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 지음 | 피앤씨미디어 | 2016년 07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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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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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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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302970(1157302971)
쪽수	320쪽
크기	212 * 254 * 20 mm /7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상법에 대해 다룬 개론서입니다. 상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 상업사용인
[1-03] 지배인의 권한
[1-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 상호권
[1-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07] 부실등기의 효력
[1-08] 상업장부
[1-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 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 상사시효상사이율
[1-13] 상사유치권
[1-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 상사매매
[1-16] 상호계산
[1-17] 익명조합
[1-18] 대리상
[1-19] 위탁매매인
[1-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21] 수하인의 지위
[1-22] 화물상환증
[1-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 1인회사
[2-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 주주유한책임
[2-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 설립중 회사
[2-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 가장납입
[2-10] 발기인의 책임
[2-11] 종류주식
[2-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 주주평등의 원칙
[2-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 주식양도의 제한
[2-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 주식의 담보
[2-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 상호보유주식
[2-25] 주식소각병합분할
[2-26] 소수주주권
[2-27] 수권자본제
[2-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29] 주주총회의 소집
[2-30] 주주제안권
[2-31] 의결권의 행사
[2-32] 서면투표전자투표
[2-33] 주주의 의결권
[2-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 영업양도
[2-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 주식매수청구권
[2-38] 주총결의에 관한 소송 (1)
[2-39] 주총결의에 관한 소송 (2)
[2-40] 종류주주총회
[2-41] 이사의 선임
[2-42] 이사의 해임
[2-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 이사회의 권한
[2-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 경업금지의무
[2-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 주주대표소송
[2-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 집행임원
[2-68] 감사의 선임해임
[2-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 감사위원회
[2-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 신주발행
[2-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 실기주
[2-76] 준비금
[2-77] 자본금 감소
[2-78] 주식과 사채
[2-79] 전환사채
[2-80]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이익배당
[2-82] 주식회사의 소멸
[2-83] 합병
[2-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 분할
[2-86] 분할합병
[2-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 부당이익공여금지
[2-91] 정보접근권공시
[2-92] 합명회사합자회사
[2-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01]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02] 보험자의 면책
[3-0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04] 보험금의 지급
[3-05]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06] 손해방지의무
[3-07] 보험자대위
[3-08] 중복보험
[3-09] 책임보험
[3-10] 임원배상책임보험
[3-1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2]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01] 어음능력
[4-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03] 어음행위의 대리
[4-04] 어음의 위조변조
[4-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06] 어음항변
[4-07] 융통어음
[4-08] 백지어음
[4-09] 배서의 효력
[4-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11] 특수배서
[4-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13] 상환청구
[4-14] 선일자수표

책 속으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 경제사회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며 상법의 각 분야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상법의 이론 및 판례가 시의적절하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자, 법학 연구교육자 및 법해석 관계자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그동안 IT환경이 급진전되고 핀테크 시대를 맞이하는 등 회사 내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다. 그에 맞추어 회사법도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회사제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처를 제공하여 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하여 주면서도 유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을 유지보호해주는 것이 일종의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는 시점이다. 상법 가운데 총칙상행위법 영역 역시 그 법원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법학교육의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변호사시험과목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혈관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도 많이 변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그간에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었어도 어음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나아가 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위험과 사고로부터 그 손실을 보장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그 역할이 크다. 이에 보험을 둘러싼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제 및 판례는 역시 중요하다. 이 책은 이들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유의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상법의 각 분야의 법률, 이론, 판례, 실무를 아우르는 핵심을 변호사시험 준비용으로 요약정리하였다.

둘째, 법률해석을 위한 이론과 판례가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각 분야마다의 특성을 살려 기술하였다.

셋째, 기출문제가 나온 영역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로스쿨 학생들이 피땀 흘려 고생하고 또한 노력하는 것을 보고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상법의 요약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16년 2월 초 어느 설매화가 피었던 날 5인의 상사법 전공 교수들이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작업하여 보완교정과 교차적 검증을 거쳐, 처마 밑 그늘이 느릿느릿해지고 또 캠퍼스에 해당화 꽃, 장미 꽃에 이어 아카시아 꽃과 오동나무 꽃이 질 무렵에야 탈고를 할 수 있었다. 표지 제자(題字)는 저자 중 서예에 조예가 깊은 월야 선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흔쾌히 출판을 수락하여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과 김중용 부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심성보 편집이사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책이 변호사시험과 그 밖의 시험에서 상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아울러 이 책의 초판에 대해 아낌없는 비판을 기대한다.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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