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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노동법 사례연습(2020)

김성권 저자(글)
학연 · 2020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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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노무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 왕립 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저서]
ㆍ 통합 노동법 강의
ㆍ 통합 노동법 요론
ㆍ 통합 노동법사례연습
ㆍ 핵심 총정리 노동법
ㆍ 노동조합 매뉴얼
ㆍ 단체협상 가이드북
ㆍ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연구
ㆍ 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구제 실무
ㆍ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ㆍ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노동법상 강행규정의 관계

목차

  • PART 01. 노동법 총론

    01_노동법의 법원 3
    사례 001.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대법원 2002.4.23.선고 2000다50701 판결 : 출제 유력) 3
    02_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8
    (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8
    사례 002.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8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13
    사례 003.취업규칙과 근로계약(대법원 2019.11.14.선고 2018다200709 판결: 출제 유력) 13
    03_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1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7
    사례 004.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17
    사례 005.형식상 특수형태근로자와 퇴직금(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21
    사례 006.등기임원의 근로자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8
    사례 007.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28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2
    1) 노조법상 근로자 32
    사례 008.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 유력) 32
    사례 009.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사례 010.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5.6.25.선고 2007두4995(전합) :출제 유력) 39
    2) 노조법상 사용자 41
    사례 011.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

    유사 사례
    지배ㆍ개입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44
    사례 012.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45
    3)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의 개념 49
    사례 013.이익대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4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1_근로기준법 총론 55
    (1)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처우의 금지) 55
    사례 014.차별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사회적 신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5
    (2) 중간착취의 배제 59
    사례 015.근로기준법 제9조에서의 중간착취의 배제(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
    02_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의 성립 61
    (1)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61
    사례 016.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61
    (2)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66
    사례 017.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7.28.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 66
    (3) 채용내정과 시용 등의 근로관계 70
    1) 채용내정 70
    사례 018.채용내정의 취소(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70
    2) 시용계약 73
    사례 019.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73
    사례 020.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및 해고절차(변호사시험 2019년도 제1차 모의시험) 77

    유사 사례
    시용계약과 본채용의 거부(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80
    (4) 교육비 반환 약정 81
    사례 021.교육비 반환약정, 상계 금지(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81
    사례 022.교육비 반환약정(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85
    사례 023.교육비 반환약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8
    사례 024.교육비 반환약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종합문제) 93
    (5) 사이닝보너스 계약 98
    사례 025.사이닝보너스 계약(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98
    (6)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와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 102
    사례 026.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 약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102
    03_취업규칙 107
    사례 027.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의 주체(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107

    유사 사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의 주체(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113
    사례 02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114
    사례 029.정년규정 신설과 불이익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1
    사례 030.이원화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사례 031.근로자 상호간의 이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행정고시 2010년 기출문제) 131
    04_임금 135
    (1)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평균임금 135
    사례 032.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135

    유사 사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139
    사례 033.평균임금의 산정(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0
    (2) 통상임금 144
    사례 034.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4
    사례 035.성과급 임금의 통상임금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147
    사례 036.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의 배제(공인노무사 21회 기출문제) 150
    (3) 포괄임금제 계약 154
    사례 037.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요건(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154
    사례 038.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4) 임금지급방법 158
    1) 통화지급의 원칙 158
    사례 039.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대법원 2012.3.29.선고 2011다101308 판결 : 출제 유력) 158
    2) 직접지급의 원칙 160
    사례 040.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0
    사례 041.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163
    3) 전액지급의 원칙 166
    사례 042.전액지급의 원칙(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166
    사례 043.전액지급의 원칙과 합의상계의 효력(대법원 2001.10.13.선고 2001다25184 판결: 출제유력) 168
    (5) 임금채권의 보호 171
    사례 044.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2018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6) 휴업수당 173
    사례 045.휴업수당의 범위 및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선고 99두4280 판결 : 출제 유력) 173
    05_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178
    사례 046.쟁의행위(파업) 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 제25회 기출문제) 178
    사례 047.정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2
    사례 048.휴게시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185
    06_인사권 및 징계권 187
    (1)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187
    사례 049.인사이동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187
    사례 050.인사명령과 해고예고제도 위반(2018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유사 사례
    배치전환(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7
    사례 051.전적과 전직(전근)(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8
    사례 052.전적의 유효요건(행정고시 2014년 기출문제) 204
    (2)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206
    사례 053.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당연퇴직(공인노무사 제23회 기출문제) 206
    사례 054.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210
    사례 055.대기발령과 징계해고(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3
    (3) 휴직 218
    사례 056.취업규칙의 변경과 휴직명령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218
    (4) 사용자의 징계권 224
    사례 057.징계권행사의 요건(20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사례 058.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0
    (5) 해고 234
    1) 징계해고 234
    사례 059.경력사칭과 징계해고(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4

