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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 2월부터 2021년 6월 선고분까지 형법 최신 판례 정리
4. 주요시험(변호사시험, 법전협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를 표시
5.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하여 ‘예상’으로 표기
6.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7.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소법 표준 판례 396선 중 최근 5년 판례 27개 수록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 2
제1절 개설 … 2
제2절 법원 … 2
제3절 검사 … 3
제4절 피고인 … 4
제5절 변호인 … 4
제6절 보조인 … 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
제3편 수사와 공소 … 10
제1장 수사 … 1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 10
제2절 수사의 개시 … 12
제3절 임의수사 … 13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
제1절 강제처분 … 16
제2절 체포와 구속 … 16
제3절 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 19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33
제3장 수사의 종결 … 34
제4장 공소의 제기 … 36
제4편 공판 … 42
제1장 공판절차 … 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44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 4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4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8
제2장 증거 … 4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2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54
제5절 전문법칙 … 5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61
제7절 탄핵증거 … 61
제8절 자백보강법칙 … 6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62
제3장 재판 … 75
제1절 재판 일반 … 75
제2절 종국재판 … 75
제3절 재판의 효력 … 7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86
제1장 상소 … 86
제1절 상소 일반 … 86
제2절 항소 … 94
제3절 상고 … 102
제4절 항고 … 1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 103
제1절 재심 … 103
제2절 비상상고 … 110
제3장 특별절차 … 111
제1절 약식절차 … 1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13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11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11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115
제1절 재판의 집행 … 115
제2절 형사보상 … 117
제3절 명예회복 … 117
▶ 판례색인 … 118
기본정보
ISBN | 9791156936527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7월 26일 | ||
쪽수 | 119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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