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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쟁점노트

송영곤 저자(글)
헤르메스 · 2021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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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쟁점노트 상세 이미지
『민사법 쟁점노트』는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부재자 재산관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 민법 - 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4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3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6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9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5면)
    [연습사례] 부재자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6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8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4
    [연습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사례연습Ⅱ[3판], 10면)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6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9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15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3판], 20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표기관 법률행위 효력(사례연습Ⅱ[3판], 24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④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3판], 26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23
    논점 009 비법인사단(1) - 일반론 … 25
    논점 010 비법인사단(2) - 종중 … 31
    논점 011 비법인사단(3)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 효력 … 38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30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33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 40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36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41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3판], 38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47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3판], 46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49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
    지정매매(사례연습Ⅱ[3판], 42면)
    논점 016 대리(5) -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56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3판], 48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사례연습Ⅱ
    [3판], 52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3판], 54면)
    논점 0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 61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65면)
    [연습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제3판], 795면)
    논점 0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64
    [연습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8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제3판], 75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
    연습Ⅱ[제3판], 77면)
    논점 019 통정허위표시 … 72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사례연습Ⅱ[제3판], 85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제3판], 75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3판], 88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3판], 90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사례연습Ⅱ[3판], 92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96면)
    [연습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사례연습Ⅱ[제3판], 77면)
    논점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8
    [연습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사례연습Ⅱ[제3판], 107면)
    [연습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사례연습Ⅱ[3판], 98면)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사례연습Ⅱ[3판], 100면)
    논점 02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7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3판], 103면)
    논점 0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1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05면)
    논점 023 「불확정기한」과「정지조건」의 구별 … 93
    논점 024 일부무효 … 94
    [연습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사례연습Ⅱ[3판], 107면)
    논점 025 무효행위의 전환 … 98
    논점 026 민법상 추인 … 99
    논점 027 소멸시효(1) - 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 101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3판], 110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3판], 112면)
    논점 028 소멸시효(2)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의 효과 … 104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3판], 113면)
    논점 029 소멸시효(3) -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1
    [연습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
    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50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사례연습Ⅱ[3판], 133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35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
    [3판], 137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41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
    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45면)
    [연습사례]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사례연습Ⅱ[3판],
    147면)
    [연습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사례연습Ⅱ[3판], 1168면 이하)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116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121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3판], 12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
    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3판], 12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사례연습Ⅱ[3판], 153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연습Ⅱ[3판], 15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사례연습Ⅱ[3판], 150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사례연습Ⅱ[3판], 15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사례연습Ⅱ[3판], 160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⑥(사례연습Ⅱ[3판], 163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
    연습Ⅱ[3판], 165면)
    논점 030 제척기간 … 137