    유사 사례
    경력사칭과 징계해고(공인노무사(25회) 기출문제) 236
    사례 060.범죄행위와 징계해고(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237
    사례 061.범죄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241
    2) 경영상 해고 249
    사례 062.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재고용 의무(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9
    사례 063.경영상 해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254
    사례 064.해고회피를 위한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3) 해고의 법정 절차 261
    사례 065.해고의 법정 절차(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사례 066.해고예고수당(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4)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268
    사례 067.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대법원 1993.10.26.선고 92다54210 판결 : 출제유력) 268
    5) 부당해고의 구제 272
    사례 068.부당해고와 손해배상 및 중간수입의 공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2
    사례 069.부당해고와 불법행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07_근로관계의 종료 280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280
    사례 070.계약기간의 당연종료와 해고(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280
    사례 071.비진의 의사표시와 해고(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5
    사례 072.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명예 퇴직(대법원 2003.4.25.선고2002다11458 판례: 출제 유력) 288
    (2) 퇴직금과 금품청산 292
    사례 073.퇴직금분할지급약정(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292
    사례 074.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분할약정(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4
    08_기업변동 297
    (1) 합병 및 분할 297
    사례 075.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대법원 1994.3.8.선고 93다1589 판결 : 출제유력) 297
    사례 076.회사의 분할(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00
    (2) 영업양도 303
    사례 077.영업양도와 고용승계(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303
    사례 078.영업양도와 승계거부(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310
    사례 079.영업양도와 근로관계(취업규칙)의 승계(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3
    사례 080.영업양도 승계의 범위(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 : 출제유력) 318
    09_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법률 322
    사례 081.갱신기대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322
    사례 082.파견사업자의 고용의무(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출제 유력) 326
    사례 08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3.29.선고 2011두2132 판결 : 출제 유력) 332
    사례 084.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대법원 2007.9. 8.선고 2005두12572(전합) : 출제 유력) 337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1_노동조합 343
    (1) 노동조합 총론 343
    사례 085.법외노조의 지위(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3
    (2) 노동조합의 설립 351
    사례 086.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4.10.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 351
    (3) 노동조합의 가입 355
    사례 087.조합규약에 의한 가입자격 제한(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5
    사례 088.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358
    (4) 노동조합의 통제권 361
    사례 089.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361
    (5)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365
    사례 090.노동조합의 대의원회(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6) 노조전임자 368
    사례 091.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8
    (7) 조합활동 372
    사례 092.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72
    사례 093.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조합원 임시총회(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8
    (8)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381
    사례 094.조합비 일괄 공제제도(check-off)(공인노무사 14회 기출문제) 381
    (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383
    사례 095.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383

    유사 사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02_단체교섭 388
    (1) 단체교섭의 당사자 388
    사례 096.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8
    (2)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한 392
    사례 097.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사례 098.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5
    사례 099.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401
    (3) 단체교섭 대상 및 단체교섭의 거부 406
    사례 100.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사례 101.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교섭의 거부(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410
    사례 102.단체교섭 거부의 위법성(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6
    (4) 성실교섭의무 419
    사례 103.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419
    (5)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22
    사례 10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출제 유력) 422
    사례 105.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426
    사례 106.공정대표의무(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432
    03_단체협약 436
    (1) 단체협약 총론 436
    사례 107.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협약자치의 한계(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436
    (2) 고용안정협약 441
    사례 108.고용안정협약과 단체협약의 해석(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441
    사례 109.협약자치와 고용안정협약(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8
    사례 110.고용안정협약과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남용(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454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458
    사례 111.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458
    사례 112.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시정명령(2013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1
    사례 113.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6
    사례 114.단체협약의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469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473
    사례 115.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의 종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473
    (5) 단체협약의 종료의 법률관계 477
    사례 116.단체협약의 종료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7

