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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017)

김영환 저자(글)
학연 · 2017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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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시험 준비생
- 구성 :
- 특징 :
① 사례형은 물론 선택형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전반의 쟁점을 담음
② 사법시험, 법원행시 등의 기출문제는 물론, 특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및 사례형 기출문제 및 모의문제를 각 부분에 표기
③ 최근의 출제경향을 감안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재, 사법연수원 교재 및 법원·법무부의 연수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및 실무입장 반영
④ 최근 판례는 2017년 01월까지를 반영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환

저자 김영환은
[약 력]
ㆍ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ㆍ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ㆍ 前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서울법학원, 법원사무관 및 법무사시험 등 형사소송법 강의
ㆍ 現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ㆍ 각 대학 고시반 특강

[편저서]
ㆍ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법학사, 2010)
ㆍ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6)
ㆍ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대비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6)
ㆍ 법원사무관 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16)
ㆍ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16)
ㆍ 법전협 제1, 2차, 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저)(학연, 2016)
ㆍ 제6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공저)(학연, 2016)
ㆍ 김영환 형사소송법(학연, 2016)
ㆍ 2017년 RB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선택형(학연, 2017)
ㆍ 2017년 RB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사례형(학연, 2017)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항소심에서의 제8조 제2항)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5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3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8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1

    Tip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6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8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0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07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08
    제4절 무효의 치유 111
    제5절 소송조건 118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3
    제1관 총 설 123
    제2관 내 사 12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26
    제3관 수사의 조건 12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27
    제4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28
    제5관 함정수사 129
    제2절 수사의 개시 135
    제1관 총 설 13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35
    제2관 고 소 14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4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49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5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6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6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6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60
    제2관 임의동행 16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68
    제3절 임의수사 169
    제1관 피의자신문 16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72
    Chapter 03. 강제수사 17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74
    제2절 체포와 구속 17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75

    Case
    현행범인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8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8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8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19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193
    제3관 피고인의 구속 196

    Case
    상소와 피고인구속(규칙 제57조 제1항이 법 제105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202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0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0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08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1
    제8관 보 석 212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0
    제2관 압수와 수색 221

    Case
    압수의 목적물과 ‘사건과의 관련성’ 223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2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27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29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 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제주도지사실 사건]; 대판 2009.3.12. 2008도763. 231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33

    Tip
    별건압수 243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43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45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45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46
    제5관 수사상 검증 250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51

    Tip
    사실관계에 따라 255

    Tip
    혈액확보 방법 258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59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65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66
    제1절 수사의 종결 266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69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2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7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6
    제1관 총 설 276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7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0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80
    제2관 기소편의주의 280
    제3관 공소취소 280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283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28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8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28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8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98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29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02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0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7
    제1관 총 설 307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09
    제3관 공소시효 313

    Tip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318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8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2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23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2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29
    제1관 심판의 대상 329

    Tip
    기본개념의 정리 330

    Tip
    심판대상론 331

    Tip
    심판대상론 333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33
    제2관 공소장변경 334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35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43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4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59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6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3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63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63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70
    제1관 모두절차 370
    제2관 사실심리절차 370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78
    제3관 판결의 선고 37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80
    제1관 증인신문 380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385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399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399
    제2관 감정·통역·번역 400
    제3관 검 증 40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01
    제1관 간이공판절차 40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05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0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09
    Chapter 02. 증 거 415
    제1절 개 관 415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20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2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2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22
    제1관 증거재판주의 422
    제2관 거증책임 430

    Case
    형법 제310조의 거증책임전환 여부 433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35
    제3관 자유심증주의 436

    Tip
    자유판단의 의미 437
    제3절 자백배제법칙 442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43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4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52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61
    제5절 전문법칙 466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66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70

    Tip
    전문증거 구별 471

    Tip
    전문증거 유형 472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74

    Tip
    전문법칙의 예외 475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76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7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1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84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486

    Case
    사경작성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95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499

    Tip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500

    Tip
    당해 피고인(甲)에 대한 관계에서 공범·공동피고인 등(乙) 진술의 증거능력 501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02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10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10

    Tip
    진술서의 종류 511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11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12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15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2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2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2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대판 2010.10.14. 2010도561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524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25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2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3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3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3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3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38

    Case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3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40

    Tip
    재전문증거 542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43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43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45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47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9

    Tip
    인정방법 550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51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58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59

    Tip
    거짓말탐지기 5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1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64
    제7절 탄핵증거 569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0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72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77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77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77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79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0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83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각종 시험 기출 다수) 589

    Tip
    공범의 범위 590

    Case
    공범자의 자백 600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1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3
    Chapter 03. 재 판 60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4
    제2절 종국재판 607
    제1관 총 설 607
    제2관 유죄판결 607
    제3관 무죄판결 609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0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1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2
    제6관 면소판결 614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15
    제3절 재판의 효력 617
    제1관 재판의 확정 617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18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0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0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1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26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2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
    Chapter 01. 상 소 633
    제1절 개 관 633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3
    제2관 상소권 634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37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 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37
    제4관 상소의 이익 638
    제5관 일부상소 641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45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49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53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56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58
    제2절 항 소 660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0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0
    제2관 항소이유 662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64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64

    Case
    항소제기의 방식 666
    제3절 상 고 671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71
    제2관 상고이유 672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72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73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75
    제4관 비약적 상고 677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78
    제4절 항 고 679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79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80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8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86
    제1절 재 심 686

    Case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69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697
    제2절 제420조 제5호 69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699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0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0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04
    제3절 비상상고 70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0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08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11
    Chapter 03. 특별절차 712
    제1절 약식절차 7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8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21

    판례색인 723

책 속으로

머리말

1. 2017년판을 내며
그동안 볼 품 없는 본서를 이용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2월의 간통죄의 비범죄화 및 각종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의 폐지 등 2015년 7월 31일 및 2016년 1월 6일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2015년도에 유난히 많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과 2016 전합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제6회변호사시험기출 논점 및 사법연수원교재 및 문제를 적극반영하여 이번 2017년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본서의 특징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대비를 위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본서만으로도 사례형은 물론 선택형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전반의 쟁점을 담으려고 감히 노력하였습니다.
② 사법시험, 법원행시 등의 기출문제는 물론, 특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는 선택형 및 사례형 기출문제 및 모의문제를 각 부분에 표기([변16], [사15] 형태 등)하여 수험생 스스로 어떤 쟁점, 판례가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최근의 출제경향을 감안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재, 사법연수원 교재 및 법원·법무부의 연수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및 실무입장도 반영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④ 최근 판례는 2017년 01월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의 말씀
본서의 출간을 독려하신 많은 선후배님들과 출판사 사장님, 특히 강의시 질문을 통하여 저의 모자람을 채찍질하셨던 여러 수험생들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교정에 애써주신 전희주 실장님, 수시로 교정을 도와준 김성진 변호사, 정동혁 로스쿨생 님, 그리고 출판사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자 여러분! 힘든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7년 2월 07일
김 영 환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8241452
발행(출시)일자 2017년 02월 22일
쪽수 736쪽
크기
196 * 266 * 37 mm / 139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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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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