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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이지민 저자(글)
학연 · 2021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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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특징]

1. 최근 법원직 기출지문 모두 반영
2.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업데이트
3. 효율적인 시험대비를 위한 최적의 컴팩트 교재.

작가정보

저자(글)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형사소송법(학연, 2021)
⦁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4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 28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7
    제2절 수사의 개시 37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5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6
    제3장 수사의 종결 67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7
    제4장 공소의 제기 69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6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73
    제3절 공소시효 7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83
    제3절 공판준비절차 9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5
    제6절 증인신문 9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06
    제2장 증 거 114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1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21
    제4절 전문법칙 12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31
    제6절 탄핵증거 133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134
    제8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36
    제3장 재 판 138
    제1절 종국재판 138
    제2절 재판의 효력 141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7
    제1절 상소 일반 147
    제2절 항 소 155
    제3절 상 고 160
    제4절 항 고 164
    제2장 재심, 비상상고 165
    제3장 특별절차 173
    제1절 약식절차 173
    제2절 즉결심판절차 17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175

    판례색인 180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101
    대법원 1961. 8. 16. 61도171 136
    대법원 1966. 1. 28. 65모21 64
    대법원(全合) 1966. 3. 24. 65도114 74
    대법원(全合) 1966. 12. 8. 66도1319 153
    대법원 1969. 4. 29. 69도376 39
    대법원 1969. 6. 24. 68도858 141
    대법원 1973. 12. 11. 73도2173 141
    대법원 1976. 12. 28. 76도3203 69
    대법원 1977. 5. 10. 74도3293 136
    대법원 1978. 10. 10. 78도2225 11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66
    대법원 1980. 5. 20. 80도306 102
    대법원(全合) 1980. 12. 9. 80도384 150
    대법원 1981. 1. 13. 80도2210 39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99
    대법원 1983. 5. 24. 82도1199 141
    대법원 1983. 7. 12. 82도3216 95
    대법원 1984. 4. 24. 83도1789 84
    대법원 1984. 5. 15. 84도508 66
    대법원 1984. 5. 30. 자 84모32 결정 168
    대법원 1984. 9. 25. 84도619 100
    대법원 1984. 11. 27. 84도2252 121
    대법원 1985. 4. 9. 85도225 128
    대법원 1985. 6. 11. 85도756 16
    대법원 1985. 7. 23. 85모12 51
    대법원(全合) 1985. 9. 24. 84도2972 153
    대법원 1985. 11. 12. 85도1940 41
    대법원 1986. 9. 17. 86모46 147
    대법원 1986. 9. 17. 자 86모46 결정 147
    대법원 1987. 12. 22. 87도84 76
    대법원 1988. 3. 8. 85도2518 40
    대법원 1989. 9. 12. 89도612 13
    대법원 1990. 2. 13. 89도2366 132
    대법원 1990. 2. 27. 90도145 98
    대법원 1990. 4. 18. 90모22 54
    대법원 1990. 9. 25. 90도1586 5, 53
    대법원 1990. 9. 28. 90도1772 161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135

    대법원 1991. 5. 6. 자 91모32 결정 148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95, 132
    대법원 1992. 2. 11. 91도2536 175
    대법원 1992. 3. 13. 91도2281 126
    대법원 1992. 4. 24. 91도1438 69
    대법원 1992. 12. 8. 92도2020 152
    대법원 1993. 1. 19. 92도2554 15, 16
    대법원 1993. 12. 3. 92모49 26
    대법원 1993. 12. 28. 93도3058 87
    대법원 1994. 3. 11. 93도3145 75
    대법원(全合) 1994. 3. 22. 93도2080 84
    대법원 1994. 4. 16. 93도1689 41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41
    대법원 1994. 10. 28. 94모25 22
    대법원 1994. 11. 11. 94도1159 132
    대법원 1995. 1. 9. 94모77 14
    대법원 1995. 1. 12. 94도2687 29
    대법원 1995. 4. 14. 95도110 137
    대법원 1995. 6. 13. 95도523 126
    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31
    대법원 1995. 8. 17. 95모49 28, 149
    대법원 1996. 2. 23. 96도47 140
