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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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철규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ADR 제도의 발전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무원 관리관(1급)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갈등관리ADR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구는 ADR이 얼마나 발전했나?
1. 미국은 ADR 종주국이다
미국은 법원에서도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은 행정부에서도 ADR을 많이 활용한다 / 미국 ADR 제도의 진면목은 민간형 ADR의 발전에 있다 / 미국의 중재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2. 영국의 ADR 제도는 뒤늦게 발전했다
영국 ADR의 발전과정 /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PR)이 영국 사법형 ADR의 틀을 바꾸다 / 영국의 ADR 기관은 어느 정도로 발달했나?
3. 독일의 ADR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의 특성이 있다
독일 ADR의 발전과정 /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를 알아보자 / 소송절차 외의 ADR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독일에는 ADR 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이 있었다
4.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 제도를 키워 왔다
화해제도의 이용 / 조정제도의 발전 / 중재제도의 점진적 개혁
제2장 아시아의 ADR 제도는 어느 정도인가?
1. 일본은 ADR 제도를 매우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일본 사법형 ADR은 어떨까? / 일본은 행정형 ADR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 일본은 민간형 ADR을 발전시키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 ADR법의 개혁 시도 노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2. 중국의 ADR 제도의 발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사법형 ADR은 어떠한가? / 행정형 ADR의 종류와 특색 / 민간형 ADR의 종류와 특색
3. 홍콩의 ADR 제도
4. 싱가포르의 ADR 제도
싱가포르의 ADR 발전과정 /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5. 말레이시아의 ADR 제도
6. 인도네시아의 ADR 제도
7. 필리핀의 ADR 제도
필리핀의 조정제도 /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 필리핀은 ADR법에 국가기관인 ADR처를 두고 있다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알 수 있다 /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다 /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의 입법화 추세를 눈여겨보자 / 세계 각국은 ADR 기본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 ADR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3장으로 나눈 책은 1장에서 ADR의 발상지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ADR 제도나 실정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의 ADR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3장은 최근 ADR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고 있다.
점차 ADR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커지는 데도 국내에 외국의 ADR을 연구할 자료도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책은 이렇게 세계 전반의 ADR 제도를 알도록 했다. 그런 만큼 ADR 연구자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발달하는 미국의 ADR을 주목하자〉
미국은 근대적 ADR의 발상지로서 ADR에 관한 제도나 산업이 정착되어, 가히 ADR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하버드대의 샌더(Frank E. A. Sander) 교수는 멀티도어 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재판이라는 한 개의 문만을 가지는 법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을 두자는 것이다.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의 여러 문으로는 판결 외에도 조정을 비롯하여 중재, 사실조사, 간이심리, 옴부즈맨 등이 있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창의적인 발상인가?
미국 ADR의 진면목은 역시 민간형 ADR의 성행에서 볼 수 있다. ADR 자체가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여 충분히 자생 능력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고의 민간형 ADR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다. 미국의 민간형 ADR 기관들은 직접 사건을 의뢰받고 분쟁해결을 시행한다.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ADR 도입을 서두르는 아시아 여러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ADR도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독일에서 ADR의 발전은 재판절차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법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ADR 관련법들이 마련되어 왔고, 2012년에 와서는 ‘조정 및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촉진을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사법 절차가 너무 느리고, 비싸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프랑스는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민사소송법에 화해, 조정,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ADR을 발전시켜 왔다.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도 ADR을 활용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도 ADR제도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ADR 정착과 득되는 제도 도입해야〉
세계가 ADR 제도가 급속히 자리 잡아가는 데도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제외하면 민간형 ADR 기관이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민간형 ADR 기관은 분쟁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건을 맡지 못할 뿐만 아니라 ADR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우리도 하루빨리 ADR이 정착되어야 소송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ADR 제도를 이 책에 하나로 모았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ADR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통해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한 만큼, 그들의 역사와 ADR 제도의 발전과정 등을 연구하여 유용한 제도는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정보
ISBN | 9791158586393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2월 17일 |
쪽수 | 272쪽 |
크기 |
151 * 226
* 22
mm
/ 48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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