    ▶ 채권법 I
    논점 031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 140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3판], 178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
    [3판], 181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사례연습Ⅱ[3판], 183면)
    논점 032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 144
    논점 03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 - 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 151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3판],
    170면)
    논점 034 선택채권 … 157
    논점 03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160
    논점 036「동시이행항변권」 주요쟁점 … 163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174면)
    논점 037 제3자를 위한 계약 … 170
    목차 CONTENTS
    논점 038 계약금 … 17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
    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190면)
    [연습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3판], 192면)
    논점 03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 179
    논점 040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0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
    지정매매(사례연습Ⅱ[3판], 42면)
    [연습사례] (2019.6.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
    적용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03면)
    [연습사례]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205면)
    논점 04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198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3판], 196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사례연습Ⅱ[3판], 201면)
    논점 042 매매예약 … 202
    논점 04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 204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연습Ⅱ[3판], 210면)
    논점 044 임대차계약(1)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쟁점 … 211
    논점 045 임대차계약(2) - 임차권의 대항력 … 224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3판], 214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217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3판], 217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
    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230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
    의 존속(사례연습Ⅱ[3판], 225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3판], 228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
    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23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91면)
    논점 046 임대차계약(3) - 임대차보증금 … 236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
    에 대한 압류·추심(사례연습Ⅱ[3판], 236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3판], 233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3판], 240면)
    논점 047 임대차계약(4) - 임대차 양도 … 250
    [연습사례] (2015.8.모의) 임차권양도① -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
    [3판], 242면)
    [연습사례] 임차권 양도②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
    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사례연습Ⅱ[3판], 244면)
    [연습사례] 임차권양도③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248면)
    논점 048 임대차계약(5) - 전대차 … 254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
    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251면)
    논점 049 임대차계약(6) - 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 25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258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25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5.6.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사례연습Ⅱ[3판], 256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연습Ⅱ[3판], 260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262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
    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3판], 26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③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3판], 269면)
    논점 050「도급계약」 주요쟁점 … 272
    [연습사례] (2017.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사례연습Ⅱ[3판], 27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3판], 273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사례연습Ⅱ[3판], 275면)
    논점 051「조합계약」 주요쟁점 … 278
    [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3판], 278면)
    논점 052「증여계약」 주요쟁점 … 289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사례연습Ⅱ[3판], 85면)
    [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825면)
    논점 053「예금계약」 주요쟁점 … 294
    [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3판], 280면)
    논점 054 사무관리 … 298
    논점 055 부당이득(1) - 침해부당이득 … 302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3판], 28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282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721면)
    논점 056 부당이득(2) - 급부부당이득·비용부당이득 … 315
    [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사례
    연습Ⅱ[3판], 289면)
    논점 057 부당이득(3) - 특수유형 부당이득 … 319
    [연습사례] (2016.6.모의) 불법원인급여①(사례연습Ⅱ[3판], 290면)
    [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②(사례연습Ⅱ[3판], 292면)
    논점 058 불법행위(1) - 공작물책임 … 324
    [연습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제3판],
    311면)
    논점 059 불법행위(2) - 공동불법행위 … 328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3판], 2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3판], 302면)
    논점 060 불법행위(3) - 사용자책임 … 333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3판], 2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3판], 30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3판], 306면)
    논점 061 불법행위(4) -「불법행위 효과」 주요쟁점 … 338

    ▶ 채권법 II
    논점 062 변제(1) -「변제」 주요쟁점 … 345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28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사례연습Ⅱ[3판], 330면)
    [연습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332면)
    논점 063 변제(2) -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355
    [연습사례] (2018.6.모의) 제3자변제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사례연습Ⅱ[3판], 318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제3자변제② -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321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제3자변제③ - 제3자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사례연습Ⅱ[3판], 32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제3자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
    순위(사례연습Ⅱ[3판], 32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변제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28면)
    논점 064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69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174면)
    논점 065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 372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3판], 334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연습Ⅱ
    [3판], 337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3판], 339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3판], 342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3판], 344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3판], 347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3판], 350면)
    [연습사례]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1)(사례
    연습Ⅱ[3판], 352면)
    [연습사례] (2020.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
    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2)(사례연습Ⅱ[3판], 355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⑧(사례연습Ⅱ[3판], 35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3판], 361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3판], 363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3판], 365면)
    논점 066 「공탁」 주요쟁점 … 379
    논점 067 경개 … 388
    논점 068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 392
    [연습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제3판], 370면)
    논점 069 손해배상청구권 … 408
    논점 070 과실상계 … 419
    논점 071 대상청구권 … 426
    논점 072 손해배상액의 예정 … 429
    논점 073 계약해제 … 437
    [연습사례] (2014.8.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3판],
    376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사례연습Ⅱ[3판], 379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2.8.모의) 계약해제③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3판], 382면)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3판],
    17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계약해제④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385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제3판], 799면)
    논점 074 채권자대위권 … 453
    [연습사례] (2019.6.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388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연습Ⅱ[3판], 39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일부변제와 변제공탁(사례연습Ⅱ[3판], 392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9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사례연습Ⅱ[3판], 399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①(사례연습Ⅱ[3판], 40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②(사례연습Ⅱ[3판], 404면)
    논점 075 채권자취소권(1) - 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 465
    [연습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
    [3판], 40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사례연습Ⅱ
    [3판], 409면)
    [연습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Ⅱ[3판],
    41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3판], 406면)
    논점 076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 470
    [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3판], 41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3판], 42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422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연습Ⅱ[3판], 450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453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순위저당
    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사례연습Ⅱ[3판], 426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3판], 43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사레
    연습Ⅱ[3판], 433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
    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435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3판], 437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9.10.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재차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457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하는 저당권
    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
    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제3판], 441면)
    [연습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
    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제3판], 444면)
    논점 077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 491
    [연습사례] (2017.10.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사례
    연습Ⅱ[3판], 459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105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3판], 746면)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461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③ - 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사례
    연습Ⅱ[3판], 463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
    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사례연습Ⅱ[3판], 465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3판], 424면)
    논점 078 지명채권양도 … 497
    [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3판], 468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① -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의 부활
    (사례연습Ⅱ[3판], 470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②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1)(사례연습Ⅱ[3판], 47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③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사례연습Ⅱ[3판], 474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④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사례연습Ⅱ[3판], 476면)
    [연습사례] (2014.8.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3판], 480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3판], 478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48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사례연습Ⅱ[3판], 484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⑤ - (2016.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사례연습Ⅱ[3판], 486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3)(사례연습Ⅱ[3판], 488면)
    논점 079 채무인수·이행인수 … 511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사례연습Ⅱ[3판], 49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20.6.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사례연습Ⅱ
    [3판], 496면)
    [연습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사례연습Ⅱ[3판], 500면)

