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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형사소송법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2년 05월 06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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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직 2022년 시험지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2023년 준비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될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교재답게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더 법원직 전문 대비서로서의 색채를 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품위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말까지의 개정 형사법령과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1)

목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0
    2. 실체진실주의 10
    3. 적정절차의 원리 12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1. 소송구조론 16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7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8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0
    5. 결 론 2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3
    제1절 법 원 24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4
    2. 법원의 구성 25
    3. 법원의 관할 26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9
    제2절 검 사 49
    1. 의의와 성격 49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0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2
    제3절 피고인 54
    1. 의 의 54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7
    3. 무죄추정의 원칙 59
    4. 진술거부권 63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6
    제4절 변호인 70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0
    2. 변호인의 선임 71
    3. 변호인의 권한 81
    제5절 보조인 84
    제2장 소송행위기초 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5
    1. 소송행위의 주체 86
    2. 소송행위의 내용 87
    3. 소송행위의 방식 87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0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01
    1. 소송행위의 해석 101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01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02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0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05
    제3절 소송조건 106
    1. 소송조건의 의의 106
    2. 소송조건의 종류 106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0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11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11
    1. 수사의 의의 111
    2. 수사의 구조 113
    3. 수사의 조건 114
    제2절 수사의 개시 119
    1. 수사의 단서 119
    2. 변사자의 검시 120
    3. 불심검문 121
    4. 고 소 124
    5. 고 발 141
    6. 자 수 142
    제3절 임의수사 144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44
    2. 임의수사의 방법 15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7
    제1절 강제처분 167
    제2절 체포와 구속 168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68
    2. 피의자의 체포 169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82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97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05
    6. 피고인 석방 제도 214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2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26
    1. 대물적 강제처분 226
    2. 압수와 수색 227
    3. 수사상의 검증 257
    4. 수사상 감정유치 261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4
    1. 서 설 264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64
    제3장 수사의 종결 27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70
    1. 수사종결의 의의 270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270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72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4
    제4장 공소의 제기 27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278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278
    2. 공소권남용이론 278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282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2
    2. 공소의 취소 285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28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93
    1. 공소장의 제출 293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94
    3. 공소장일본주의 3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2
    1. 의 의 31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12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3
    제5절 공소시효 316
    1. 의 의 316
    2. 공소시효의 기간 317
    3. 공소시효의 정지 322
    4. 공소시효의 완성 32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3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1
    1. 공판절차의 의의 33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3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37
    1. 심판의 대상 33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38
    3. 공소장변경 33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56
    1. 공판준비절차 356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56
    3. 공판 전 준비절차 360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7
    1. 공판정의 구성 367
    2. 소송지휘권 372
    3. 법정경찰권 3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6
    1. 모두절차 376
    2. 사실심리절차 378
    3. 판결의 선고 385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388
    1. 증인신문 388
    2. 감정ㆍ통역ㆍ번역 410
    3. 검 증 41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15
    1. 간이공판절차 415
    2. 공판절차의 정지 420
    3. 공판절차의 갱신 422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24
    5. 국민참여재판 426
    제2장 증 거 44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41
    1. 증거의 의의 441
    2. 증거의 종류 441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4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4
    1. 증거재판주의 444
    2. 거증책임(입증책임) 451
    3. 자유심증주의 45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64
    제4절 자백배제법칙 475
    제5절 전문법칙 481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481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84
    3. 진술의 임의성 516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17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23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26
    제7절 탄핵증거 53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3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47
    제3장 재 판 549
    제1절 재판 일반 549
    1. 재판 일반 549
    제2절 종국재판 556
    1. 유죄판결 556
    2. 무죄판결 561
    3. 면소판결 565
    4. 관할위반의 판결 568
    5. 공소기각의 재판 569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74
    제3절 재판의 효력 576
    1. 재판의 확정 576
    2. 재판의 확정력 577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578
    제4절 소송비용 58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589
    제1절 상소 일반 589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589
    2. 상소권 590
    3. 상소의 이익 59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597
    5. 일부상소 600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6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18
    제2절 항 소 621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21
    2. 항소이유 624
    3. 항소심의 절차 625
    제3절 상 고 636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36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37
    3. 상고심의 절차 638
    4. 비약적 상고 643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44
    제4절 항 고 647
    1. 항고의 의의 647
    2. 항고의 종류 647
    3. 항고심의 절차 650
    4. 준항고 652
    제2장 비상구제절차 656
    제1절 재 심 656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56
    2. 재심이유 659
    3. 재심개시절차 668
    4. 재심심판절차 674
    제2절 비상상고 678
    1. 의 의 678
    2. 비상상고의 대상 678
    3. 비상상고의 이유 679
    4. 비상상고의 절차 680
    제3장 특별절차 685
    제1절 약식절차 685
    1. 의 의 685
    2. 약식명령의 청구 686
    3. 약식절차의 심판 686
    4. 정식재판의 청구 689
    제2절 즉결심판절차 69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92
    2. 즉결심판의 청구 692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93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694
    5. 정식재판의 청구 695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97
    1. 배상명령 697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0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0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10
    제1절 재판의 집행 710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10
    2. 형의 집행 712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18
    제2절 형사보상 720
    1. 의 의 720
    2. 형사보상의 요건 720
    3. 형사보상의 내용 722
    4. 형사보상의 절차 723

    판례색인 726

책 속으로

[머리말]
시험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아직 2022년 시험지를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2023년 준비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제될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교재답게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더 법원직 전문 대비서로서의 색채를 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품위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분량을 유지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말까지의 개정 형사법령과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운좋게도 이 책이 다른 직렬 시험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서 문의가 많습니다만.... 검찰직과 경찰직 교재는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코로나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군령(軍令)을 전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必死則生 必生則死*

2022. 4
저자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7843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06일
쪽수 742쪽
크기
189 * 260 * 30 mm / 123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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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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