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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Rainbow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박승수 , 장건 지음 | 학연 | 2021년 03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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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2년 03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246624(1158246625)
쪽수 484쪽
크기 190 * 259 * 20 mm /7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2022)』는 〈소장의 기재방식〉,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수적 기재사항〉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40
Ⅳ. 형성청구 47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9
Ⅵ. 소송비용 55
Ⅶ. 가집행의 선고 55

제3장 청구원인 56
제1절 청구원인 56
Ⅰ. 총 설 56
제2절 요건사실 56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56
Ⅱ. 주장·증명책임 57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58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58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0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95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102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107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주요항변 : 소멸시효, 변제 123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32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8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66
Ⅹ.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79
Ⅹ-1.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88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94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209
ⅩⅢ.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이행, 권리남용 213
ⅩⅣ.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 주요항변 : (법정)지상권, 유치권, 취득시효, 매매, 임대차, 동시 이행, 권리남용 219
ⅩⅤ. 말소등기청구 229
Ⅹ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63
ⅩⅦ.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266
ⅩⅧ. 등기부시효취득 281
ⅩⅨ. 법정지상권 282
ⅩⅩ.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91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92
ⅩⅩⅡ. 상속권리의 청구 - 주요항변 : 유증, 상속분의 지정 307
ⅩⅩⅢ. 약속어음금 청구 314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316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316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321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325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338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42
Ⅵ. 조건과 기한 354
Ⅶ. 소멸시효 355
Ⅷ. 변 제 375
Ⅸ. 공 탁 377
Ⅹ. 상 계 379
ⅩⅠ. 혼 동 388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88
ⅩⅢ. 해 제 390
제5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 - 사법연수원 문제 413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442
Ⅰ. 입증방법 442
Ⅱ. 첨부서류 442
Ⅲ. 작성 연월일 443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3
Ⅴ. 법 원 443
Ⅵ. 인지의 첩부(貼付) 443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443

제5장 답변서 444
제1절 답변서 기출 기재례 445

제6장 준비서면 448

제7장 반 소 451

책 속으로

2021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0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10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전부금 청구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2.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3.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4.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 5. 공유자의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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