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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김학기 저자(글)
오래 · 201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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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소송주체들의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이 책은 소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답변서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 증거조사, 판결과 상소, 확정과 재심에 이르는 민사소송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로 서술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학기

저자 김학기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법학박사
변호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ㆍ저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구술심리의 실무적 고찰 -민사소송 제13권 1호(2009. 5)
토지점유에 따른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訴益(원광법학 2011.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원광법학 2011. 12)
공익소송의 입법적 고찰(원광법학 2013. 9) 외 다수
법학입문(공저) 박영사(2010. 12)

목차

  •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1절 민사소송이란 3
    Ⅰ. 訴의 제기 6
    Ⅱ. 변론준비절차와 변론 8
    Ⅲ. 증거조사 9
    Ⅳ. 판결의 선고 11
    Ⅴ. 항 소 심 13
    Ⅵ. 상 고 심 15
    Ⅶ. 판결확정과 재심 15
    제2절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제도 16

    제2장 민사소송법의 의의
    Ⅰ. 의 의 18
    Ⅱ.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Ⅲ.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20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20

    제3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理想 및 신의칙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2
    Ⅰ. 헌법과 민사소송 22
    Ⅱ.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3
    Ⅲ.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4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1
    제3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33
    Ⅰ. 의의ㆍ취지 33
    Ⅱ. 적용범위 34
    Ⅲ. 발현형태 35
    Ⅳ.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의 효과 37
    제4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민사재판의 구조 42
    Ⅱ. 심리구조 4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46
    Ⅰ. 법원의 의의 46
    Ⅱ. 법원의 구성 46
    제2절 재 판 권 47
    Ⅰ. 의 의 47
    Ⅱ. 대인적 제약 47
    Ⅲ. 대물적 제약(국제재판관할권) 48
    Ⅳ. 재판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9
    제3절 관 할 50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50
    Ⅱ. 직분관할 51
    Ⅲ. 사물관할 52
    Ⅳ. 토지관할 54
    Ⅴ. 지정관할(재정관할) 60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응소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7
    Ⅸ. 소송의 이송 69
    제4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1
    Ⅰ. 제 척 (법적 배제) 81
    Ⅱ. 기 피 (재판에 의한 배제) 83
    Ⅲ. 회 피 85

    제2장 當 事 者
    제1절 총 설 88
    Ⅰ. 當事者의 의의 88
    Ⅱ. 당사자대립주의 88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89
    Ⅳ.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Ⅰ. 의 의 91
    Ⅱ. 확정의 시기와 소송법상의 효과 91
    Ⅲ. 당사자 확정의 기준 92
    Ⅳ. 당사자표시의 정정 94
    Ⅴ. 성명모용(도용)소송 98
    Ⅵ. 제소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01
    Ⅶ.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등 104
    제3절 당사자능력 109
    Ⅰ. 의 의 109
    Ⅱ. 당사자능력자 110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의 효과 114
    제4절 당사자적격 119
    제1관 당사자적격의 의의 119
    제2관 당사자적격을 갖는 者(정당한 당사자) 120
    Ⅰ. 일반적인 경우 120
    Ⅱ.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23
    제3관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9
    제5절 소송능력 133
    Ⅰ. 소송능력의 의의와 취지 133
    Ⅱ. 소송무능력자 134
    Ⅲ. 소송능력자 136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137
    제6절 변론능력 141

    제3장 訴訟上 代理人
    제1절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43
    제2절 법정대리인 144
    Ⅰ. 의 의 144
    Ⅱ. 법정대리인 종류 14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4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4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4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49