    ▶ 담보법(인적담보 + 물적담보)
    논점 080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총괄) … 517
    논점 081 연대채무 … 518
    [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3판], 510면)
    논점 082 부진정연대채무 … 525
    논점 083 보증채무·공동보증·계속적 보증 … 531
    [연습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3판], 514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3판], 518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사례연습Ⅱ
    [3판], 521면)
    논점 084 분할채권·불가분채권 … 545
    논점 085 물상대위권 … 550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사례연습Ⅱ[3판], 52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사례연습Ⅱ[3판], 532면)
    논점 086 저당권(1) -「저당권」 주요쟁점 … 555
    [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547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3판], 552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3판], 538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사례연습Ⅱ[제3판],
    536면)
    논점 087 저당권(2)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6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3판], 539면)
    [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건물 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사례연습Ⅱ[3판], 541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사례연습Ⅱ[3판], 545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3판], 74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3판], 74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3판], 74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3판], 746면)
    논점 088 저당권(3) - 공동저당 배당순서 … 580
    [연습사례]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연습Ⅱ[3판], 557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연습Ⅱ[3판], 554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사례연습Ⅱ
    [3판], 56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동저당④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연습Ⅱ[3판], 56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공동저당⑤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565면)
    논점 089 저당권(4) -「근저당권」 주요쟁점 … 58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3판], 568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근저당권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3판], 573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
    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사례연습Ⅱ[3판], 570면)
    [연습사례] 근저당권④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사례연습Ⅱ[3판], 577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근저당권⑤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
    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사례연습Ⅱ[3판], 580면)
    논점 090 민사유치권 … 592
    [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3판], 586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3판], 589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사례연습Ⅱ[3판], 59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사례연습Ⅱ[3판], 595면)
    논점 091「질권」 주요쟁점 … 605
    [연습사례] (2020.6.모의) 채권질권(사례연습Ⅱ[제3판], 598면)
    논점 092 비전형담보권(1) - 개관 … 616
    논점 093 비전형담보권(2) -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 618
    논점 094 비전형담보권(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 629
    논점 095「특별법상 담보권」 주요쟁점 … 636
    [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사례연습Ⅱ
    [3판], 584면)

