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블랙박스(Black Box)(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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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사례기출 조문과 요건사실 수록+시험에 나올 핵심판례와 사례로 구성
② 조문에 대한 원문과 함께 괄호에는 한글을 수록하여 도움을 줌
③ 외워야 할 요건사실을 해당 조문 밑에 수록
④ 판례를 압축 정리
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모의고사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작가정보
저자 곽낙규는
[약 력]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민법학석사)
ㆍ 현 합격의 법학원 민법 전임
[저 서]
ㆍ 10년기출지문민법(학연, 2015년)
ㆍ 민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15년)
ㆍ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공편) (학연, 2016년)
ㆍ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공편) (학연, 2016년)
ㆍ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법사례연습(학연, 2016년)
ㆍ Rainbow 핵심○X민법(공편) (학연, 2016년)
ㆍ 알고리즘통합 정리된 민법(학연, 2016년)
ㆍ 잘 정리된 조문민법(학연, 2016년)
ㆍ 로스쿨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학연, 2016년)
목차
- 제1부 사례기출 조문과 요건사실
ㆍ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ㆍ 착오취소의 요건 (제109조 1항) 4
ㆍ 사기취소의 요건 (제110조 1항, 2항) 4
ㆍ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5
ㆍ 소멸시효항변의 요건사실 6
ㆍ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요건 9
ㆍ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0
ㆍ 甲의 Y 건물 철거 및 X 토지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민법 제213조 본문, 제214조) 10
ㆍ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요건 10
ㆍ 선의취득의 성립요건 11
ㆍ 유치권의 성립요건 12
ㆍ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ㆍ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ㆍ 불완전이행 책임의 성립요건 15
ㆍ 대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5
ㆍ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17
ㆍ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8
ㆍ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요건 19
ㆍ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20
ㆍ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 21
ㆍ 공탁의 성립요건 22
ㆍ 상계의 성립요건 22
ㆍ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23
ㆍ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23
ㆍ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 23
ㆍ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24
ㆍ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5
ㆍ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5
ㆍ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의 성립요건 26
ㆍ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 27
ㆍ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8
ㆍ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 28
ㆍ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 30
ㆍ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30
ㆍ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31
ㆍ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 31
ㆍ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1
제2부 시험에 나올 핵심판례와 사례
제1장 민법총칙
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39
02. 신의성실의 원칙 40
03. 권리변동 일반론 44
04. 태아의 권리능력 44
05. 자연인의 행위능력 45
06. 부재와 실종 47
07. 법 인 50
08. 권리의 객체 63
09. 법률행위의 목적 65
10. 흠 있는 의사표시 74
11. 법률행위의 대리 87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95
13. 법률행위의 부관 및 기간 100
14. 소멸시효 103
제2장 물권법
01. 물권법 총설 122
02. 등기 126
0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30
0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135
05. 선의취득 136
06.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38
07. 점유권 138
08. 소유권 일반 144
09. 소유권의 취득 145
10. 공동소유 154
11. 명의신탁 161
12. 지상권 171
13. 지역권 181
14. 전세권 181
15. 유치권 186
16. 질권 190
17. 저당권 190
18. 비전형담보물권 201
제3장 채권총론
01. 채권법 총설 208
02. 채권의 목적 209
03. 변 제 215
04. 대물변제 225
05. 공 탁 226
06. 상 계 228
07.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234
08.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34
09. 손해배상 238
10. 채권자대위권 251
11. 채권자취소권 259
12. 부진정연대채무 274
13. 보증채무 277
14. 채권양도 282
15. 채무인수 293
제4장 채권각론
01. 계약의 성립 299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300
03. 위험부담 305
04. 제3자를 위한 계약 306
05. 계약의 해제·해지 308
06. 증 여 318
07. 매 매 319
08. 임대차 326
09. 도 급 346
10. 위임과 임치 350
11. 조 합 352
12. 사무관리 356
13. 부당이득 357
14. 불법행위 363
판례색인 377
책 속으로
머 리 말
『민법 Black Box』는 작년 이맘때 출간된『시험장에 꼭 가져갈 민법판례』를 대체하여 출간되는 책으로서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 등 각종 민법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형(2차) 문제를 정리한 교재이다.
『민법 Black Box』는 제1부 ‘사례기출 조문과 요건사실’, 제2부 ‘시험에 나올 핵심판례와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된 문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한자로 된 원문을 그대로 실으면서 괄호에는 한글을 수록하여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을 배려하였다. 아울러 사례형 시험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할 요건사실을 해당 조문 밑에 수록하였다. 이는 수험생 여러분이 해당 조문을 보면서 요건사실을 추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부에서는 먼저 판례의 경우, 판례를 압축하여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변호사 시험과 로스쿨모의고사 시험에 출제된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등에 출제된 판례는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면서 유사한 듯 상이하여 비교하여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리는 판례들을 별도로 정리하였고, 2016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였다.
그러면서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록된 판례 중 사례형문제의 논점으로 출제된 판례에는 '꽃'표를 하여두었다. '꽃'표가 있는 판례의 핵심요지는 이해를 넘어 암기하여 둘 것을 권한다.
사례문제의 경우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출제될 확률이 많은 문제도 수록했다. 답안의 경우 핵심사항을 다루는 이 책의 성격과 분량문제도 고려하여 대부분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범답안 형식으로 가야 될 부분은 완전한 답안 형태로 수록하였다.
『민법 Black Box』가 로스쿨생과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2016년 10월 12일
편저자 곽 낙 규
기본정보
ISBN | 9791158241100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10월 19일 |
쪽수 | 408쪽 |
크기 |
189 * 260
* 19
mm
/ 769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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