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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편 소송의 주체 2
제1장 법원 2
제1절 민사재판권 2
제2절 관할 2
제1관 관할 일반론 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4
제3관 토지관할 4
제4관 사물관할 6
제5관 합의관할 8
제6관 변론관할 9
제7관 소송의 이송 11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1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23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3
제2절 당사자의 자격 25
제1관 당사자능력 25
제2관 당사자적격 32
제3관 소송능력 64
제4관 변론능력 67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8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80
제1장 소송의 개시 8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0
제2절 소송요건 85
제1관 총설 8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소권요건=정당한 이익) 89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07
제3절 소송물 이론 108
제4절 소의 제기 11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11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13
제2장 변론(심리절차) 136
제1절 변론 136
제1관 일반론 136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3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38
제1관 개관 138
제2관 처분권주의 138
제3관 변론주의 143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65
제1관 변론의 준비 165
제2관 변론의 실시 167
제3장 증거 203
제1절 총설 203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03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03
제2관 불요증사실 203
제3절 증거조사 21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10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0
제4절 자유심증주의 233
제5절 증명책임 234
제4장 소송의 종료 244
제1절 소송종료선언 244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44
제1관 소취하 244
제2관 청구포기·인낙 252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 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54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61
제1관 일반론 261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273
제3편 병합소송 314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14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14
제2절 청구변경 322
제3절 반소 328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3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3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35
제1관 일반론 335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53
제2절 선정당사자 36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0
제1관 일반론 370
제2관 보조참가 370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4
제4관 소송고지 376
제5관 공동소송참가 378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382
제4절 당사자변경 388
제1관 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388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388
제3관 소송승계 389
제4편 상소심절차 398
제1장 일반론 398
제2장 항소 408
제3장 상고 414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19
제5편 재심절차 422
제6편 간이소송절차 429
제1장 소액사건 429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429
제7편 종합문제 430
¤ 판례색인 432
책 속으로
[머리말]
1.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견고한 지지에 힘입어 민사법 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개정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편집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문제와 해설을 같이 실어 놓은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번 4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따로 분리하여 독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3판 이후 새롭게 출제된 총 3회 분량의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및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선택형 교재의 특성상 새롭게 출제된 문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매년 내용을 전부 살펴보고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자 역시 선택형 교재의 경우 작년까지는 주로 새로운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정도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20년 선택형 문제 해설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부 문제해설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동일쟁점을 묻는 문제에 해설내용이 통일되지 못하고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4판 작업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전체 원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부 오류를 전부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쟁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의 해설이 달리도록 하였습니다.
3.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수년째 최고의 모습으로 편집ㆍ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2. 17.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ISBN | 9791156935971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2월 25일 | ||
쪽수 | 646쪽 | ||
크기 |
210 * 297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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