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 연구

기본 16-18

김민철 , 김근용 , 천현숙 , 강미나 , 이윤상 , 배순석 , 송준혁 , 김덕례 지음 | 국토연구원 | 2016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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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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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8981440(1158981449)
쪽수	139쪽
크기	172 * 250 * 13 mm /40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 가설
2) APC(Age-Period-Cohort) 이론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 방법

제2장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실태
1. 생애주기별 소득, 자산, 주거소비 실태
1) 생애주기 구분
2)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실태
2. 생애주기별 점유형태 변동 특성
1) 한국복지패널조사 상의 점유형태 변동 특성
2) 한국노동패널조사 상의 점유형태 변동 특성
3. 생애주기별 주택금융 이용 실태
1) 보금자리론 이용 실태
2) 주택금융상품 이용 실태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세대간 소득·자산 이전 실태
1. 세대간 소득?자산 이전 실태 분석의 의미
2. 주거실태조사 상의 세대간 이전 실태
3.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상의 세대간 이전 실태
1)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할 의향
2) 경제적 부양가구 여부 및 경제적 도움을 주는 가구
3) 주택연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현황 및 평가
1.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1) 주택 공급 제도
2) 주택금융 지원제도
3) 주거급여제도
4) 시사점
2.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의 평가
1) 주택금융 및 주택금융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2)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에 대한 평가
3) 정책평가의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외국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제도 ?미국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제도 개요
2.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정책지원
1) 청년층 등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HUD)의 지원
2)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프로그램
3.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
1) 고령자만을 위한 프로그램
2)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3) 기존 프로그램에서의 고령자 우대사항
4) 역모기지 프로그램(Home Equity Conversion Program)
4. 외국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제도 시사점

제6장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관련 환경변화와 주거소비 전망
1.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영향 요인
1) 경제적 요인
2) 인구?사회적 요인
3) 주택 시장 요인
2. 주거소비 최적화 모형
1) 동태적 최적화 모형의 목적 및 필요성
2) 모형의 구축
3) LTV 비율 상향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변화
4) 장수명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변화
5)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3.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전망
1) 형성기 가구의 주거소비
2) 성장기 가구의 주거소비
3) 안정기 가구의 주거소비
4) 축소기 가구의 주거소비

제7장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방향
1) 주거복지 예산의 지속적 확충
2)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응
3) 생애주기간 지원체계의 연계
4) 생애주기별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
2. 생애주기별 정책대응방안
1) 형성기 가구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2) 성장기 가구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3) 안정기 가구(50대)에 대한 정책방안
4) 축소기 가구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3. 생애주기간 주거 지원 체계의 연계
1) 공공주택공급과 금융지원을 연계
2) 원리금 분할 상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자산 형성 유도
3) 연령별·점유형태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 지원 체계 차별화
4) 정책 집중 그룹의 발굴 및 맞춤형 주거지원 체계 정비
5)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소비 설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용
4. 재원조달의 다양화
1) 지분출자 방식의 도입
2)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의 유입을 유도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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