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Rainbow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박승수 , 장건 지음 | 학연 | 2021년 03월 05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1개)

클로버 리뷰쓰기

크게보기

매장 재고 · 위치

정가 : 35,000원
판매가 : 31,500원 [10%↓ 3,500원 할인]
혜택 :
[기본적립] 35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일반상품을 2천원 이상 포함하여 실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 일반상품 : 잡지/외국도서,음반/DVD,기프트/오피스 상품)

도서정가제에 따라 국내도서/eBook 상품은 일반상품에서 제외 됩니다.

중고장터 주문 건 제외 (온라인/모바일 주문 건에 한하여 적용)

제공되는 혜택은 주문 건 별로 적용 가능, 2개 이상 주문 건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회원등급 별 통합포인트 추가 적립 안내

3만원 이상 구매 시 회원등급별 2~4%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추가적립은 실 결제액 기준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주문 후 취소, 반품 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 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도서 구매 시 추가적립은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립됩니다.

잡지, 외국도서, 음반/DVD, 기프트/오피스 상품 구매 시는 추가 적립됩니다.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리뷰 추가 적립 안내

구매 후 리뷰 콘텐츠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을 추가 적립해드립니다.

Klover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추가적립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추가적립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GS&POINT 최대 10만원 사용

더보기+
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추가혜택 더보기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배송비 무료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만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잡지/만화/:K컬렉션을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잡지/만화/:K컬렉션(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2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서양도서/해외주문일본도서 (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1만원 미만 시 2,0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GIFT,음반/DVD 등)/중고장터 상품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별/판매자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 유의사항

국내도서 와 해외주문도서를 함께 구매 시 별도로 출고되어 배송비는 각각 부과 (장바구니 기준)
예) 국내도서 7,000원 + 해외주문도서 7,000원을 함께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2,000원 + 2,000원 = 4,000원 부과
(단, 주문/결제에서 한꺼번에 출고 신청 시 배송비 정책에 따라 무료배송)
개정정보 : 2022년 03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도서상태 : 절판

보관함 담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도서·상품정보 1:1 문의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246624(1158246625)
쪽수	484쪽
크기	190 * 259 * 20 mm /7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변호사/로스쿨/외무행정고시 > 변호사시험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2022)』는 〈소장의 기재방식〉,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수적 기재사항〉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7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9
Ⅵ. 소송비용 55
Ⅶ. 가집행의 선고 55

제3장 청구원인 56
제1절 청구원인 56
Ⅰ. 총 설 56
제2절 요건사실 56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56
Ⅱ. 주장·증명책임 57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58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58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0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95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02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07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23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2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8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09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219
ⅩⅤ. 말소등기청구 229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66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1
ⅩⅨ. 법정지상권 282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9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7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4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16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6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1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25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38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42
Ⅵ. 조건과 기한 354
Ⅶ. 소멸시효 355
Ⅷ. 변 제 375
Ⅸ. 공 탁 377
Ⅹ. 상 계 379
ⅩⅠ. 혼 동 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88
ⅩⅢ. 해 제 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 413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42
Ⅰ. 입증방법 442
Ⅱ. 첨부서류 442
Ⅲ. 작성 연월일 443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3
Ⅴ. 법 원 443
Ⅵ. 인지의 첩부(貼付) 443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43

제5장 답변서 444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45

제6장 준비서면 448

제7장 반 소 451

책 속으로

2021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전부금 청구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2.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3.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4.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 5. 공유자의 임... 더보기

2021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전부금 청구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2.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3.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4.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 5. 공유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의 불가분 채무 여부, 6. 상속회복청구로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7. 모와 친자 사이에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 적용 여부, 8. 상사매매에서 매매대금청구와 연대채무, 9. 일부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의 절대효 범위, 10. 2자간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대위권으로 말소등기청구, 11. 2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방법, 12.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2021년 기록형 시험 대책 - 2021년까지 10회 본시험 기록 문제 편입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대한 대책도 이에 맞추어 민사법에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공부하고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는 연습과 청구원인을 요건사실 순으로 기재하는 연습 및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에 적용될 판례를 정확히 대입하는 연습을 한다고 봅니다. 이에 맞추어 본 교재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연습을 위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1회부터 10회까지 기록형 본시험 출제문제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법전협문제 전부에 대해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하여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요약정리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 요약정리 부분만 보아도 충분히 기록형 시험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박승수 변호사 닫기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정보
회원리뷰 (0)
교환/반품/품절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