    ▶ 물권법
    논점 096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 640
    [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3판], 612면)
    논점 097 집합동산양도담보 … 649
    [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3판], 605면)
    논점 098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 652
    논점 099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659
    [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3판], 614면)
    논점 100 말소·말소회복등기 … 662
    [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3판], 618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3판], 620면)
    [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사례연습Ⅱ[3판],
    61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3판], 622면)
    [연습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사례연습Ⅱ[제3판], 870면)
    논점 10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670
    [연습사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사례연습Ⅱ[제3판], 623면)
    논점 102 중복등기 … 676
    논점 103 중간생략등기 … 679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3판], 625면)
    논점 104 무효등기의 유용 … 680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3판], 396면)
    논점 105 등기의 추정력 … 682
    논점 106 동산의 선의취득 … 688
    [연습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3판], 627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도품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630면)
    논점 107 부동산점유취득시효 … 696
    [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① - 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3판], 632면)
    [연습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제3판],
    657면)
    [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⑧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사례연습Ⅱ
    [3판], 669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사례연습Ⅱ
    [3판], 671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3)(사례
    연습Ⅱ[3판], 673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사례연습Ⅱ
    [3판], 648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
    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사례연습Ⅱ[제3판], 660면)
    [연습사례] (2020.6.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
    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
    위(사례연습Ⅱ[제3판], 662면)
    [연습사례] (2020.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
    주장 문제·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례연습Ⅱ[제3판], 65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⑦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사례연습Ⅱ[3판], 666면)
    논점 108 부동산에의 부합 … 720
    [연습사례] (2013.10.모의·2017.6.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
    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3판], 675면)
    논점 109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724
    [연습사례] (2019.8.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사례연습Ⅱ[제3판], 695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3판], 677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3판], 683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3판], 687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3판], 691면)
    논점 110 공동소유(1) - 공유 … 742
    [연습사례] (2019.8.모의) 공유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민법 제203조), 부당이득
    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702면)
    논점 111 공동소유(2) -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748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3판], 696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3판], 698면)
    [연습사례] 공유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
    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700면)
    논점 112 공동소유(3) - 공유물분할 … 752
    [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⑥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3판], 706면)
    논점 113 공동소유(4) - 구분소유적 공유 … 759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 - 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3판], 704면)
    논점 114 공동소유(5) - 합유·총유 … 762
    논점 115 공동소유(6) -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 767
    논점 116 명의신탁(1)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 773
    [연습사례] 단순명의신탁①(사례연습Ⅱ[3판], 707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3판], 710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
    방법·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사례연습Ⅱ[제3판], 714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3판], 721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
    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730면)
    [연습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71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사례연습Ⅱ[3판], 717면)
    [연습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대물변제와 사해행위(사례연습Ⅱ
    [3판], 727면)
    논점 117 명의신탁(2) - 종중·부부간 명의신탁 … 784
    [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사례연습Ⅱ
    [3판], 73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례연습Ⅱ[3판], 732면)
    논점 118 담보지상권 … 792
    [연습사례] (2019.6.모의) 담보지상권(사례연습Ⅱ[3판], 736면)
    논점 119 전세권 … 795
    [연습사례] (2018.10.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연습Ⅱ[3판], 749면)
    [연습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3판], 752면)

    ▶ 가족법
    논점 0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808
    [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3판], 756면)
    논점 002 이해상반행위 … 817
    [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3판], 763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이해상반행위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사례연습Ⅱ[3판], 766면)
    논점 003 대습상속 … 820
    [연습사례] 대습상속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사례
    연습Ⅱ[제3판], 778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83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75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제3판], 780면)
    논점 0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 824
    논점 0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 826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사례연습Ⅱ[제3판], 770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
    [제3판], 773면)
    [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제3판], 786면)
    논점 006 상속재산 분할 … 832
    [연습사례] (2015.6.모의) 상속재산분할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사례연습Ⅱ[3판], 790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사례연습Ⅱ[3판], 799면)
    [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사례연습Ⅱ[3판], 792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속재산분할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3판], 795면)
    논점 007 상속회복청구권 … 841
    [연습사례] (2014.10.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803면)
    [연습사례] (2020.6.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사례연습Ⅱ[3판], 805면)
    [연습사례] 상속회복청구권③ -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3판], 808면)
    논점 008 법정단순승인 … 848
    [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3판], 811면)
    논점 009 한정승인 … 850
    [연습사례] (2018.6.모의) 한정승인①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사례Ⅱ[3판], 813면)
    [연습사례] (2020.8.모의) 한정승인②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사례Ⅱ[3판],
    815면)
    [연습사례] 한정승인③ -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서 배당순서(사례연습Ⅱ[3판], 817면)
    논점 010 유류분 … 856
    [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3판], 827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3판], 830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3판], 835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3판], 833면)

