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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쓰는 시간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김진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07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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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060931(1157060935)
쪽수 416쪽
크기 151 * 225 * 25 mm /72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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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

헌법 전문가 김진한의 깊고 넓은 공부와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 무엇보다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오랜 의지의 산물 『헌법을 쓰는 시간』. 그동안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쓰고자 하는 열의를 내비쳐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들이라는 틀에 담아냈다.

저자는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원칙들을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에서 강력한 군주의 독단에 맞서 시민의 자유를 확보해온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는 과정의 핵심은 권력분립이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입법, 집행, 사법 권력이 서로 얽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온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며 그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임명 방법, 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권력이 두려워 이야기 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현 제도는 대법원과 관련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고질적인 사법 관료주의를 고착화한다는 문제도 지적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권력을 제한한다는 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 영역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북소믈리에 한마디!

저자는 헌법이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작동시키려면, 광장에 헌법을 써내려간 그때처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틀로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자유의 원칙들(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를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헌법을 존재하게 하고 작동시킴은 물론,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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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헌법을 쓰는 시간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 : 김진한

저자 김진한은 196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틀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과정(LL.M)을 졸업했으며, UC 버클리대학, 미국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했다.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2016년 봄부터 독일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하고 있다.

작가의 말

작가노트 헌법을 꿈꾸는 동료 시민들에게
2017년의 탄핵결정은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승리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자유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정되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은 헌법의 사이비 주장으로 채웁니다. 국가권력이 사이비 헌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유일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진실로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들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같이 나눈다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봤습니다. 이 책이 동료 시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추천의 글_7
프롤로그_14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01 법이란 무엇인가?_28
02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_34
03 법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_41
제2장 정치 이야기
01 정치란 무엇인가?_51
02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_52
03 정치와 헌법 이야기_59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01 법치주의 원칙이란 무엇인가?_70
02 원칙의 뿌리, 영국의 ‘법의 지배’_76
03 독일의 법치국가 원칙_83
04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원칙_86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0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_98
02 영국의 보통선거 원칙 논쟁의 현장_104
03 프랑스대혁명과 두 가지 민주주의의 대립_109
04 정당민주주의_116
05 우리의 정치체제는 충분히 민주주의적인가?_122
06 민주주의를 부탁해_129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01 국왕 살해의 전설_130
02 국가권력과 그 권력 나누기_133
03 세 가지 권력 이야기_136
04 권력분립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생각들_145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01 정부형태란 무엇인가?_157
02 대통령제_160
03 의원내각제_176
04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논의_190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01 기본권의 조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_208
02 과잉금지 원칙_221
03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하나: 위험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_230
04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둘: 외로운 사람들_238
05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셋: 두려워하는 사람들_246
06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 넷: 어둠의 자식들_252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0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_263
02 나쁜 표현들_269
03 생각의 옳고, 옳지 않음을 판단하고 강요하지 않는 원칙_271
04 위축효과의 법리_279
05 검열금지의 원칙_292
06 언론기관의 자유_296
07 알 권리_304
08 집회의 자유_309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01 문제가 많은 재판, 헌법재판_320
02 누가 헌법재판을 해야 하는가?_326
03 우리나라 헌법재판 이야기_331
04 헌법재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_334
0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의 작동_337
06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소통하는가?_344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01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최고법원인가?_349
02 구두변론의 과정_353
03 판결문의 작성_356
04 연방대법원 심판의 공개_359
05 연방대법원은 어떤 심판구조를 갖고 있는가_360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01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관을 원하는가?_361
02 최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_366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01 재판관의 독립과 임기의 복잡한 함수 관계_371
0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_373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01 대법원과 헌법재판_380
02 이유 있는 불신_384
03 대법관 전관 변호사_388
04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_394

에필로그_405
감사의 글_415
참고문헌_414

책 속으로

권력은 권력자의 인격에 변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악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된다. 사실 권력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p.17

놀랍게도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헌법으로부터 기원하는 모든 법들이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정작 헌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효력을 거부하는 권력에게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물리적... 더보기

출판사 서평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헌법사용설명서

“헌법과 권력에 대한 냉철하고도 시의적절한 분석”

수십 년간 기다려온 헌법 개정의 기회
권력 견제라는 토대 위에서 논의해야

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시기다. 헌법 전문가인 저자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수십 년간 기다려온 기회를 패착으로 날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저자는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정부형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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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을 쓰는 시간 kk**dol8 | 2017-08-2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물,공기 ,시간 이 세가지는 우리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무형의 자산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헌법도 이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헌법, 우리 삶에서 자유와 평등,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헌법이 유린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지난 4년간 우리는 느끼고 살았습니다. 헌법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에서 국가 권력 자기가 의도한 데로 만들어질 때,개인의 권리가 훼손될 때 우리는 스... 더보기
  • [서평] 헌법을 쓰는 시간 ri**773 | 2017-08-13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떠오른 이미지는 '어렵다', '딱딱하다' 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할 일이 거의 없었죠. 여러가지 법의 최상위 법인 헌법에 대한 느낌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 정도는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때마침 이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 법학이 어떤 학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학문과 달리 법학에서는 '사실이 아닌 당위'를 공부합니다. '당위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정의롭다는 판단이고 의견'입니다. '법률은 입법자의 의견... 더보기
  • 휴가기간에 김진한 저, '헌법을 쓰는 시간'을 읽었다. ‚ 작년 가을부터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최근 헌법 관련 교양서적들이 전례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척 반가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은 그 중에 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을 쓰는 시간'은 그런 고민을 가진 독자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줄 수 있는 ... 더보기
  • 헌법을 쓰는 시간 ru**sylph | 2017-08-11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 오래 전 학창시절에 암기를 했는데요. 그 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16년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인 거 같네요. 그제서야 헌법이 궁금했고, 헌법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미국과 독일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연구한 김진한은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더보기
  •   헌법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단 생각은 '헌법'의 필요성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헌법'이 필요한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법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보다는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부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찌되었든 평소에 '헌법'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헌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하지만 헌법에 대한 책은 대부분 헌법에 대한 조문을 설명하거나 어려운 내용으로 책을 펴기도 전에 공부할 마음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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