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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사핵정: 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개정판
김태성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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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936404(1156936403)
쪽수 436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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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전협 2차 모의시험 및 2021년 법원행시 2차 시험에서는 동일하게 외국인 입국금지 사례를 논점으로 문제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논점의 법리적 중 요성 못지 않게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법의 경우 학설 및 판례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개인 의 사고 및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례형 답안의 경우 이를 얼마나 시 간 안에 잘 풀어낼 수 있는 지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주요 사안(쟁점)에 대한 사고 및 서술의 연습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사핵정은 전판까지 추구하던 ‘간결함과 ‘풍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보 고자 하였습니다. 즉, 수험생 여러분께 ‘안정감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면적으로 쟁점 배차를 조정하고 다수의 쟁점을 추가,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 2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검토하여, 전판 대비 헌법 15개,행정법 32개의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헌법은 43개, 행정법은 76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량 또한 100 페이지 넘게 증가하였지만, 불편함 없이 학습 가능하도록 교과서 목차에 대응하여 쟁 점 배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목차

[헌법]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6

002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8

003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 10

004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학자치 … 12

005 기본권보호의무 … 15

006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 17

0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22

008 전자장치 부착병령과 기본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26

009 명확성의 원칙 … 32

010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 35

011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 38

012 집회의 사전허가금지 … 40

013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 차단과 알권리. 학문의 자유 … 43

014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 요청 행위의 위헌성 …46

01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54

016 정당의 자유 제한 및 관련 기본권 침해 여부 … 58

017 당내경선과 공무닫임권. 정당의 자유 … 61

018 선거공영제 … 64

019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69

020 청년고용의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75

021 법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 80

022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과 공무담임권 … 83

023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86

024 외국인근로지와근로의권리 … 90

025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93

026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95

027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97

028 제68조 제1 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100

02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104

030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109

031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112

032 권한쟁와심판청구의 적법성(1) … 116

033 권한쟁와심판청구의 적법성(2) … 119

034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와심판 … 123

035 국회법 제85조 제1 항에 의한 사유제한과 국회의원의 심의 ㆍ 표결권 … 126

03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130

037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35

038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과 헌법소원 심판대상성 … 138

039 포괄위임금지원칙 … 141

040 형집행법 제43조 제6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 143

041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45

04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151

043 지방자치제도 - 자치권의 침해 … 153



[행정법]

출제경향분석표 … 1明

〉사례 필수쟁점〉

001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 164

002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 사업정지처분의 법적성질 … 167

003 행정개입청구권 … 172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건설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 175

005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수리거부의 처분성 … 177

006 고시의 법적 성질 및 통제방법 … 181

007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185

0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방법 … 188

009 법규사항의 고시 위임,수임명령의 한계 … 193

010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건축허가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부분인허가의제 … 198

011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205

012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207

013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금인상 인가처분 … 210

014 어린이집 설치 ㆍ 운영인가의 법적 성질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213

015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 216

016 행정행위의 요건 -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 … 219

017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 221

01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민사법원의 판단 가능성, 소송의 유형 … 224

019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229

020 지정승인고시에 대초며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구제수단과 그 인용 성 … 233

021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236

022 행정자도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 240

023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의 처분성 … 245

024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자신청의 거부, 위법한 사업지정처분과 실시계획인가처분 사이의 하자의 승계 … 251

025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형량명령의 법리 … 254

026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취소가능성 … 258

02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 … 261

028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여부와 사전통지의 필요성 여부 … 263

029 시증발급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266

030 이유제시의 적법성 여부 … 269

031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 271

032 공개대상 정표 비공개사유 … 275

03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277

034 행정대집행의 요건 … 282

035 세무조사에 대한 종합문제 … 285

036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298

037 명단공표와 형사처벌의 병과, 공표의 처분성 … 300

038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 … 303

039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제약 … 305

040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309

041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315

04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 … 318

043 거부처분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 322

044 거부처분 종합문제 … 324

045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334

046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338

047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340

048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342

049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344

05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346

051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1) … 349

052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⑵ … 352

05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355

054 일부취소판결 … 357

055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361

056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 364

057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366

058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371

059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의 소송형태 … 374

060 조례제정권의 범위.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376

061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 380

062 조례의 재의결에 대한 소송법적 수단 … 384

063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의결에 대한 감독수단 … 388

064 주민소송의 요건과 종류 … 391

065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와 퇴직연금 … 393

066 직위해제처분 종합문제 … 395

067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404

068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 409

069 공무원 - 공무원관계 …411

070 공물 -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 413

071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 … 415

0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420

073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423

07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 … 430

075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 432

076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유형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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