    제3절 임의대리인 150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150
    Ⅱ. 법률상 소송대리인 150
    Ⅲ.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52
    Ⅳ. 소송대리인의 지위 156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158
    제4절 무권대리인 159
    Ⅰ. 무권대리인의 의의와 유형 159
    Ⅱ. 무권대리인 행위의 소송상 취급 160
    Ⅲ. 쌍방대리 금지 161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62
    Ⅴ. 변호사 아닌 자의 대리행위 16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69
    Ⅰ. 소(訴)의 의의 169
    Ⅱ. 소의 종류 169
    제2절 소송요건 174
    제1관 총 설 1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1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1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176
    Ⅳ. 소송요건의 조사 176
    Ⅴ. 조사결과와 재판 178
    제2관 소의 이익 180
    Ⅰ. 소익의 의의 180
    Ⅱ. 공통한 소익 18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익 183
    Ⅳ. 소익의 소송상의 취급 198
    제3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205
    Ⅰ. 소송물의 의의 205
    Ⅱ. 소송물에 관한 학설 206
    Ⅲ. 판례의 입장 210
    Ⅳ. 검 토 211
    Ⅴ. 각종의 訴의 소송물과 그 특정 211
    제4절 소제기와 보전절차 218
    제1관 보전절차와 소제기 방식 218
    Ⅰ. 소제기 전의 준비 218
    Ⅱ. 소의 제기 221
    제2관 소제기 후 조치 22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4
    Ⅱ. 소장부본 송달 22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26
    Ⅳ. 변론기일지정 228
    제3관 소송구조 230
    제4관 소제기의 효과 231
    제1항 소송계속 232
    제2항 중복 소제기의 금지 233
    Ⅰ. 의 의 233
    Ⅱ. 해당요건 233
    Ⅲ. 중복소송의 효과 240
    Ⅳ.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240
    제3항 실체법상의 효과 251
    Ⅰ. 시효중단 25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253
    Ⅲ. 효력발생 및 효력소멸 시기 253
    제5절 일부청구(Ⅰ) 257
    Ⅰ. 일부청구 의의 257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허용성과 기판력 여부) 257
    Ⅲ. 잔부청구와 중복소송 258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되는 범위 259

    제2장 기일ㆍ기간ㆍ송달(소송절차진행의 전제)
    제1절 기 일 261
    제2절 기 간 263
    Ⅰ. 기간의 의의와 종류 263
    Ⅱ. 기간의 계산과 진행 264
    Ⅲ. 기간의 신축(伸縮) 264
    Ⅳ. 기간의 부준수(不遵守)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64
    제3절 송 달 268
    Ⅰ. 송달의 의의 268
    Ⅱ. 송달기관 269
    Ⅲ. 송달서류 269
    Ⅳ. 송달받을 자 270
    Ⅴ. 송달방법 270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275
    Ⅶ. 송달의 흠(瑕疵) 275

    제3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80
    Ⅰ. 의 의 280
    Ⅱ. 종 류 281
    Ⅲ. 변론절차의 구조 281
    제2절 변론의 준비 282
    제1관 준비서면 282
    Ⅰ. 의 의 282
    Ⅱ. 준비서면의 종류와 기재사항 282
    Ⅲ.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283
    Ⅳ.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83
    제2관 변론준비절차 284
    Ⅰ. 의 의 284
    Ⅱ. 개 시 285
    Ⅲ. 진 행 285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6
    Ⅴ. 변론준비절차 종료후의 변론운영 287
    제3절 변론(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289
    제1관 처분권주의 290
    Ⅰ. 처분권주의 의의 290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290
    Ⅲ. 위반효과 295
    Ⅳ. 일부청구(Ⅱ) 297
    제2관 변론주의 200
    Ⅰ. 서 설 300
    Ⅱ. 변론주의의 내용 300
    Ⅲ. 석 명 307
    Ⅳ. 변론주의의 예외 312
    제3관 직권진행주의와 이의권 328
    Ⅰ. 의 의 328
    Ⅱ. 송지휘권 32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29
    제4관 공개심리주의 331
    제5관 쌍방심리주의 331
    제6관 구술심리주의 332
    제7관 직접심리주의 333
    제8관 적시제출주의 334
    제9관 집중심리주의 336
    제4절 변론의 내용 337
    제1관 본안의 신청과 주장 337
    Ⅰ. 의 의 337
    Ⅱ. 본안의 신청 337
    Ⅲ. 공격방어방법 338
    Ⅳ. 항 변 340
    Ⅴ.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41
    제2관 소송행위 일반(一般) 345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45
    Ⅱ. 소송행위의 특질 345
    Ⅲ.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349
    제5절 변론의 실시 353
    Ⅰ. 변론의 경과 353
    Ⅱ. 변론의 정리 353
    Ⅲ. 변론의 재개 353
    Ⅳ. 변론의 갱신과 일체성 354
    Ⅴ. 변론조서 355
    제6절 변론기일 결석(기일의 해태) 357
    Ⅰ. 서 설 357
    Ⅱ. 당사자의 결석의 요건 358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소의 취하간주 358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35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362
    Ⅰ. 의의와 적용범위 362
    Ⅱ. 소송절차의 중단 363
    Ⅲ. 소송절차의 중지 368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68

