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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감(2017)

| 양장본 Hardcover
한국노동행정연구원 · 201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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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노동행정연구원의 한국노동연감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 제1장. 노동지원
    1. 일자리 지원
    1-1. 일자리 확충
    1) 산업현장 중심의 청년취업지원
    2)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
    3) 강소기업 정보시스템 확충ㆍ운용
    1-2. 맞춤형 취업지원
    1) 구인ㆍ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2)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3) 고용복지+센터 운영
    1-3. 평생 직업능력 개발
    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지업능력 개발
    2)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3)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4) 개인의 자율적 훈련참여 지원
    5)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촉진
    6)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 활성화
    1-4.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
    1)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장년의 고용연장 및 촉진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4) 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지원
    2. 노동개선 지원
    2-1. 근로시간 개선
    1) 장시간 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장시간 근로 개선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3)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노사정위원 논의 추진
    2-2.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력량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 위험성평가 사업 추진
    2-3. 근로여건 개선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7)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2-4.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4) 재해예방 개정 기술지원
    5)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2-5. 장시간 근로 및 통상임금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제도개선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3) 장시간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4)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5) 통상임금 제도개선 추진
    2-6. 비정규직 고용안전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2-7.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3. 노동정책 동향
    3-1. 고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1) 협력사업의 기반 확대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3-2.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1) G20 등 고위급 국제 교류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3)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4)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3-3.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1)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4) 서면근로계약 체결정착을 위한 노력
    5) 임금체불근로자 지원강화
    3-4.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1) 조직물입도 향상
    2)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3) 고용노동행정 3.0 추진
    3-5.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3-6.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전 지원
    3-7. 고용노동정책 개관
    1) 2013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2) 2013년 정책 추진 성과
    3-8. 직업성 질병 예방
    1) 작업환경 관리
    2) 화학물질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3-9. 국제노동외교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3-10. 고용서비스 선진화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6) 산학관 협력
    7) 종합지업체험관 설립 추진
    8)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9)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전사업 추진
    3-11.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3)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3-12.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3-13.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산업안전보건 홍보
    3-14.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
    1)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 신고사건 처리
    3)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ㆍ점검 지속
    4. 노동관계 동향
    4-1. 노동관계
    1) 근로조건 부문
    2) 산업안전보건 부문
    3)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4) 노사관계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4-2. 노사관계 선진화
    1)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4-3. 고용노동행정 강화
    1)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3) 고용노동행저의 성과 평가
    4) 홍보역량 강화
    5)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6) 고용 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5. 국가노동협력
    5-1. 국제노동홍보 강화
    5-2. 재해다발ㆍ취약부문 안전관리
    1) 위험기계ㆍ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4) 재해예방 재정ㆍ기술지원
    5-3. 협력적 산재예방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5-4. 미국 노동협력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5-5. 독일 노동협력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감독 제도
    4) 재해예방 기관현황
    5-6. 영국 노동협력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5-7. 대만 노동협력
    1)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2)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3) 중기 시정 계획(1990~1993)
    5-8. 핀란드 노동협력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
    5-9. 일본 노동협력
    1) 산업재해현황
    2) 재해예방 체계
    3) 재해예방기관
    4) 건설업 재해예방
    5) 주요 법령

    제2장. 관련뉴스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관련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401177
발행(출시)일자 2016년 08월 30일
쪽수 1003쪽
크기
202 * 266 * 54 mm / 220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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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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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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