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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집중(2021)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헤르메스 · 2021년 04월 01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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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택형 집중(2021) 상세 이미지
『헌법 선택형 집중(2021)』은 〈헌법의 개념과 분류〉, 〈헌법과 헌법해석〉, 〈헌법의 구성요소〉,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보장의 역사〉, 〈기본권의 성격〉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 제1편 |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 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 | 헌법의 구성요소 … 6
    제4절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10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2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24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26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 … 26
    제2절 | 기본권의 성격 … 26
    제3절 | 기본권의 주체 … 26
    제4절 | 기본권의 포기 … 33
    제5절 | 기본권의 효력 … 33
    제6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 … 34
    제7절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8
    제8절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0
    제9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43

    제2편 | 기본권론 각론 … 44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44

    제1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4
    제2절 | 평등권 … 52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65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 … 65
    제1항 생명권 …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5
    제3항 신체의 자유 … 65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 … 85
    제1항 생활의 비밀과 자유 … 85
    제2항 주거의 자유 … 9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93
    제4항 통신의 자유 … 96
    제3절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97
    제1항 양심의 자유 … 97
    제2항 종교의 자유 …100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0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0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6
    제4절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9
    제1항 재산권 …122
    제2항 직업의 자유 …13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9

    제3장
    정치적 기본권 …140

    제1절 | 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140
    제2절 | 참정권 …140
    제3절 | 정당제도 …143
    제4절 | 저항권 …149
    제5절 | 선거제도 …149
    제6절 | 공무원제도 …161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171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171
    제2절 | 청원권 …172
    제3절 | 재판청구권 …173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 …180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 …181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81

    제5장
    사회적 기본권 …182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82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5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190
    제4절 | 근로의 권리 …199
    제5절 | 근로3권 …201
    제6절 | 환경권 …202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02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6

    제3편 | 헌법소송론 …208

    제1장
    헌법재판 일반 …208

    제1절 |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08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10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11
    제4절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11

    제2장
    위헌법률심판 …225

    제3장
    헌법소원심판 …229

    제4장
    권한쟁의심판 …264

    제4편 | 통치구조론 …27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78

    제1절 | 대의제와 민주주의 …278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281
    제3절 | 정부형태 …281

    제2장
    국회 …282

    제1절 | 의회주의 …282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2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84
    제4절 | 국회의 권한 …28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28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299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07
    제4항 국회의 자율권 …310
    제5절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31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0

    제1절 | 대통령 …32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32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322
    제2절 | 행정부 …344
    제1항 국무총리 …344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347
    제3항 감사원 …348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350
    제4절 | 지방자치제도 …352

    제4장
    법원 …356

    제1절 | 사법권의 의의 …356
    제2절 | 사법권의 독립 …367
    제3절 | 법원의 조직 …370
    제4절 | 사법절차와 운영 …370

    종합문제 …371

책 속으로

〈머리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총 10회분,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 해 3회씩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총 30회분, 이 모든 걸 담아낸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무게는 제법 묵직합니다.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변호사시험 전 회차 및 법전협 문제 3년간만을 따로 모아 선택형 집중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오래된 문제라고 하여도 공신력과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해를 거듭하여도 꾸준히 진가를 드러내고 있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쟁점의 공격적인 출제나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질문 요지를 재해석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바로 이듬 해 또는 그 다음 회차 변호사시험에 기출 되어 일약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끝끝내 기출 되지 못한 지문유형은 도태되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기출문제 종류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문제는 전회차를 수록하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최근 3년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번호 유지
아무리 중요한 문제를 추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 기출문제의 전체를 보지는 못했다는 점은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기존의 전체 기출문제를 수록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가 꾸준히 나올 것을 약속드리는 것과 동시에 선택형 기출과 집중 어느 책으로도 강의를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존 기출시리즈의 문제번호를 그대로 가져와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진행하는 강사 모두의 편의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 구성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는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해야 하는 점과 분량상 제약을 이유로 2단 구성이 불가피했습니다. 2단 구성은 실제 시험지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단순히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분석을 통해 해당 단원의 내용들을 마스터하기 위해 해설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가필을 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택형 집중 시리즈는 수험생들의 가독성 향상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1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합격생들과 수험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획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마지막 날에는 본서가 여러분의 최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603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4월 01일
쪽수 383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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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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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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