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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숙제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03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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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845699(115784569X)
쪽수 256쪽
크기 149 * 211 * 20 mm /41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지난 문재인 정부 오답 정리와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와 불안을 품는다. 대중이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80% 가까이 전폭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를 이끌었음에도 한국사회 갈등은 더 심해졌고, 민주주의 지수나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못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해서였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제대로만 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책은 경제학의 눈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며, 우리가 왜, 어떤 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밝히고 해결책을 찾는다. 특히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집권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지난 정부를 돌아봐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권력의 핵심을 온전하게 장악했던 첫 정부다. 그런 만큼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 게다가, 선진국이었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성장을 멈추고 쇠락해가는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한국과 매우 닮았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처했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만 여겼던 민주주의 원칙들이 포퓰리즘과 지대추구와 만나면서 어떻게 타락해가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불길한 징조부터, 한국 대통령제가 만든 불행, 여론과 ‘적폐청산’ 작업이 경제에 미친 해악, ‘토착왜구론’으로 상징되는 역사관이 왜곡시키는 대외관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상세이미지

대통령의 숙제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들어가며

1장. 촛불에서 드러난 불길한 징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범이 필요하다
사실은 특별하지 않았던 국정농단
저항권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탄핵 이후, 일 보 전진 이 보 후퇴
프랑스혁명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국의 민주화 역사

2장. 대통령 잔혹사
한국형 대통령제, 시작점부터 틀어진 궤도
독재의 도구로 동원되는 여론
정경유착이라는 기관차
군권에서 금권으로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변종
국가는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재생산하는 체계
한국의 ‘지대 동맹’ 다이내믹스

3장. 경제학에 반대하는 정치
여론이 곧 민주주의라는 믿음
‘억울-남탓’의 경제학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착한 적자’는 없다
타락한 민주주의의 악영향

4장. 역사에 복수하는 정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단체제론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과학적 역사관과 민주주의

5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
폴리비오스의 정체순환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중진국에서 독재와 경제 파탄으로
이탈리아: 포퓰리즘 유산이 만든 비참한 결과
한국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6장. 결론 | 민주주의 구하기
지금까지의 내용 요약
놓치면 안 되는 개혁의 시간
저성장·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지대 동맹을 이완시키기 위한 개혁
동아시아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대통령의 숙제

부록 | 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근대의 시작과 주권의 확장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등의 문제
프랑스혁명이라는 분기점
20세기의 혁신과 곤란

책 속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권한남용의 배경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를 꼽았다. … 퇴진행동이 작성해 집회에서 외쳐진 적폐청산은 사람이든 정책이든 철저하게 박근혜 개인에게만 맞춰져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대통령 권력 남용의 원인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한계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예산과 인력의 규모는 물론, 영향력 등 눈... 더보기

출판사 서평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뒤를 따라
저무는 선진국이 될 것인가
독일과 미국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것인가

독재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타락한 민주주의다. 50.1%의 지지자를 위해 49.9%를 수탈하는 정부. 적과 우리편의 진영을 만들고, 우리편 진영을 이권공동체로 만드는 정부. 여론을 능수능란하게 조작해 민주주의를 역으로 이용하는 정부.
저자는 민주주의 위기가 경제위기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고 경고한다. GDP 3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망가졌던 일본과 이탈리아가 그 증거다. 두 나라는 (심각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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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숙제 fa**er24 | 2022-04-26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ϻ 대한민국 민주주의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청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을... 더보기
  • 사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다기 보단, 정치판을 보고 있으면 많이 답답해진달까. 그래서 피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지나온 역사는 결과를 알기에 부담감이 없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기는 부담도 크고, 걱정 또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 책에서는 지나온 정치를 샅샅이 분석하고, 비판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다면 우... 더보기
  • 대통령의 숙제 hw**gyeise | 2022-04-19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한국 정치에 대한 나의 의견은 늘 한결같다. 미국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기에 미국 정치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한국 정치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없고 피부로 느껴본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에 대해 무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책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자 한다. 한지원 작가의 <대통령의 숙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4대 제언에 대한 책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들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하면 민주... 더보기
  •   【 대통령의 숙제 】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 _ 한지원 / 한빛비즈2022-03-28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적 불안감으로 팽만한 적이 있었던가? 기왕에 뽑은 대통령이니 그저 잘 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의 저자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정권의 문제점 중 특히 경제 분야를 예리하게 파헤친다. 과거를 보면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속에 미래의 모습이 보인다.     ... 더보기
  •   솔직히 말해서 책내용은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았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의 근본은 '교양을 갖춘 시민이 대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 된 길로 빠져도 바라보고만 있고, 국회의원이 깽판을 쳐도 나몰라라 하고, 장관이 헛발질을 해대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재벌과 엘리트 등이 망나니 같은 짓을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도 '있는 놈들'은 스케일이 남다르다는 감탄만 내뱉고 있으니, 이 땅에 제대로 된 '교양시민'이 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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