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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비전 민법 1: 민법총칙 물권법(2018)

정일배 저자(글)
학연 · 2017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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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선택형과 사례형을 전부 대비할 수 있도록 함
② 기록형 대비를 위해 민법에서 중요한 파트마다 요건사실론 쟁점을 수록
③ 답안지에 서술할 필요가 없는 지엽적인 학설은 과감하게 생략
④ 출제될 여지가 있는 모든 판례는 수록
⑤ 사례준비에 철저히 대비

작가정보

저자(글) 정일배

저자 정일배 변호사는
[약 력]
ㆍ서울대 외교학과 졸(법학과 복수전공)
ㆍ제41회 사법시험 합격
ㆍ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ㆍ현) 변호사
ㆍ프라임법학원 민사법 대표교수

[편저서]
ㆍ가족법(탱크북스)
ㆍ최신 4개년 중요판례정리(탱크북스)
ㆍ민법 객관식 주관식 기출(탱크북스)
ㆍ민법 쟁점별 판례정리(탱크북스)
ㆍ법조윤리 총정리(탱크북스)
ㆍ최신 1개년 판례정리(탱크북스)
ㆍ사법시험 1차 기출해설(탱크북스)
ㆍ변호사 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기출해설(탱크북스)
ㆍ2017 EASY통합민법(쟁점/조문/판례)(학연, 2017)

목차

  • 제1편 민법서론
    Chapter 1. 민법 일반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민법 제1조 3
    Ⅱ. 관습법 3

    제2편 민법총칙
    Chapter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절 민법총칙 요건사실론 9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
    제1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 10
    Ⅰ. 신의칙 일반 10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11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14
    Ⅳ. 기타 신의칙의 위반 여부 16
    Chapter 2. 권리의 주체 20
    제1절 자연인 20
    제1관 권리능력 20
    Ⅰ. 권리능력 일반 20
    Ⅱ. 태아의 권리능력 21
    제2관 동시사망 23
    제3관 행위능력 내지 제한능력자제도 24
    Ⅰ. 행위능력 총설 24
    Ⅱ. 구별개념 : 의사능력 24
    Ⅲ.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5
    Ⅳ.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29
    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4관 주 소 35
    제5관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제도 35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35
    Ⅱ. 실종선고제도 39
    제2절 법 인 43
    제1관 법인 43
    Ⅰ. 법인의 개념 및 종류 43
    Ⅱ. 법인의 설립 43
    Ⅲ. 법인의 능력 4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7
    Ⅴ. 법인의 기관 48
    Ⅵ. 법인의 활동 및 소멸 54
    Ⅶ. 법인의 감독 57
    Ⅷ.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57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60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60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67
    Chapter 3. 권리의 객체 69
    Ⅰ. 물건 69
    Ⅱ. 물건의 분류 71
    Chapter 4. 권리의 변동 77
    제1절 권리변동 서설 77
    제2절 법률행위 77
    제1관 법률행위의 해석 77
    Ⅰ.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77
    Ⅱ.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 오표시무해의 원칙 77
    Ⅲ. 계약당사자의 확정 79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83
    Ⅰ. 서설 83
    Ⅱ. 적법성(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84
    Ⅲ.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86
    Ⅳ.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제3절 의사표시 9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95
    Ⅱ. 통정허위표시 9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5
    Ⅳ.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0
    Chapter 5. 법률행위의 대리 122
    Ⅰ. 대리 일반 122
    Ⅱ. 임의대리권 125
    Ⅲ. 대리행위 131
    Ⅳ. 복대리 133
    V. 계약의 무권대리 135
    Ⅵ.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40
    Ⅶ. 표현대리 140
    Chapter 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Ⅰ. 무효와 취소 152
    Ⅱ.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153
    Ⅲ.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156
    Ⅳ. 유동적 무효 161
    Ⅴ. 법률행위의 취소 165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171
    Chapter 7.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173
    Ⅰ. 조건부 법률행위 173
    Ⅱ. 기한부 법률행위 176
    Chapter 8. 기 간 180
    Chapter 9. 소멸시효 181
    Ⅰ. 시효 일반 181
    Ⅱ. 소멸시효의 요건 184
    Ⅲ. 소멸시효의 중단 195
    Ⅳ. 소멸시효의 정지 209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9

