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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

이민규 지음 | 서울연구원 | 2020년 09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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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005147(1157005144)
쪽수 200쪽
크기 146 * 211 * 15 mm /3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중국의 부상 의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 대외전략의 내막을 읽다!

중국의 부상은 지속해서 거론되는 중대한 국제관계 이슈이다. 저자는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부상 ‘의지’도 단계적으로 천명한 상태라고 말한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를 천명하였고, 시진핑 집권 시기에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 ‘방향’과 ‘의도’이다. 중국의 부상 의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패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사드배치 이슈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태에 빠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저자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를 ‘국가핵심이익’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최근 15년간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각종 논쟁을 국가핵심이익 시각에서 통합 분석하고, 담론 수준을 넘어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의 이해와 정책 변천 과정, 구체적인 관련 문제를 분석한 이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화평발전론, 공세적 대외정책, 무력 사용 가능성, 관련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피해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관련 이슈의 실증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증명하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 책의 주요 질문을 담았다. 2부는 우선 국가이익 체계 틀에서 국가핵심이익의 등급과 속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고위층의 주요 발언과 문서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화 과정을 정리하고, 인민일보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핵심이익의 외연 확대 특징을 알아본다. 3부부터 5부까지는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본다. 현황과 중요도뿐 아니라 맥락을 살펴 맥락과 핵심 이슈까지 도출한다. 국가핵심이익 외에 각 문제가 내포하는 다른 국가이익 속성을 조사하여,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6부는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국가핵심이익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공식화되었는가? 집권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추가되었고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 관련 정책이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관한 답을 담고 있다.
“화평발전을 내세운 중국의 강대국화에 기회와 위협,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중국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서론: 중국 화평발전론을 둘러싼 논쟁
1. 논쟁의 배경
2. 네 가지 가설
3. 접근 방법과 책의 구성

2부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구성 요소
1. 개념, 등급, 그리고 속성
2. 개념화 과정과 구성 요소 상관관계
3. 외연 확대 특징

3부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를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으로 접근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4.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다섯 가지 국가주권 핵심 문제 규정

4부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 관련성 발견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이 핵심 이슈로 등장

5부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3.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미중 무역전쟁 점화

6부 결론: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중국의 부상


참고문헌

책 속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가 여전히 논쟁 중인 데다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된 이유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반응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패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사드배치 이슈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태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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