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개정법률에 대하여
최근 개정 또는 신설된 법률로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한 2019. 12. 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② 2020. 1. 14. 제정된 소위 ‘공수처법’(시행 2020.7.15.), 그리고 ③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2020.8.4.부터 2021.2.3.까지),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2024.2.3.까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행 이전인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은 관련부분에서 각주 또는 도표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 2020년판 추가내용
2020년판에서 판례 또는 기출문제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률의 주요내용, ②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기 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7.10.?2019도4221[법행 2019 기출], ② 잘못된 전화번호로 재판 출석을 통보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판례, ③ 압수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중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본 대판 2020.1.13. 2019도14341, ④ 공소제기 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대판 2019.11.28. 2013도6825, 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19.7.24. 2018도17748, ⑥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⑦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⑧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에도 제314조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⑨ 증거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보강증거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⑩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재심법원은 제326조 제4호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대판 2019.12.24. 2019도15167, ⑪ 사실관계의 변경과 파기판결의 기속력 배제에 관한 대판(全合) 2018.4.19.?2017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⑫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대판 2018.11.29.?2018도12896 등, ⑬ 소위 ‘상고이유의 제한법리’에 관한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처방전 없는 한약 조제·판매 사건], ⑬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에 관한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한 경우, 하나의 징역형 선고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판 2020.1.9. 2019도15700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입니다. 우리 모두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합시다.
2020년 3월말 방콕에서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