    대법원 1996. 5. 14. 96도561 37
    대법원(全合) 1996. 8. 16. 94모51 64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133
    대법원 1996. 10. 11. 96도1212 162
    대법원 1997. 3. 28. 97도 240 42
    대법원 1997. 4. 18. 97모26 56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70
    대법원 1997. 6. 27. 97도163 162
    대법원 1997. 8. 22. 97도1516 88
    대법원 1997. 8. 27. 97모21 결정 54
    대법원 1997. 10. 28. 97도2211 123
    대법원 1997. 11. 27. 97모88 54
    대법원 1997. 12. 12. 97도2463 11
    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133
    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07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80
    대법원 1999. 4. 13. 99도155 13
    대법원(全合) 1999. 4. 15. 96도1922 39
    대법원 1999. 4. 23. 99도915 26
    대법원 1999. 10. 22. 99도3534 13
    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153
    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37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8
    대법원 2000. 10. 13. 2000도3265 95, 102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51, 52
    대법원 2001. 2. 9. 2000도5000 150
    대법원 2001. 3. 9. 2001도192 19
    대법원 2001. 3. 27.?2001도116 89
    대법원(全合) 2001. 5. 29. 2000모22 56
    대법원 2001. 6. 12. 2001도114 95
    대법원 2001. 8. 24.?2001도2902 77
    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47
    대법원 2001. 10. 9. 2001도3106 38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50, 97
    대법원 2002. 2. 22. 2001다23447 14
    대법원 2002. 4. 12. 2002도944 13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52
    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결정 56, 57
    대법원 2003. 1. 10. 2002다56628 53
    대법원 2003. 3. 10. 99도5312 138
    대법원 2003. 3. 10. 2000도159 130
    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32
    대법원 2004. 1. 13. 2003모451 148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128
    대법원 2004. 2. 12. 2003도6215 77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166
    대법원 2004. 4. 27. 2004도482 69
    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106
    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77
    대법원(全合) 2004. 9. 16. 2001도3206 141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42
    대법원 2005. 4. 14. 2003도1080 167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133
    대법원 2006. 5. 11. 2005도798 3
    대법원 2006. 5. 26. 2005도6271 134
    대법원 2006. 6. 9. 2006도1955 162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5, 47
    대법원 2006. 12. 18. 2006모646 49
    대법원 2007. 3. 29. 2005도7032 78
    대법원 2007. 5. 10. 2006도8544 115
    대법원 2007. 7. 13. 2007도3448 152
    대법원 2007. 7. 26. 2007도3219 128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75
    대법원 2007. 10. 25. 2006도346 78
    대법원(全合) 2007. 11. 15. 2007도3061 117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 130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135, 136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169
    대법원 2008. 5. 15. 2007도6793 149
    대법원 2008. 5. 29. 2007도7260 86
    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10
    대법원 2008. 10. 23. 2008도2826 3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37
    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122
    대법원(全合) 2008. 11. 20. 2008도5596 151
    대법원 2008. 11. 27. 2007도4977 42
    대법원 2008. 12. 24. 2008도9414 130
    대법원 2009. 1. 30. 2008도7462 38
    대법원 2009. 2. 12. 2008도11486 158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62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18, 119
    대법원 2009. 4. 9. 2008도5634 141
    대법원(全合) 2009. 4. 16. 2007도6703 77
    대법원 2009. 4. 23. 2009도526 119
    대법원 2009. 5. 28. 2009도579 162
    대법원(全合) 2009. 7. 16. 2005모472 168
    대법원 2009. 8. 20. 2008도9634 70
    대법원 2009. 9. 24. 2009도6779 39
    대법원(全合) 2009. 10. 22. 2009도7436 68, 74, 76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110
    대법원 2009. 11. 12. 2009도6946, 2009감도24 177
    대법원 2009. 11. 19. 2009도6058 19
    대법원 2009. 12. 10. 2009도9939 41, 140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120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103