    유사 사례
    단체협약의 종료와 해고절차조항의 효력(행정고시(2014년 기출문제) 482
    사례 117.단체협약의 종료와 해고절차조항(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483
    04_쟁의행위 486
    (1) 조정전치주의 486
    사례 118.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6
    사례 119.중재재정의 대상(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2) 쟁의행위의 정당성 493
    사례 120.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3

    유사 사례
    지부의 쟁의행위의 주체성과 목적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497
    사례 121.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복수의 목적(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8
    사례 122.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4
    사례 123.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9
    사례 124.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17326 판결: 출제유력) 512
    (3) 쟁의행위 찬반투표 516
    사례 125.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516
    (4)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유형 520
    사례 126.직장점거와 피케팅(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520

    유사 사례
    직장점거와 직장폐쇄(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523
    사례 127.준법투쟁과 직장폐쇄(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524
    사례 128.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531
    (5)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 535
    사례 129.공격적 징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535
    사례 130.직장폐쇄와 점거배제의 한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539

    유사 사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와 직장폐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542
    사례 131.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3
    (6) 대체고용의 제한 547
    사례 132.신규채용ㆍ대체고용의 금지(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547
    (7)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551
    사례 133.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551
    05_부당노동행위 558
    (1) 부당노동행위 제도 558
    사례 134.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 구제(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8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568
    사례 135.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568

    유사 사례
    인사명령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577

    유사 사례
    승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05년 기출문제) 577
    사례 136.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증명 방법(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578
    (3) 반조합 계약 583
    사례 137.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 숍(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4) 단체교섭의 거부 589
    사례 138.단체교섭의 거부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589
    (5) 지배ㆍ개입 596
    사례 139.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6
    사례 140.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4

    유사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608

    유사 사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608
    사례 141.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9

    유사 사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유사 사례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5회 기츨문제) 615

책 속으로

[머리말]
‘통합노동법사례엽습’은 노동법 기출문제 및 기출문제에 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례집이다. 본서에는 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번호사 시험 모의시험 문제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설령 중복되는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유사사례’형태로 최대한 모두 소개하였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그 자체가 출제 경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구체적으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대법원 판례들도 사례화하여 수록함으로써 수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데, 특히 노동법은 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원래 노동법은 출제 가능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과목인데, 그나마 출제 가능한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 기출문제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법은 기존에 이미 노출된 쟁점들이 상호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형국이며, 이는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공인노무사시험, 변호사시험 그리고, 행정고시 등의 시험문제들을 보면 명백하게 입증된다. 2019년에 실시된 공인노무사 시험(28회)의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도록 한다.(아래의 ‘예’에서의 ‘사례번호’는 본서의 ‘사례’를 의미한다)

2019년 공인노무시시험 기출문제 : ① 1-1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기준’(사례 063)은 이미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062),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 065),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064)에서 연속으로 출제된 부분이다. ② 2문 ‘임금의 직접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사례041) 역시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040)과 동일한 사례이다. ③ 3-1문 ‘직장폐쇄(사례130)’는 최근에 노무사 시험에서만 연속하여 4년째 출제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재론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④ 3-2문 ‘조직형태의 변경’(사례095)도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095의 ‘유사문제’)에서 이미 출제된 사례와 동일하며, ⑤ 4문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사례011’의 ‘유사사례’)’은 201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사례011)과 사실상 동일한 문제이다. ⑥ 다만, 1-2문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노동법 시험 역사상 2019년 노무사 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는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논점이었으므로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며, 조만간 변호사 시험에 ’사이닝 보너스 약정’이 출제될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이 본서에 수록된 기출 사례들 중에서 거의 모든 시험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며, 그것이 비단 2019년 노무사 시험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하여 향후 모든 시험 문제들이 예외 없이 본 사례집에서 출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집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검증되어 공개된 예상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노무사 시험이 되었건 변호사 시험이 되었건 행정고시가 되었건 가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절대로 학습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것이다. 확언 드리는 바는, 각자 기본서 한권과 본 사례집 한권이면 어떤 노동법 시험이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서는 사례집이지만 단순한 사례 풀이에 그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서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논점은 오히려 기본서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범위를 넓히지 말고 본서만 반복 학습하여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
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0. 3. 10.
공인노무사 김성권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5344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6일
쪽수 665쪽
크기
192 * 262 * 25 mm / 100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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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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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교환/반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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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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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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