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에 붙여

도서출판 (주)학연에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공법사례형’ 에 대한 감수의뢰를 받고 그 중 헌법문제에 대해 해설한 부분을 살펴본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문제에 대한 해설은 기출문제와 모의시험문제에 있어서 각 설문사항의 핵심쟁점을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요지를 적절히 추출하여 관련된 헌법적 이슈에 대해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답안을 작성하는 체계와 형식에 있어서도 목차가 잘 짜여져 있고, 각 설문의 배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량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답안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모범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은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해설집을 이용하여 설문의 쟁점을 추출하고 헌법이론과 판례를 소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실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자인 차강진 박사는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다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헌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내용으로 해설해 주신 차강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헌법공부와 변호사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 2.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효 원

감수에 붙여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러 금년 1월에는 제6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대비 75%를 합격시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탈락자들의 숫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경쟁률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변호사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목에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만점비율을 1(선택형) : 3(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은 다시 기록형과 사례형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만점비율은 1(기록형) : 2(사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형보다 논술형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논술형 성적이 합격여부를 좌우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까지, 그리고 2010년 법무부 모의시험부터 2016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공법 사례형 문제들 중 행정법 문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해설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의 출제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 사례형 문제들에 대하여 가급적 다수 학설에 기초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집의 저자인 류준세 선생은 오랜 기간 행정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감수자의 대학원 제자로서 학문적 능력과 성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변호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 2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