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

Name: 국가핵심이익
Author: 이민규

이민규 지음 | 서울연구원 | 2020년 09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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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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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7005147(1157005144)
쪽수	200쪽
크기	146 * 211 * 15 mm /3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각국정치 > 중국정치

중국의 부상 의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 대외전략의 내막을 읽다!

중국의 부상은 지속해서 거론되는 중대한 국제관계 이슈이다. 저자는 중국의 강대국화 ‘능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부상 ‘의지’도 단계적으로 천명한 상태라고 말한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 ‘화평굴기(후에 화평발전)’를 천명하였고, 시진핑 집권 시기에는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 ‘방향’과 ‘의도’이다. 중국의 부상 의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패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사드배치 이슈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태에 빠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저자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를 ‘국가핵심이익’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다. 최근 15년간 중국의 부상과 관련한 각종 논쟁을 국가핵심이익 시각에서 통합 분석하고, 담론 수준을 넘어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의 이해와 정책 변천 과정, 구체적인 관련 문제를 분석한 이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화평발전론, 공세적 대외정책, 무력 사용 가능성, 관련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피해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관련 이슈의 실증연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증명하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 책의 주요 질문을 담았다. 2부는 우선 국가이익 체계 틀에서 국가핵심이익의 등급과 속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고위층의 주요 발언과 문서를 중심으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화 과정을 정리하고, 인민일보 내용을 분석하여 국가핵심이익의 외연 확대 특징을 알아본다. 3부부터 5부까지는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국가안보, 국가발전이익 관련 주요 문제를 살펴본다. 현황과 중요도뿐 아니라 맥락을 살펴 맥락과 핵심 이슈까지 도출한다. 국가핵심이익 외에 각 문제가 내포하는 다른 국가이익 속성을 조사하여,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6부는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도출한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국가핵심이익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공식화되었는가? 집권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추가되었고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 관련 정책이 국제관계와 한중관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에 관한 답을 담고 있다.
“화평발전을 내세운 중국의 강대국화에 기회와 위협,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중국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머리말

1부 서론: 중국 화평발전론을 둘러싼 논쟁
1. 논쟁의 배경
2. 네 가지 가설
3. 접근 방법과 책의 구성

2부 중국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구성 요소
1. 개념, 등급, 그리고 속성
2. 개념화 과정과 구성 요소 상관관계
3. 외연 확대 특징

3부 집권 시기별 국가주권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1기, 타이완 문제를 핵심이익이자 근본이익으로 접근
2. 후진타오 집권 2기, 티베트, 마카오, 댜오위다오 문제 부각
3. 시진핑 집권 1기, 남중국해 문제 이슈화
4.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다섯 가지 국가주권 핵심 문제 규정

4부 집권 시기별 국가안보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핵실험과 핵무기 감축 관련성 발견
2. 시진핑 집권 1기, 해양권익과 국가안보법이 핵심 이슈로 등장

5부 집권 시기별 국가발전이익 관련 문제와 핵심 이슈
1. 후진타오 집권 2기, 지속가능발전 문제 주목
2. 시진핑 집권 1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인터넷 문제 이슈화
3. 시진핑 집권 2기 1년차, 미중 무역전쟁 점화

6부 결론: 기회이자 위협으로 다가올 중국의 부상

주
참고문헌

책 속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연구하고 책을 집필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강대국화 의도가 여전히 논쟁 중인 데다 학계의 논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새로운 이슈가 끊임없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된 이유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과 충돌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반응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패한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사드배치 이슈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전략적 딜레마’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품었던 희망적 사고의 대가도 혹독히 치르고 있다. - 8~9쪽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개념의 공식화와 외연 확대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국가핵심이익을 강조할수록 대외정책 행태는 공세적, 심지어 공격적으로 변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관련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가핵심이익을 끝까지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중국의 강경한 입장표명은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20~21쪽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최상위급 국가이익이다. 원칙적으로 지속시간이 ‘항구적인’ 영구이익으로 정치·안보·경제·문화 전 분야 이익을 포괄하고 동시에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보편이익이다. 중국이 국가이익을 핵심이익과 비핵심이익으로 구분한 이유는 정책의 선후경중을 명확히 하여 대내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지노선을 설정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 170쪽

미중 간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세력 전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은 중장기적으로, 화평발전을 내세운 중국의 강대국화에 기회와 위협,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중국 대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핵심이익 개념과 관련 정책만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기회보다 위협에 방점을 둔 대중국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겠다. 물론 중국 강대국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포기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희망적 사고’가 아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판단’과 함께 ‘거안사위’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위기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78~179쪽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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