    대법원(全合) 2010. 1. 21. 2008도942 101
    대법원 2010. 1. 28. 2009도10092 131
    대법원 2010. 3. 25. 2009도14065 113
    대법원 2010. 4. 15. 2010도1107 15
    대법원 2010. 4. 29. 2007도6553 108
    대법원 2010. 4. 29. 2010도881 23
    대법원 2010. 5. 13. 2009도11732 83
    대법원 2010. 5. 27. 2010도3377 156
    대법원 2010. 6. 10. 2010도4629 24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132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376 118
    대법원 2010. 9. 9. 2008도3990 120
    대법원 2010. 11. 25. 2010도8735 123
    대법원(全合) 2010. 12. 16. 2010도5986 139
    대법원 2011. 1. 27. 2008도7375 75, 175
    대법원 2011. 3. 10. 2010도15977 131
    대법원 2011. 3. 10. 2010도17353 23
    대법원 2011. 4. 14. 2010도13583 14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 67, 68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3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157
    대법원 2011. 5. 13. 2011도1094 31
    대법원 2011. 5. 13. 2011도2233 33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58
    대법원 2011. 6. 9. 2011도380 73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114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2011전도76 38
    대법원 2011. 6. 30. 2009도6717 118
    대법원 2011. 9. 29. 2009도12515 139
    대법원 2011. 10. 13. 2009도5698 74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100, 101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9, 48
    대법원(全合) 2012. 2. 16. 자 2009모1044 결정 159
    대법원 2012. 2. 23. 2010도9524 37
    대법원(全合) 2012. 3. 22. 2011도15057, 2011전도249 177
    대법원 2012. 4. 26. 2012도986 93
    대법원 2012. 4. 26. 2012도1225 109
    대법원 2012. 5. 24. 2012도1284 92
    대법원 2012. 6. 14. 2011도5313 116
    대법원 2012. 6. 14. 2011도15484 109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103, 115
    대법원 2012. 9. 27. 2010도 17052 73
    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14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133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71
    대법원 2012. 11. 15. 2011다48452 92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99
    대법원 2012. 12. 15. 2011도15258 65
    대법원 2012. 12. 27. 2011도15869 29, 137
    대법원 2013. 1. 24. 2012모1393 결정 91
    대법원 2013. 3. 14. 2011도8325 124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 17
    대법원 2013. 3. 28. 2013도3 131
    대법원 2013. 4. 11. 2011도10626 166
    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11
    대법원 2013. 4. 26. 2013도1222 113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19
    대법원 2013. 6. 13. 2013도4737 174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166
    대법원 2013. 6. 27. 2013도2714 30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18
    대법원 2013. 7. 11. 2012도16334 24
    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60, 75, 83, 126
    대법원 2013. 8. 14. 2012도13665 67
    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14
    대법원 2013. 9. 26. 2012도3722 114
    대법원 2013. 9. 26. 2013도7718 61
    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114
    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 138
    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 153
    대법원 2014. 1. 16. 2013도5441 17, 18
    대법원 2014. 1. 16. 2013도7101 119
    대법원 2014. 2. 13. 2013도9605 22
    대법원 2014. 2. 21. 2013도12652 125
    대법원 2014. 3. 27. 2013도13567 86
    대법원 2014. 3. 27. 2014도342 149
    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17, 43
    대법원 2014. 4. 24. 2013도9162 79
    대법원 2014. 4. 24. 2013도9498 93
    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17, 119, 125
    대법원 2014. 5. 16. 2014도1547 151
    대법원 2014. 5. 16. 2014도3037 32
    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170
    대법원 2014. 6. 26. 2013도13673 138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45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152
    대법원 2014. 10. 15. 2011도3509 118
    대법원 2014. 10. 15. 2013도5650 42
    대법원 2014. 10. 16. 2014모1557 30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147
    대법원 2014. 10. 28. 2004도5014 150
