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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약력]
ㆍ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ㆍ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ㆍ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ㆍ 전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ㆍ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ㆍ 행정법 Workbook(제11판)(학연, 2019)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19)
ㆍ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2020)
ㆍ 진도별 행시ㆍ변시ㆍ사시기출 행정법사례연습(학연, 2020)
ㆍ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0)
ㆍ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0)
ㆍ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ㆍ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0)
ㆍ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ㆍ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1)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 51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5
제1절 법규명령 75
제2절 행정규칙 92
제2장 행정계획 108
제3장 행정행위 120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2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41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5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79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8
제1절 확약 188
제2절 공법상 계약 19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201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14
제1절 행정강제 214
제2절 행정벌 231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37
제4절 행정조사 246
제6장 행정절차법 252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5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66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70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7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7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89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9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7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8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320
제4절 이중배상금지 324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32
제2장 손실보상 335
제3장 행정심판 363
제4장 행정소송 382
제1절 개 설 382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ㆍ이송, 소송참가 382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53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62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475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89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4
제8절 당사자소송 497
제9절 객관소송 509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515
제2장 지방자치법 521
제3장 공무원법 558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79
제1절 공물법 579
제2절 자금지원행정 590
제2장 공용부담법 593
제3장 경찰행정법 60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13
제5장 환경행정법 613
제6장 조세행정법 613
제6편 종합문제
판례색인 633
책 속으로
2021년판 머리말
2021년 개정판은 2021년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추가했습니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모두 소개했고, 모의시험 문제는 분량이 증가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 문제와 중복되는 문제는 소개하지 않았고, 일부 지문만 소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해당 지문을 “추가지문”의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역시 해를 거듭하다 보면 분량이 또 늘어납니다. 두꺼워지는 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비슷한 문제라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 또한 행정법 실력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을 비롯한 일부 과목의 선택형 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2년 있음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선택형에 대한 학습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많은 문제를 풀고, 반복되는 지문을 확실히 익혀두기를 바랍니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행복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6일
편저자 류준세 씀
기본정보
ISBN | 9791158246440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2월 15일 | ||
쪽수 | 660쪽 | ||
크기 |
189 * 261
* 25
mm
/ 1037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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