    ▶ 민사소송법
    논점 001 토지관할·사물관할 … 868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
    연습Ⅱ[3판], 846면)
    논점 002 합의관할·변론관할 … 876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3판], 848면)
    논점 003 소송의 이송 … 879
    [연습사례] (2020.6.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
    연습Ⅱ[3판], 840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사례연습Ⅱ[3판], 842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사례연습Ⅱ[3판], 84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사례
    연습Ⅱ[3판], 846면)
    [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3판], 850면)
    논점 004「법관 제척·기피·회피」 주요쟁점 … 884
    [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의 제척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3판], 851면)
    논점 0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 886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851면)
    [연습사례] 당사자확정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
    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857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당사자확정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
    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연습Ⅱ[3판], 855면)
    논점 006 당사자능력 … 893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종중의 성립요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860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3판], 859면)
    논점 007 당사자적격 … 897
    [연습사례] (2020. 10. 모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사례연습Ⅱ[제3판],
    862면)
    [연습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제3판], 105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3판], 864면)
    논점 008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904
    논점 009 소송능력·변론능력 … 910
    논점 010「소송대리인」주요쟁점 … 914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사례연습Ⅱ
    [제3판], 866면)
    논점 011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 923
    논점 012「소의 이익」주요쟁점 … 926
    [연습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사례연습Ⅱ[제3판], 875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
    연습Ⅱ[3판], 879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3판], 881면)
    논점 013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 942
    [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사례연습Ⅱ[3판], 883면)
    논점 014 소장각하명령 … 949
    논점 015 중복소송 … 952
    [연습사례] (2016.8.모의) 중복제소③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892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3판], 88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중복제소② -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사례연습Ⅱ
    [3판], 890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중복제소④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사례연습Ⅱ[3판],
    894면)
    논점 016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격) … 958
    [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3판], 896면)
    논점 017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959
    논점 018「소송행위론」주요쟁점 … 963
    [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사례연습Ⅱ[3판], 898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
    [3판], 901면)
    논점 019 처분권주의 … 967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3판], 902면)
    [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
    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3판], 904면)
    논점 020 변론주의 … 972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3판], 90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3판], 907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3판], 909면)
    논점 021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 984
    [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3판], 912면)
    논점 022「불변기간」과「통상기간」 … 988
    [연습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사례연습Ⅱ[제3판], 914면)
    논점 023 송달 … 993
    논점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 1003
    [연습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사례연습Ⅱ[3판], 92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3판], 917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926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
    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3판], 923면)
    논점 025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 1012
    [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3판], 934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3판], 930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3판], 910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3판], 937면)
    논점 026「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1019
    논점 027 서증 … 1021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3판], 939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3판], 941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사례연습Ⅱ[3판], 944면)
    논점 028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 1034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
    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사례연습Ⅱ[3판], 947면)
    [연습사례] (2020.10.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
    임(사례연습Ⅱ[3판], 95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사례연습Ⅱ[3판], 956면)
    논점 029 소취하 … 1037
    [연습사례] (2014.6.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3판], 958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3판], 961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964면)
    논점 030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 제소전 화해)·조정·중재 … 1044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사례연습Ⅱ[3판], 966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사례연습Ⅱ[3판], 969면)
    논점 031 소송종료선언 … 1053
    논점 032 재판누락·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 1055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사례연습Ⅱ[3판], 972면)
    논점 033 가집행선고 … 1058
    논점 034 판결확정시기 … 1065
    [연습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사례연습Ⅱ[제3판], 981면)
    [연습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사례연습Ⅱ
    [3판], 977면)
    논점 035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 1068
    [연습사례] (2013.10.모의) 판결편취①(사례연습Ⅱ[3판], 98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판결편취②(사례연습Ⅱ[3판], 985면)
    [연습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사례연습Ⅱ[3판], 987면)
    논점 036 기판력 … 1071
    [연습사례] (2015.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연습Ⅱ[3판], 989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연습Ⅱ[3판], 99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연습Ⅱ[3판], 994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사례연습Ⅱ[3판], 99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
    Ⅱ[3판], 998면)
    [연습사례] (2018.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이 발견
    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사례연습Ⅱ[3판], 1000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Ⅱ[3판], 1003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3판],
    1010면)
    [연습사례] (2013.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3판], 101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사례연습Ⅱ[3판], 1013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사례연습Ⅱ
    [3판], 1015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사례연습Ⅱ[3판], 1020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의의 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
    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23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3판], 1025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27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3판], 1029면)
    [연습사례] (2011.7.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사례연습Ⅱ[3판], 1031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035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037면)
    논점 03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093
    [연습사례] (2016.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1)(사례연습Ⅱ[3판], 1005면)
    [연습사례] (2020.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⑦ - 정기금변경의 소(2)(사례연습Ⅱ[3판], 1007면)
    논점 038 청구병합 … 1096
    [연습사례] (2016.10.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사례연습Ⅱ[3판], 1042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3판], 1044면)
    목차 CONTENTS
    [연습사례] (2019.10.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병합(사례연습Ⅱ[제3판], 1046면)
    논점 039 청구취지변경 … 1107
    [연습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제3판], 1051면)
    논점 040 반소 … 1112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3판], 1055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059면)
    [연습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사례연습Ⅱ[제3판], 1062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제3판],
    1057면)
    논점 041 공동소송 … 1118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
    Ⅱ[3판], 1066면)
    [연습사례] (2013.8.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사례연습Ⅱ[3판], 1072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통상공동소송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
    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3판], 107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078면)
    [연습사례] (2013.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 -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
    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사례연습Ⅱ[3판], 1082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3판], 92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3판], 923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3판], 1083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3판], 1086면)
    [연습사례]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⑤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3)(사례연습Ⅱ[3판], 1088면)
    논점 042 선정당사자 … 1127
    논점 043 보조참가·소송고지 … 1131
    [연습사례] (2013.10.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090면)
    [연습사례] (2015.8.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3판], 109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사례연습Ⅱ
    [3판], 1094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
    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사례연습Ⅱ[3판], 1095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사례연습Ⅱ[3판], 109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사례연습Ⅱ[3판], 1103면)
    논점 044 공동소송참가 … 1146
    논점 045 독립당사자참가 … 114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3판], 1105면)
    [연습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3판], 1108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사례연습Ⅱ[3판],
    1112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사례연습Ⅱ[3판],
    1115면)
    논점 046 피고경정 … 1157
    [연습사례] (2014.10.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사례연습Ⅱ[3판], 1117면)
    논점 047 소송승계 - 당연승계·특정승계 … 1159
    [연습사례] (2014.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사례
    연습Ⅱ[3판], 1120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
    의 판단(사례연습Ⅱ[3판], 1122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123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사례연습Ⅱ[3판], 1124면)
    [연습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제3판], 145면)
    논점 04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65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3판], 1125면)
    [연습사례] (2014.6.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3판], 1128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130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사례연습Ⅱ[3판], 1132면)
    [연습사례] (2013.6.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
    연습Ⅱ[3판], 1135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
    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3판], 1137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
    [3판], 1139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3판], 1141면)
    논점 049「상소심」주요쟁점 … 1166
    [연습사례] (2014.8.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4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연습Ⅱ[3판], 1149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5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
    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3판], 1153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①(사례연습Ⅱ[3판], 1156면)
    [연습사례] (2020.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②(사례연습Ⅱ[3판], 1158면)
    [연습사례] (2017.8.모의)「예비적 병합」및「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3판], 116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3판], 1163면)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논점 001「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 1186
    논점 002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 1194
    논점 003 절차 상호간의 관계 … 1204
    논점 004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1207

