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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사법 3정지

헤르메스 · 2022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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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사법 3정지 상세 이미지
‘3정지(3년간 정(正)선지문집)’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제1차 법전협 ~ 2021년 제3차 법전협
본 교재는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교협의회 모의시험(이하 ‘법전협 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법전협 모의시험 2019년 제1차를 기점으로, 올해 치러진 2021년 법전협 3회분,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총 4회분 선택형 문제 지문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에 기준한 진도별 배치
진도별 배치 선택형 문제의 경우 특정부분에 집중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진도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내용의 지문은 출처를 통합하여 배치하였으며, 선택형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주된 쟁점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는 올해 2월에 출간된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을 기준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3. 정(正)지문 구성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반복하는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 본 교재는 정(正)지문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정(正)지문은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출제 지문의 경우 더욱 중점적인 학습을 위해 검은색 진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변경한 경우,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모두 ‘옳게 고친 부분’에만 밑줄 표시를 하여 오답에 대한 직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교재를 함께하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4
    제1절 자연인 … 4
    제1관 권리능력 … 4
    제2관 행위능력 … 4
    제3관 부재와 실종 … 4
    제2절 법인 … 5
    제1관 법인 … 5
    제2관 비법인사단 … 8
    제4장 권리의 객체 … 12
    제5장 권리의 변동 … 13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3
    제2절 법률행위 … 13
    제3절 의사표시 … 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4
    제2관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9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7
    제6절 조건과 기한 … 31
    제6장 기간 … 33
    제7장 소멸시효 … 33

    제2편 채권총칙 … 44

    제1장 서설 … 44
    제2장 채권의 목적 … 44
    제1절 종류채권 … 44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44
    제3절 선택채권 … 46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47
    제3장 채권의 효력 … 4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7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7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51
    제3절 채권자지체 … 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 56
    제2관 채권자취소권 … 62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2
    제1절 채권양도 … 72
    제2절 채무인수 … 78
    제5장 채권의 소멸 … 82
    제1절 변제 … 82
    제1관 변제 일반 … 82
    제2관 변제의 충당 … 83
    제3관 변제자대위 … 86
    제2절 대물변제 … 90
    제3절 공탁 … 90
    제4절 상계 … 91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 9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제1절 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96
    제2절 연대채무 … 98
    제1관 연대채무 … 9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00
    제3절 보증채무 … 101

    제3편 채권각칙 … 108

    제1장 계약총칙 … 108
    제1절 계약법 서설 … 108
    제2절 계약의 성립 … 108
    제3절 계약의 효력 … 10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09
    제2관 위험부담 … 11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10
    제4절 계약의 해제 … 112
    제2장 계약각칙 … 117
    제1절 증여 … 117
    제2절 매매 … 119
    제1관 매매 일반 … 119
    제2관 매매의 성립 … 119
    제3관 매매의 효력 … 122
    제4관 환매 … 127
    제3절 교환 … 128
    제4절 소비대차 … 128
    제5절 사용대차 … 128
    제6절 임대차 … 128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128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36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8
    제7절 도급 … 138
    제8절 여행계약 … 144
    제9절 위임 … 144
    제10절 임치 … 144
    제11절 조합 … 144
    제3장 사무관리 … 146
    제4장 부당이득 … 148
    제1절 부당이득 일반 … 148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149
    제3절 부당이득 효과 … 150
    제4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51
    제5장 불법행위 … 153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53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55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55
    제2관 사용자책임 … 155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56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58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16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161

    제4편 물권법 … 164

    제1장 물권법 총론 … 164
    제1절 물권 일반 … 164
    제2절 물권의 변동 … 165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165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74
    제3관 물권의 소멸 … 175
    제2장 물권법 각론 … 176
    제1절 점유권 … 176
    제2절 소유권 … 180
    제1관 소유권 일반 … 180
    제2관 취득시효 … 180
    제3관 첨부 … 18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87
    제5관 공동소유 … 187
    제6관 명의신탁 … 193
    제3절 지상권 … 200
    제1관 지상권 일반 … 200
    제2관 법정지상권 … 201
    제4절 지역권 … 207
    제5절 전세권 … 207
    제6절 유치권 … 211
    제7절 질권 … 217
    제8절 저당권 … 221
    제1관 저당권 종합 … 221
    제2관 근저당권 … 223
    제3관 공동저당 … 227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32
    제9절 비전형담보 … 233

    제5편 가족법 … 237

    제1장 가족법 총설 … 237
    제2장 친족법 … 237
    제1절 혼인 … 237
    제1관 약혼 … 237
    제2관 혼인의 성립 … 237
    제3관 혼인의 효력 … 237
    제4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237
    제5관 이혼 … 238
    제6관 사실혼 … 245
    제2절 부모와 자 … 245
    제1관 친생자 … 245
    제2관 친족관계 및 가족 … 249
    제3관 양자 … 249
    제4관 친권 … 250
    제3절 후견 … 250
    제4절 부양 … 252
    제3장 상속법 … 255
    제1절 상속 … 255
    제1관 상속회복청구권 … 255
    제2관 상속인 … 256
    제3관 상속의 효력 … 257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9
    제2절 유언 … 263
    제3절 유류분 … 26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270

    제1장 민사소송 … 270
    제2장 민사소송법 … 27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271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271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 271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5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 272

    제1장 법원 … 272
    제1절 민사재판권 … 27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27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3
    제4절 관할과 이송 … 275
    제2장 당사자 … 279
    제1절 총설 … 2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27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281
    제1관 당사자능력 … 281
    제2관 당사자적격 … 282
    제3관 소송능력 … 284
    제4관 변론능력 … 285
    제4절 대리인 … 285
    제3장 소와 소송물 … 2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89
    제2절 소송물 … 289
    제3절 소의 이익 … 289
    제4장 소송요건 … 29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94

    제1장 소송의 개시 … 294
    제1절 소의 제기 … 294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294
    제3절 소송구조 … 296
    제4절 소제기의 효과 … 296
    제2장 변론(심리) … 29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9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 299
    제1관 처분권주의 … 299
    제2관 변론주의 … 301
    제3관 적시제출주의 … 30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30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 305
    제5절 변론의 실시 … 305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306
    제1관 기일 … 306
    제2관 송달 … 30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 … 309
    제3장 증거 … 311
    제1절 총설 … 31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311
    제3절 불요증사실 … 311
    제1관 재판상 자백 … 311
    제2관 자백간주(의제자백) … 313
    제3관 현저한 사실 …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314
    제1관 증인신문 … 314
    제2관 감정 … 315
    제3관 서증 … 316
    제4관 당사자신문 … 319
    제5절 자유심증주의 … 320
    제6절 증명책임 … 322

    제4편 소송의 종료 … 324

    제1장 총설 … 32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325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 32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327
    제3절 재판상 화해 … 3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0
    제1절 재판 … 330
    제2절 판결 … 330
    제1관 판결의 종류 … 330
    제2관 판결의 효력 … 331
    제4장 부수적 재판 … 349

    제5편 병합소송 … 3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50
    제2절 청구의 변경 … 3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56
    제4절 반소 …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58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368
    제3절 소송참가 … 368
    제4절 소송승계 … 375
    제1관 당연승계 … 375
    제2관 특정승계 … 37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 376

    제6편 상소심절차 … 380

    제1장 총설 … 380
    제2장 항소 … 385
    제3장 상고 … 386
    제4장 항고 … 386

    제7편 재심절차 … 388

    제8편 (가)압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 390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6831
발행(출시)일자 2022년 01월 01일
쪽수 395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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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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