    제3편 물 권 법
    Chapter 1. 물권법 총론 225
    제1절 서 론 230
    Ⅰ. 일물일권주의 230
    Ⅱ. 물권법정주의 230
    Ⅲ. 물권적 청구권 23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35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35
    Ⅰ. 총 설 235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236
    Ⅲ. 보존등기의 중복 = 이중보존등기(=중복등기) 238
    Ⅳ.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40
    Ⅴ. 중간생략등기(물권변동과정의 누락) 241
    Ⅵ.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246
    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4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249
    제3관 부동산등기제도 일반 251
    Ⅰ. 총 설 251
    Ⅱ. 등기청구권 255
    Ⅲ. 등기의 추정력 256
    Ⅳ. 일반소유권보존등기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정리 259
    Ⅴ. 가등기 261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265
    Ⅰ. 선의취득 265
    Ⅱ.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 268
    제4절 명인방법 271
    제5절 물권의 소멸 272
    Chapter 2. 점유권 275
    제1절 점유제도 총설 275
    제2절 점유의 종류 276
    Ⅰ. 점유보조자 276
    Ⅱ. 간접점유 276
    Ⅲ.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77
    Ⅳ.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82
    제3절 점유권의 취득 282
    Ⅰ. 상속에 의한 점유의 취득 282
    Ⅱ. 점유권 승계의 효과 282
    제4절 점유의 효력 285
    제1관 점유의 추정력 285
    제2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86
    Ⅰ.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86
    Ⅱ.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88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88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291
    제4관 자력구제 293
    제5관 준점유 294
    Chapter 3. 소유권 295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95
    제1관 토지소유권의 범위 295
    제2관 상린관계 296
    제3관 생활방해금지(=임밋시온, 근린폐해, 공해) 297
    제4관 주위토지통행권 299
    제5관 기타 상린관계 301
    제6관 건물의 구분소유 30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8
    제1관 취득시효 308
    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10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311
    Ⅲ. 취득시효의 효과 317
    Ⅳ. 등기부취득시효 327
    제3관 선점, 습득, 발견 329
    제4관 첨 부(添附)(附合, 混和, 加工) 330
    Ⅰ. 첨부의 중심적 효과 330
    Ⅱ. 부 합 331
    Ⅲ. 가공 334
    제5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334
    제3절 공동소유 341
    제1관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342
    제2관 공 유 343
    Ⅰ. 공유관계 쟁점 정리 343
    Ⅱ. 지분·공유관계의 주장 346
    Ⅲ. 공유물분할 347
    Ⅳ. 구분소유적 공유 351
    제3관 합 유 356
    제4관 총 유 358
    제4절 명의신탁 361
    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법리 361
    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부실법’) 363
    Chapter 4. 용익물권 377
    제1절 지상권 377
    Ⅰ. 지상권 377
    Ⅱ. 구분지상권 380
    Ⅲ. 분묘기지권 380
    Ⅳ.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81
    제2절 지역권 393
    Ⅰ. 지역권(地役權) 393
    Ⅱ. 지역권의 부종성 393
    Ⅲ. 지역권의 불가분성 394
    Ⅳ.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判例 整理 394
    Ⅴ. 특수지역권 394
    제3절 전세권 395
    Ⅰ. 서설 395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95
    Ⅲ. 전세권의 효력 396
    Ⅳ.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97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의 회수 397
    Ⅵ. 목적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전세권의 소멸 401
    Ⅶ. 전세권 소멸의 효과 402
    Chapter 5. 담보물권 406
    제1절 총 설 406
    Ⅰ. 담보물권의 通有性 406
    Ⅱ. 유치적 효력 406
    제2절 유치권 407
    Ⅰ. 유치권 일반 407
    Ⅱ. 유치권의 성립 408
    Ⅲ. 유치권의 효력 414
    Ⅳ. 유치권의 소멸 417
    제3절 질 권 421
    제1관 질권 일반 421
    제2관 동산질권 421
    Ⅰ. 동산질권의 성립 421
    Ⅱ. 동산질권의 효력 423
    Ⅲ.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424
    제3관 권리질권 425
    Ⅰ. 채권질권 425
    Ⅱ. 채권질권의 효력 427
    제4절 저당권 429
    제1관 저당권 일반 429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29
    제3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효성 430
    제4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431
    제5관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431
    제6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435
    Ⅰ.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435
    Ⅱ. 법정지상권(제366조) 435
    Ⅲ. 일괄경매청구권 438
    Ⅳ. 제3취득자의 보호 439
    제7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41
    제8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43
    제9관 특수한 저당권 444
    Ⅰ. 공동저당 444
    Ⅱ. 근저당 453
    Ⅲ. 포괄근저당 45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461
    제1관 가등기담보 461
    제2관 양도담보 466
    제6절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474
    Ⅰ. 서 설 474
    Ⅱ. 동산·채권 담보법의 특징 474
    Ⅲ. 동산담보권 474
    Ⅳ. 채권담보권 476

