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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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에서는 민선 5·6기 서울시정이 가지는 시정 철학이나 운영 원리 등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 4부까지는 세 가지 도시성과모델인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연구를 활용해 정책프레임을 세우고 그 프레임에 근거해 관련된 정책적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에서는 세 가지 도시성과모델을 아우르는 도시발전모델을 정립하여 민선 7시 서울시정이 도시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시민공화정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에서 전략연구센터장 및 전략연구실장을 거쳐 현재는 협치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이며, 대도시 중장기 전략개발, 도시거버넌스 연구 등의 연구 분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위원회에 참여해 다양한 정책자문 및 심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의 협치시정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기술융복합에 대응하는 개방형 서울혁신체계 구축」(2012),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서울시 포용성장모델 정립방안」(2016), 「서울대도시론: 위기를 넘어서 희망의 도시로」(2017),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기본계획 연구」(2018) 등이 있다.
목차
- 발간사_포용·전환·협치로 서울의 미래를 열다 ·5
들어가며_시민공화정 실현을 향해 나아가다 ·10
1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
1장│ 발전도시 서울을 돌아보다 ·18
2장│ 도전에 직면하다 ·24
3장│ 인본주의 시정을 모색하다 ·30
2부 더불어 성장하는 포용도시
1장│ 포용도시에 관한 최근 동향 ·40
2장│ 포용도시 성과모델 정립을 향하여 ·51
3장│ 포용도시를 향한 여덟 가지 길 ·56
4장│ 포용도시 서울의 과제 ·95
3부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1장│ 지속가능한 도시사회의 조건 ·106
2장│ 전환도시를 향한 세 가지 이행의 길 ·122
3장│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이 순화되는 도시 ·128
4장│ 지속가능한 전환과 보행친화적 도시 ·133
5장│ 전환도시 서울의 과제 ·143
4부 참여와 숙의를 통한 협치도시
1장│ 거버넌스를 둘러싼 두 갈래의 길 ·150
2장│ 협치친화형 정책을 펼치다 ·163
3장│ 협치서울, 무엇이 달라졌는가? ·184
4장│ 협치도시 서울의 과제 ·199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
1장│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시 서울 ·204
2장│ 민선 5·6기 서울시 주요 정책의 국정 기여 ·223
3장│ 시민의 수도에서 시민공화정의 실현을 향해 ·231
참고문헌 ·234
책 속으로
민선 5·6기에 추진되었던 다양한 정책과 마주해 일정한 이론적 관점에서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시의 정책성과를 규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모델을 탐색하고, 그중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포용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도시, 그리고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하는 협치도시 등은 이 시대 서울시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도시모델이라 판단했다. 이 책을 통해 결론적으로 확인한 것은 포용, 전환, 협치라는 가치를 시정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선 5·6기 동안 전개된 다양한 정책과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 주체들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수도’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한 민선 7기 서울시정은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시민공화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발간사(6쪽)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현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 특히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 및 불공정 등의 문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정책프레임을 정립하는 등 국가적?도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개된 포용도시 개념이나 정책프레임 논의는 시정의 성과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준거로 기여할 수 있다.
전환도시의 경우 글로벌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의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계획과 운동에서 출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도시모델에 해당한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이 이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도시나 지역사회, 소규모 사회공동체 등 체제(regime)의 전환을 지향하는 이론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협치도시 또한 20세기 후반 영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유럽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의제로 출현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질적 전환을 경험한 바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정부 실패에 따른 반향과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조류가 서로 맞물려 ‘친시장적 거버넌스’의 파고를 거친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재도약이 모색된 바 있다.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나 층위들 사이에 연계와 협력, 개방과 참여, 숙의·공론 등의 원리에 기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인 것이다. 협치도시가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이후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민선 5·6기 서울시정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성과와 과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들어가며(12~13쪽)
서울은 발전국가로 성장해 가던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거점으로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곳곳의 낡은 공간과 시설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공간개발은 대대적이면서도 대단히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 ‘발전도시(developmental city)’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시발전 경로로, 서울은 발전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도시공간이 전략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발전도시 서울은 독자성이나 자기주도성에 의해서라기보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깊게 포섭되었다는 점에서 ‘이식된’ 발전도시에 가깝다. 그 과정이 어떻든, 도시발전의 결과에 힘입어 서울은 경제?사회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쳐 오늘날의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 1부│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20쪽)
199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기반으로 시민사회가 점차 부상하는 가운데,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속에 서울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전개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1980년대까지 서울이 보인 도시발전 경로에서 연속과 단절을 초래하는 이중의 계기로 작용했다. 기존의 도시공간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보인 반면, 새로운 도시발전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보였다. 실제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작한 민선 1?2기 서울시정은 도시공간 구조, 물리 적 환경 등 역사적 유산과 함께 물려받은 대도시의 각종 병폐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관리주의적 시정(urban managerialism)’의 면모를 보였다.
