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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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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061938(1157061931)
쪽수 368쪽
크기 146 * 220 * 29 mm /608g 판형알림
원서명/저자명 徵用工裁判と日韓請求權協定 韓國大法院判決を讀み解く/山本晴太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주제어

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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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추천사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이런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처음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강제 동원 문제는 정치적 영역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일 양국이 ... 더보기

임재성(변호사,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이제 한일 관계는 결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피해자를 배제하고 침묵을 강요한 채 비겁하게 이어져 온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적당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년 넘게 한일 양국에서... 더보기

책 속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은 1945년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대일본제국 헌법의 구제도가 부정된 바탕 위에 제정된 것이고, 포츠담선언 8조에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준수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카이로선언에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즉시 조선을 자유 독립시킨다”는 구절이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 헌법 전문의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더보기

출판사 서평

왜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 하지 않는가?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을 알기 쉽게 정리한 최초의 책,
강제 동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공장에서 중노동을 시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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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서 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지급을 말하고, 보상은 합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분은 우리나라 법에서 매우 확고하다. 따라서 만약에 조약에 배상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한국은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조약에는 "보상"만 등장한다. 이 부분을 놓고 일본측 변호인의 주장은 조약을 작성한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른 게 분명하니까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관점에서 조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 민사에서 양측이 일반인일 때 가능하다.... 더보기
  • 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부숴 섞거나 ,직경 150센티미터,길이 100미텅의 철관에 들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기와 분진을 참아가며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무관한 중노동을 해냐 했다.원고2는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기숙사나 공장의 식사량은 매우 적어 언제나 배가 고팠다. (-39-)그리고 김영삼 정부였던 1995년 9월 20일, 당시 외무부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부 차원의 금전적 보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 더보기
  • 추천드립니다!! wo**an20 | 2020-06-0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5px; background-color: #ffffff;">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5px; backgr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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