    판례색인 482

책 속으로

[머리말] 초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먼저 철저하게 변호사시험 대비를 목적으로 집필된 교재이다. 나아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책임을 밝히고 싶다. 신림동 학원가에서 강의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교재를 쓰고자 했으나, 이제야 비로소 선택형과 사례형 전부를 대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교과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수험서일 뿐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험서답게 철저하게 쓰려 했다. 어느 정도 그 목표가 달성된 지금 이제 본서 한권만으로도 변호사시험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린다.

●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변호사대비 수험서로는 완결성을 취하려 했다. 선택형과 사례형을 전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록형 대비를 위해 민법에서 중요한 파트마다 요건사실론 쟁점을 수록하였다.
2. 학설에 관하여 → 변호사시험에서 답안지에 서술할 필요가 없는 지엽적인 학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실무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상 변호사시험의 경향이 기존의 사법시험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학설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판례에 관하여 → 변호사시험은 즉시 실무가를 배출한다는 취지상, 판례의 출제경향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출제되었고 또한 출제될 여지가 있는 모든 판례는 수록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택형에만 출제될 여지가 있는 판례는 원문을 살리면서 그 핵심취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사례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판례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서술할 분량의 근거와 검토까지 수록하였다.
4. 판례는 2016년 12월 31일 선고 분까지 수록되었다. 그 이후의 판례는 매년 하반기에 추록으로 제공되는 당해년도 최신판례로 보충하여야 한다.
5. 사례에 관하여 → 사례준비에 철저히 대비하려 했다. 무릇 사례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본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례가 잘 모아져있고, 또한 정확하고 올바른 사례풀이가 된 교재를 선택하여야 하며, 둘째는 이를 충실히 반복하여 사례풀이방법을 익힌 다음, 셋째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사례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상의 쟁점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몫은 첫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기본이 되는 사례는 전부 수록하면서 사례풀이의 정석을 보여주려 했다. 본서의 사례풀이의 기술을 익힌 다음 본서를 반복하여 숙지한다면 사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6. 문장의 중요부분에 밑줄과 볼드처리 등을 해서 시각적 학습을 돕고, 가독성을 극대화 시키려 했다.

본서를 쓰는데 있어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특히 항상 저자를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는 프라임법학원 대표 박기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1년 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해준 유종수과장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본서를 출간하는데 있어 이를 흔쾌이 허락해주신 학연출판사 대표 이인규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 5. 30.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정일배 드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1872
발행(출시)일자 2017년 06월 12일
쪽수 500쪽
크기
189 * 260 * 22 mm / 830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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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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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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