    제4장 證 據
    제1절 증거의 의의 373
    Ⅰ. 증거의 필요성 373
    Ⅱ. 증거 개념과 종류 374
    Ⅲ. 증명의 종류 375
    Ⅳ.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378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79
    Ⅰ. 事 實 379
    Ⅱ. 경험법칙 380
    Ⅲ. 법 규 381
    제3절 불요증사실 382
    Ⅰ. 재판상의 자백 382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390
    Ⅲ. 현저한 사실 390
    Ⅳ. 법률상의 추정 39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9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94
    Ⅰ. 증거신청 394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95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39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99
    Ⅰ. 실시원리 399
    Ⅱ. 증인신문 400
    Ⅲ. 서 증 404
    Ⅳ. 감 정 420
    Ⅴ. 검 증 423
    Ⅵ. 당사자신문 425
    Ⅶ. 그 밖의 증거(정보수록물)에 대한 조사 426
    Ⅷ. 업무사항에 관한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26
    Ⅸ. 증거보전 427
    제5절 자유심증주의 431
    Ⅰ. 의 의 431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431
    Ⅲ.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37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37
    제6절 증명책임 441
    Ⅰ. 의의와 기능 441
    Ⅱ. 증명책임의 분배 442
    Ⅲ. 증명책임의 전환 445
    Ⅳ. 증명책임의 완화 446
    Ⅴ. 사안해명의무 455

    제4편 판 결

    제1장 재판일반
    Ⅰ. 재판의 의의 463
    Ⅱ. 재판의 종류 463

    제2장 판 결
    제1절 판결의 종류 464
    Ⅰ. 중간판결 465
    Ⅱ. 종국판결 466
    제2절 판결의 성립 468
    Ⅰ. 판결내용의 확정 468
    Ⅱ. 판결서(판결원본) 469
    Ⅲ. 판결의 선고 470
    Ⅳ. 판결의 송달 470
    제3절 판결의 효력 471
    Ⅰ. 구 속 력 471
    Ⅱ. 판결의 경정 471
    제4절 판결의 흠(하자) 474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75
    Ⅱ. 무효의 판결 475
    Ⅲ. 그 밖의 흠 있는 판결 476
    Ⅳ.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77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력 481
    Ⅰ. 가집행선고 481
    Ⅱ. 소송비용의 재판 486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Ⅰ. 상소의 의의와 자유 489
    Ⅱ. 상소의 종류 490
    Ⅲ. 상소요건 491
    Ⅳ. 상소의 효력 495
    Ⅴ. 상소의 제한 496

    제2장 항 소
    제1절 총 설 498
    Ⅰ. 항소의 의의 498
    Ⅱ. 항소요건과 당사자 499
    제2절 항소의 제기 499
    Ⅰ. 항소제기의 방식 499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00
    Ⅲ. 항소제기의 효력 500
    Ⅳ. 항소의 취하 500
    Ⅴ. 부대항소 50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05
    Ⅰ. 항소심의 구조― 속심제 505
    Ⅱ. 심리의 대상 506
    Ⅲ. 심리의 절차 50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08
    제5절 항소심판결의 주문 513