    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20, 118
    대법원 2014. 11. 13. 2014도8377 112
    대법원(全合) 2015. 1. 22. 2014도10978 62
    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80
    대법원 2015. 2. 16. 2014도14843 88
    대법원 2015. 4. 23. 2015도2046 158
    대법원 2015. 4. 23. 2015도2275 122
    대법원 2015. 5. 14. 2012도11431 33
    대법원(全合) 2015. 5. 21. 2011도1932 165, 169
    대법원 2015. 5. 28. 2014도18006 105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 78, 79
    대법원(全合) 2015. 6. 25. 2014도17252 32
    대법원(全合) 2015. 7. 16. 2011모1839 59
    대법원(全合) 2015. 7. 16. 자 2013모2347 결정 71
    대법원 2015. 8. 27. 2015도3467 137
    대법원 2015. 9. 10. 2012도9879 121
    대법원 2015. 9. 10. 2012도14755 72
    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26, 27, 148, 149
    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 9
    대법원 2015. 10. 29. 2012도2938 165
    대법원 2015. 10. 29. 2013도14716 167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17, 123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39
    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25
    대법원 2016. 2. 18. 2015도13726 64
    대법원 2016. 2. 18. 2015도16586 125
    대법원 2016. 3. 10. 2013도11233 120
    대법원 2016. 3. 10. 2015도19139 137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177
    대법원 2016. 3. 16. 2015모2898 110
    대법원 2016. 3. 24. 2016도1131 152, 153
    대법원 2016. 4. 29. 2016도2210 94
    대법원 2016. 6. 14. 2015모 1032 52
    대법원(全合) 2016. 6. 16. 2016초기318 12
    대법원 2016. 8. 30. 2016도7672 24
    대법원 2016. 10. 13. 2016도5814 47
    대법원 2016. 10. 13. 2016도11317 12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167
    대법원 2016. 11. 25. 2016도9470 40
    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73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6661 23
    대법원 2017. 1. 25. 2016도13489 116, 155
    대법원 2017. 1. 25. 2016도15526 79, 130, 142
    대법원 2017. 2. 21. 2016도19186 73
    대법원 2017. 2. 21. 2016도20488 149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52, 53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824 156
    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3
    대법원 2017. 3. 30. 2016모2874 147, 148
    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48
    대법원 2017. 4. 28. 2016도1342 143
    대법원 2017. 5. 11. 2017도4088 179
    대법원 2017. 5. 30. 2016도9027 114
    대법원 2017. 5. 30. 2017도1549 115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73
    대법원 2017. 6. 29. 2016도18194 9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78
    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61
    대법원 2017. 7. 27. 2017모1377 22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174
    대법원 2017. 8. 23. 2016도5423 140, 142
    대법원(全合) 2017. 8. 24. 2017도5977 176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63
    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64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59, 62
    대법원 2017. 9. 21. 2017도7843 89
    대법원 2017. 9. 21. 2017도10866 46
    대법원 2017. 9. 22. 2017모1680 31
    대법원 2017. 9. 29. 2017모236 65
    대법원 2017. 11. 7. 2017모2162 30, 33
    대법원 2017. 11. 9. 2017도14769 138, 168
    대법원 2017. 11. 14. 2017도3449 58, 59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465 72
    대법원 2017. 11. 28. 2017모1990 176
    대법원 2017. 11. 29. 2014도16080 63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60
    대법원 2017. 12. 5. 2016도16738 87
    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129
    대법원 2017. 12. 5. 2017도13458 61, 76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60, 63, 130
    대법원 2018. 2. 28. 2015도 15782 171
    대법원 2018. 3. 15. 2017도18706 95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135, 136
    대법원 2018. 3. 29. 2016도18553 150
    대법원 2018. 3. 29. 2018도327 97
    대법원 2018. 3. 29. 2018모642 30
    대법원 2018. 3. 29. 자 2018모642 결정 156, 159
    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 153
    대법원 2018. 4. 12. 2017도13748 156
    대법원 2018. 4. 26. 2018도2624 61
    대법원 2018. 5. 2. 2015모3243 165, 168
