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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김영환 저자(글)
학연 · 2022년 05월 04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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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023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환

[약 력]
ㆍ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ㆍ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ㆍ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
ㆍ現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
ㆍ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한대 등 고시반 특강

[주요저서]
ㆍ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20)
ㆍ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20)
ㆍ법원사무관 승진ㆍ법행ㆍ법무사 대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1)
ㆍ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ㆍ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1)
ㆍ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ㆍ진도별 변시ㆍ사시ㆍ법행ㆍ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2)
ㆍ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ㆍ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ㆍ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2)
ㆍ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2)

목차

  • 제1편 총 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4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5
    [사례 11]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2]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5]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7]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19]증거개시(1) 28
    [사례 20]증거개시(2) 29
    [사례 21]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3]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4]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5]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6]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7]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8]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9]내 사 41
    [사례 30]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31]함정수사 43
    [사례 32]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3]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5]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0
    [사례 36]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1
    [사례 37]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9]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40]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41]사진촬영의 적법성 56
    [사례 4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58
    [사례 43]긴급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0
    [사례 45]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사례 47]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3
    [사례 48]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4
    [사례 49]별건구속 66
    [사례 50]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 51]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9
    [사례 52]별건압수의 방법 70
    [사례 53]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54]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3
    [사례 55]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4
    [사례 56]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5
    [사례 57]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6
    [사례 58]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77
    [사례 59]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78
    [사례 60]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0
    [사례 61]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2
    [사례 62]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4
    [사례 63]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6
    [사례 64]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8
    [사례 65]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0
    [사례 66]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1
    [사례 67]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3
    [사례 68]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9]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70]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71]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97
    [사례 72]체포현장·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3) 98
    [사례 73]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9
    [사례 74]강제채혈 등 100
    [사례 75]강제채뇨 102
    [사례 76]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3
    [사례 77]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4
    [사례 78]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5
    [사례 79]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7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0]재정신청의 제문제 111
    [사례 81]공소제기의 방식 114
    [사례 82]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5
    [사례 83]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6
    [사례 8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18
    [사례 85]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0
    [사례 86]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3
    [사례 87]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4
    [사례 88]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5
    [사례 89]공범과 시효의 정지 126

    제4편 공판
    [사례 90]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29
    [사례 91]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1
    [사례 92]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2
    [사례 93]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4
    [사례 94]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5
    [사례 95]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6
    [사례 96]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7
    [사례 97]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38
    [사례 98]소송관계인의 출석 140
    [사례 9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43
    [사례 100]공판전 준비절차 144
    [사례 101]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5
    [사례 102]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46
    [사례 10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47
    [사례 104]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48
    [사례 105]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49
    [사례 106]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51

    제5편 증거
    [사례 107]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55
    [사례 108]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8
    [사례 1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9
    [사례 110]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61
    [사례 11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62
    [사례 112]독수과실과 그 예외(1) 163
    [사례 113]독수과실과 그 예외(2) 164
    [사례 114]독수과실과 그 예외(3) 166
    [사례 115]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67
    [사례 116]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68
    [사례 117]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69
    [사례 118]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71
    [사례 119]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73
    [사례 120]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74
    [사례 121]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75
    [사례 12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76
    [사례 123]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79
    [사례 124]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80
    [사례 125]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181
    [사례 126]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83
    [사례 127]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84
    [사례 128]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86
    [사례 129]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88
    [사례 130]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0
    [사례 131]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3
    [사례 132]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5
    [사례 133]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196
    [사례 134]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198
    [사례 135]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199
    [사례 136]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00
    [사례 137]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01
    [사례 138]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02
    [사례 139]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04
    [사례 140]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06
    [사례 141]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08
    [사례 142]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09
    [사례 143]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10
    [사례 144]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11
    [사례 145]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2
    [사례 146]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14
    [사례 147]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16
    [사례 148]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17
    [사례 149]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18
    [사례 150]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19
    [사례 151]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0
    [사례 152]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22
    [사례 153]자백의 보강법칙 223
    [사례 154]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25
    [사례 155]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2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6]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31
    [사례 157]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32
    [사례 158]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33
    [사례 159]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35
    [사례 160]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36
    [사례 161]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37
    [사례 162]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38
    [사례 163]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39
    [사례 16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40
    [사례 165]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41
    [사례 166]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42
    [사례 167]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43
    [사례 168]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44
    [사례 16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46
    [사례 170]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48
    [사례 171]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50
    [사례 172]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52
    [사례 173]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54
    [사례 174]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5
    [사례 175]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6
    [사례 176]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57
    [사례 177]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258
    [사례 178]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59
    [사례 179]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61
    [사례 180]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62
    [사례 181]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64
    [사례 182]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65
    [사례 183]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68
    [사례 184]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69
    [사례 185]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71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에 2023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출판사 대표인 이인규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서의 작업 전반에 걸쳐 함께 한 김해원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은 freifree@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Tiny) 변사기 형사소송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2022년 5월 6일
편저자 김영환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7836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04일
쪽수 285쪽
크기
170 * 245 * 14 mm / 49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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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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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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