    ▶ 판례색인 … 1212

책 속으로

머리말

1.
로스쿨 학생들의 사랑에 힘입어 민사법쟁점노트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수많은 애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본서는 민법(가족법 포함),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주요쟁점을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한편, 저자의
진도별 민사법사례형 교재인 민사법사례연습[Ⅱ](제3판)을 연계시켜 쟁점과 사례를 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판 머리말에서 썼듯이 본서와 같은 요약서를 내놓는 것에 대해 많은 심적 부담이 있었으나, 현행 로스쿨 교육
기간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2년 전에 초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본서를 변호사시험 준비교재로 채택하여 민사법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고
있어 저자로서도 나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은 종전 2판을 토대로 몇 가지 쟁점을 추가하였고(공작물책임, 질권 등), 작년 한 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과 각종 시험문제들을 전부 분석하여 기존 쟁점들에 대해서도 꽤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서와 연동된 민사법사례연습[Ⅱ] 제3판의 경우 종전 판에 비해 100여 문제 정도 추가되어 거의 모든 쟁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본서와 같이 활용하면 변호사시험 민사법에 대비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서가 선택형까지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교재인 점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분량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민사법주요쟁점과 주요사례를 연동하여 압축정리한 ‘민사법파이널노트[Ⅰ]’이 출간된 이상
본서는 일종의 기본요약교재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4.
언제나처럼 저자의 부족한 민사법 시리즈를 한결같이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책임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5766
발행(출시)일자 2021년 02월 01일
쪽수 1241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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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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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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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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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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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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