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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연습(2021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이인규 지음 | 학연 | 2020년 02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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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8244941(1158244940)
쪽수 606쪽
크기 188 * 260 * 28 mm /92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
사례03 우연방위 등 1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23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0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68
사례08 불능미수 78
사례09 예 비 89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99
사례11 간접정범 109
사례12 공동정범 117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1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9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6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1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57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3
사례28 사기의 죄 342
사례29 공갈의 죄 386
사례30 횡령의 죄 401
사례31 배임의 죄 430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6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5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8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4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3
사례39 무고의 죄 564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70
사례41 성폭력특별법 589

책 속으로

2021년 대비 머리말

2021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은 2019년판에다 2020년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19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다만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1년 대비 2020년판의 특이점은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쟁점이 수차례 반복되어 출제될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논점을 포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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