    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 65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74, 84
    대법원 2018, 10. 4. 2016도15961 154
    대법원 2018. 10. 25. 2018도9810 89
    대법원 2018. 10. 25. 2018도13367 154
    대법원(全合) 2018. 11. 22. 2015도10651 22, 157
    대법원(全合) 2018. 11. 22. 자 2015도10651 결정 159
    대법원 2018. 11. 29. 2018도13377 29, 93
    대법원 2018. 12. 28. 2014도17182 72
    대법원 2019. 1. 4. 2018모3621 23
    대법원 2019. 1. 17. 2018도17726 178
    대법원 2019. 3. 14. 2015도1900 43
    대법원(全合) 2019. 3. 21. 자 2015모2229 결정 166, 169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168
    대법원(全合) 2019. 3. 21. 2017도16593-1 68, 161, 163
    대법원 2019. 5. 30. 2018도19051 113
    대법원 2019. 6. 13. 2019도4608 84, 85
    대법원(全合) 2019. 6. 20. 2018도20698 170, 171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178
    대법원 2019. 7. 10. 2019도4221 148
    대법원 2019. 7. 11. 2018도20504 117
    대법원(全合) 2019. 8. 29. 2018도2738 122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129
    대법원(全合) 2019. 8. 29. 2018도14303 84, 160
    대법원 2019. 9. 26. 2019도8531 23
    대법원 2019. 10. 17. 2019도11540 154
    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134
    대법원(全合) 2019. 11. 21. 2018도13945 128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68
    대법원 2019. 12. 13. 2019도10678 26, 40, 106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0086 74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5167 139
    대법원 2020. 1. 9. 2019도15700 155
    대법원 2020. 2. 13. 2019도14341 118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44, 164
    대법원 2020. 3. 27. 2017도20455 149
    대법원 2020. 4. 29. 2015다224797 45
    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 140, 143
    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42
    대법원 2020. 6. 11. 2016도9367 124
    대법원(全合) 2020. 10. 22. 2020도4140 155
    대법원 2020. 10. 29. 2019도4047 116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78
    대법원 2020. 12. 10. 2020도2623 99
    대법원 2020. 12. 10. 2020도13700 155
    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115
    대법원 2021. 1. 28. 2017도1853 98
    대법원 2021. 3. 11. 2018오2 172
    대법원 2021. 3. 11. 2019오1 172
    대법원 2021. 3. 12. 2019모3554 170
    대법원 2021. 4. 2. 2020모2561 10
    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50
    대법원 2021. 4. 29. 2021도2650 98
    대법원 2021. 6. 10. 2020도15891 102
    대법원 2021. 6. 24. 2021도3791 85
    대법원 2021. 6. 24. 2021도4648 46
    대법원 2021. 6. 30. 2018도14261 20
    대법원 2021. 6. 30. 2019도7217 88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97. 3. 27. 96헌가11 16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52
    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52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57
    헌재 2016. 4. 28. 2015헌마243 53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44
    헌재 2018. 5. 31. 2014 헌마 346 21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52

책 속으로

2022년판 머리말

본서의 특징은 바로 뒤의 구판 머리말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 추가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지문을 좀 더 기출유형에 부합되게 다듬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반복해서 보시면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실제 출제 지문들은 모두 정말 친숙한 내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 구판에서 출제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모두 삭제했고, 새로이 출제가능한 지문 130여개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화력을 갖추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3. 최근의 형소법과 특별법 개정을 빠짐없이 반영했고 최근까지의 출제 예상 판례를 모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힘든 수험 여정에 본서가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1년 저자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7126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13일
쪽수 194쪽
크기
192 * 261 * 9 mm / 355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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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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