    제3장 상 고
    제1절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 520
    Ⅰ. 상고의 의의 520
    Ⅱ.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521
    제2절 상고이유 521
    Ⅰ. 일반적 상고이유 521
    Ⅱ. 절대적 상고이유 523
    Ⅲ. 재심사유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524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25
    Ⅰ. 상고의 제기 525
    Ⅱ. 상고심리 불속행제도 526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28
    Ⅳ. 상고심의 종료와 재판 529

    제4장 항고와 재항고
    제1절 항 고 534
    Ⅰ. 항고의 의의 534
    Ⅱ. 항고의 종류 535
    Ⅲ. 항고 당사자 536
    Ⅳ. 항고 대상의 결정ㆍ명령 536
    Ⅴ. 항고의 제기 537
    Ⅵ. 항고심의 재판 540
    제2절 재 항 고 541
    제3절 특별항고 543

    제6편 소송의 종료

    제1장 판결의 확정
    제1절 形式的 確定力 546
    Ⅰ. 의 의 546
    Ⅱ. 판결의 확정시기 546
    Ⅲ. 확정의 범위 547
    Ⅳ. 판결의 확정증명 548
    Ⅴ. 소송의 종료와 확정력의 배제 548
    제2절 기 판 력 548
    제1관 기판력 一般 548
    Ⅰ. 기판력의 의의 548
    Ⅱ. 기판력의 본질론 549
    Ⅲ. 기판력의 정당화 근거 550
    Ⅳ. 기판력의 작용 551
    Ⅴ. 기판력 있는 재판 552
    제2관 기판력의 범위 555
    제1항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55
    Ⅰ. 의 의 555
    Ⅱ. 당 사 자 556
    Ⅲ. 당사자와 동일시할 제3자 556
    Ⅳ. 일반 제3자에의 확장 563
    제2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66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의미 566
    Ⅱ. 기판력의 발생범위 567
    Ⅲ. 기판력이 작용하는 객관적 범위 571
    Ⅳ.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 576
    제3항 기판력의 시적 범위 584
    Ⅰ. 의 의 584
    Ⅱ. 기판력의 표준시점 585
    Ⅲ. 표준시 이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585
    Ⅳ.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 실권효 585
    Ⅴ. 기판력의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유 587
    Ⅵ. 표준시 후 형성권의 행사 587
    Ⅶ.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589
    제3절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기타 효력 597
    Ⅰ. 집 행 력 597
    Ⅱ. 형 성 력 598
    Ⅲ. 법률요건적 효력 599
    Ⅳ. 제3자에 미치는 효력(반사효) 599
    Ⅴ. 사실적 효력 60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601
    Ⅰ. 의 의 602
    Ⅱ. 요 건 602
    Ⅲ. 방 식 603
    Ⅳ. 소 취하 효과 604
    Ⅴ. 소의 취하간주 610
    Ⅵ. 소취하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610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615
    Ⅰ. 개 념 615
    Ⅱ. 법적 성질 615
    Ⅲ. 요 건 616
    Ⅳ. 시기와 방식 617
    Ⅴ. 효 과 618
    제3절 재판상 화해 619
    제1관 소송상 화해 620
    Ⅰ. 서 설 620
    Ⅱ. 법적성질 620
    Ⅲ. 요 건 621
    Ⅳ. 효 과 623
    Ⅴ.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624
    Ⅵ. 화해권고결정 627
    제2관 제소전의 화해 627
    제3관 화해간주 628

    제3장 소송종료선언
    Ⅰ. 소송종료사유 630
    Ⅱ. 소송종료선언 631

    제7편 再審과 準再審

    제1절 재심제도의 의의 633
    제2절 재심의 적법요건 636
    Ⅰ. 재심 당사자 636
    Ⅱ. 재심의 대상적격 637
    Ⅲ. 재심기간 638
    Ⅳ. 재심사유 639
    제3절 재심의 절차와 심판 645
    Ⅰ. 재심의 소제기 645
    Ⅱ. 재심의 소의 심판절차 646
    제4절 준 재 심 648