- 1부│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21쪽)
이 같은 양상은 민선 4기 시정으로도 이어져 민선 4기의 대표적인 사업인 ‘디자인서울 정책’과 ‘한강르네상스 정책’에도 구현되었다. 디자인서울 정책이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나 디자이노믹스(designomics)와 같은 연성적 가치에서 출발한 점은 이전 시정과 차별적이나, 글로벌 도시경쟁력 담론과 결합되면서 점차 도시의 성장과 물리적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흘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유사하게 한강르네상스 사업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하고 결국 물리적 요소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이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발전도시 패러다임의 작용, 특히 이제는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적 정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로 개발주의의 동학을 작동시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선 3·4기의 시정에서는 자연히 대형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성과와 효율이 지배하는 시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정 운영은 도시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번쩍이는 초고층 건물군으로 화려하게 채워지는 이면에 많은 어두운 면도 생겨났음을 함축하고 있다.
- 1부│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23쪽)
사회가 복잡하게 분화되고 이해관계나 가치가 다원화되고 있는 최근의 도시 환경에서 공공주도성은 점차 그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궈 낸 시민사회의 성장은 정책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시민사회는 현장으로부터 시의성을 가진 새로운 사회의제나 정책의제를 발굴해 정책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물론, 시민(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시정을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어떻게 다양한 시민 주체들을 참여시키고 협력을 끌어낼 것인가는 향후 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1부│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29쪽)
수도는 한두 가지의 의미로 환원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수도는 정치?행정적 혹은 기능적 차원의 의미 외에, 다른 사회?철학적 토대도 지니고 있다. 유럽의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와 같은 유럽연합의 도시정책을 보면, 수도는 기능적 중심성의 의미도 내포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수도를 단순히 중심성이 아닌 동적 차원의 것, 즉 어떠한 방향이나 나아가야 할 목적지, 혹은 그러한 방향을 향해 나아감 등 지향성이나 선도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214쪽)
지향성과 선도성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수도라는 의미가 있다. 수도를 이와 같이 중심성이라는 정적 차원에 더해 지향성 또는 선도성이라는 동적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국가의 수도로서 서울의 민선 5·6기 시정은 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수도를 넘어 시민의 수도로서 의의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20세기 중반 이후를 지배하던 자유주의적 민주공화정으로부터 공적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관여와 공론의 정치에 기반한 새로운 시민공화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217쪽)
시민의 수도를 지향하는 서울이 진정한 시민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시민권 혹은 시민성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시민권은 전통적인 시민적 권리와 책임에 더해, 도시가 내재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공론과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동으로 결정하고 문제해결 과정도 함께할 수 있는 매우 확장된 시민권의 실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포용·전환·협치도시로 집약되는 민선 5·6기 시정의 주요 시책들은 이러한 확장된 시민권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공화정을 실현할 수 있는 건실한 토대로 기여하고 있다.
-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231쪽)
서울이 시민의 수도, 시민공화정을 실현하는데 남아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포용도시의 실현과 관련한 실천과제이다.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는 기회의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민선 5·6기 서울시정에서 환자안심병원 등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건강 불평등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5부 포용·전환·협치의
기본정보
ISBN | 9791157003402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1월 28일 |
쪽수 | 240쪽 |
크기 |
153 * 225
* 24
mm
/ 450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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