    제8편 복합소송

    제1장 병합소송(소송물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52
    Ⅰ. 서 설 652
    Ⅱ. 병합요건 652
    Ⅲ. 병합의 모습 653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58
    제2절 청구의 변경 666
    Ⅰ. 의 의 666
    Ⅱ. 청구변경의 인정범위 666
    Ⅲ. 청구변경의 모습 668
    Ⅳ. 요 건 669
    Ⅴ. 節 次 673
    Ⅵ. 청구변경에 대한 법원의 조치(심판) 67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78
    Ⅰ. 의 의 678
    Ⅱ. 요 건 679
    Ⅲ. 절차와 심판 681
    제4절 反 訴 683
    Ⅰ. 의 의 683
    Ⅱ. 반소의 모습 684
    Ⅲ. 요 건 686
    Ⅳ. 절차와 심판 69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696
    제1관 공동소송의 일반 696
    Ⅰ. 공동소송의 의의 696
    Ⅱ. 공동소송의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697
    Ⅲ. 요 건 697
    제2관 통상공동소송 699
    Ⅰ. 의 의 699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99
    Ⅲ.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修正) 700
    Ⅳ. 이른바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문제 702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704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704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09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710
    제4관 특수한 공동소송 720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720
    Ⅱ. 주관적ㆍ추가적 공동소송 731

    제2절 선정당사자 733
    Ⅰ. 선정당사자의 의의 734
    Ⅱ. 요 건 734
    Ⅲ. 선정행위 735
    Ⅳ. 선정의 효과 73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738
    Ⅵ. 집단소송제도 743
    제3절 집단소송 743
    Ⅰ. 집단소송의 외국입법례 743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744
    Ⅲ. 소비자단체소송 748
    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749
    Ⅴ. 견본소송 749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49
    제1관 보조참가 750
    Ⅰ. 의 의 750
    Ⅱ. 요 건 750
    Ⅲ. 참가절차 753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754
    Ⅴ. 참가적 효력 755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58
    Ⅰ. 의 의 758
    Ⅱ. 성립요건 758
    Ⅲ. 인정되는 경우 759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761
    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762
    제3관 소송고지 764
    Ⅰ. 의 의 764
    Ⅱ. 소송고지의 요건 764
    Ⅲ. 소송고지의 방식 765
    Ⅳ. 소송고지의 효과 765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767
    Ⅰ. 의 의 767
    Ⅱ. 구 조 768
    Ⅲ. 참가요건 768
    Ⅳ. 참가절차 772
    Ⅴ. 참가소송의 심판 773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775
    제5관 공동소송참가 781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91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92
    Ⅰ. 의 의 792
    Ⅱ. 성 질 792
    Ⅲ.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793
    제2관 소송승계 795
    Ⅰ. 소송승계의 의의 795
    Ⅱ. 당연승계(포괄승계) 796
    Ⅲ. 특정승계 797

    제9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소액사건의 범위 809
    Ⅱ. 이행권고제도 810
    Ⅲ. 절차상의 특례 811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Ⅰ. 의 의 815
    Ⅱ. 지급명령의 신청 816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816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817

    찾아보기 819

책 속으로

머리말에서
민사소송법은 소송주체들의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처음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되는 소송과정은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과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변론절차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르고,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상소심이 진행되어 종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소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답변서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 증거조사, 판결과 상소, 확정과 재심에 이르는 민사소송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로 서술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먼저 이론부분만 1~2회 정독한 후 사례문제와 선택형문제를 푸는 것이 민사소송체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그 후에는 본서를 처음부터 보지 말고 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의 요건과 효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정리한 후, 소송물의 복수와 공동소송, 당사자변경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소쟁점위주로 공부하면 민사소송법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90078
발행(출시)일자 2015년 08월 27일
쪽수 846쪽
크기
200 * 265 * 40 mm / 1685 g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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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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