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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2021)

신정훈 , 최웅구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0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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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650(1156935652)
쪽수 777쪽
크기 188 * 256 * 42 mm /157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2021)』 은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민법의 법원의 종류〉, 〈민법의 해석〉, 〈민법의 효력〉,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Ⅰ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민법의 의의 … 2
Ⅰ.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2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3
Ⅰ. 의의 … 3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 3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 5
Ⅰ. 민법의 해석 … 5
Ⅱ. 민법의 효력 … 5
제2장 권리와 의무 … 6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6
Ⅰ. 법률관계 … 6
Ⅱ. 권리와 의무 … 7
제2절 권리의 종류 … 7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7
Ⅱ. 권리의 효력(작용)에 의한 분류 … 8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9
Ⅰ. 권리의 충돌 … 9
Ⅱ. 권리의 경합 … 10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10
Ⅰ. 권리행사의 한계 … 11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 자연인 … 18
제1절 총설 … 18
제2절 능력 … 18
Ⅰ. 권리능력 … 18
Ⅱ. 행위능력 … 21
제3절 제한능력자 … 22
Ⅰ. 미성년자 … 22
Ⅱ.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 27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0
제4절 주소, 부재와 실종 … 32
Ⅰ. 주소 … 32
Ⅱ. 부재 … 34
Ⅲ. 실종선고 … 36
제4장 권리의 주체 [Ⅱ] - 법인 … 40
제1절 총설 … 40
Ⅰ. 법인의 본질 … 40
Ⅱ. 법인격의 부인 … 40
Ⅲ. 법인의 종류 … 41
제2절 법인의 설립 … 42
Ⅰ. 법인설립 일반 … 42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2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5
제3절 법인의 능력 … 47
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47
Ⅱ. 법인의 불법행위 … 48
Ⅲ.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51
제4절 법인의 기관, 주소 … 54
Ⅰ. 법인의 기관 … 54
Ⅱ. 법인의 주소 … 60
제5절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60
Ⅰ. 정관의 변경 … 60
Ⅱ. 법인의 소멸 … 63
제6절 법인의 등기, 감독 … 67
제7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7
Ⅰ. 의의 … 67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68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 72
제5장 권리의 객체 … 74
제1절 물건 … 74
Ⅰ. 물건 … 74
Ⅱ. 물건의 분류 … 75
Ⅲ. 부동산과 동산 … 76
Ⅳ. 주물과 종물 … 78
Ⅴ. 원물과 과실 … 80
제6장 권리의 변동 [Ⅰ] - 법률행위 … 82
제1절 총설 … 82
Ⅰ. 권리변동 일반 … 82
Ⅱ. 법률행위의 의의·요건 … 84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85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85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86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기준) … 88
제3절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89
Ⅰ. 내용(목적)의 확정 … 89
Ⅱ. 내용(목적)의 가능 … 89
Ⅲ. 내용(목적)의 적법 … 90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2
제7장 권리의 변동 [Ⅱ] - 의사표시 … 100
제1절 총설 … 100
Ⅰ. 의사표시 … 100
Ⅱ. 의사표시 이론 … 102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03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103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106
Ⅲ. 착오 … 110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6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6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18
제8장 권리의 변동 [Ⅲ] - 대리 … 122
제1절 총설 … 122
Ⅰ. 대리의 법적 성질 … 122
Ⅱ.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123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 125
Ⅰ.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5
Ⅱ.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0
Ⅲ.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3
제3절 복대리 … 133
Ⅰ. 복대리인 … 133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133
Ⅲ. 복대리의 3면관계 … 135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135
Ⅴ. 복대리권의 소멸 … 135
제4절 무권대리 … 135
Ⅰ. 표현대리 일반 … 135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36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1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2
제9장 권리의 변동 [Ⅳ] - 무효·취소·소멸시효
… 148
제1절 무효와 취소 … 148
Ⅰ. 무효 … 148
Ⅱ. 취소 … 154
목차
제2절 조건과 기한 … 160
Ⅰ. 총설 … 160
Ⅱ. 조건 … 161
Ⅲ. 기한 … 164
제3절 기간 … 166
Ⅰ. 기간 일반 … 166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66
제4절 소멸시효 … 168
Ⅰ. 총설 … 16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69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176
Ⅳ. 소멸시효의 효력 … 185
제2편Ⅰ채권총칙
제1장 총설 … 192
제1절 채권법 일반 … 192
제2절 채권과 채무 … 193
Ⅰ. 채권 일반 … 193
Ⅱ. 채무 … 193
제2장 채권의 목적 … 196
제1절 총설 … 196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198
Ⅰ. 특정물채권 … 198
Ⅱ. 종류채권 … 201
Ⅲ. 금전채권 … 203
Ⅳ. 이자채권 … 206
Ⅴ. 선택채권 … 208
Ⅵ. 임의채권 … 211
제3장 채권의 효력 … 214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214
제2절 채무불이행 일반 … 215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215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216
Ⅲ. 면책특약의 효력 … 219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220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 221
Ⅰ. 이행지체 … 221
Ⅱ. 이행불능 … 224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228
Ⅳ. 이행거절 … 232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233
Ⅰ. 강제이행 … 233
Ⅱ. 손해배상 … 235
제5절 채권자지체 … 247
Ⅰ. 의의 … 247
Ⅱ. 요건 … 247
Ⅲ. 효과 … 248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49
Ⅰ. 채권자대위권 … 249
Ⅱ. 채권자취소권 … 257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272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276
제1절 총설 … 276
제2절 분할채권관계 … 27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27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279
Ⅱ. 불가분채권의 효력 … 280
Ⅲ. 불가분채무 … 281
제4절 연대채무 … 282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282
Ⅱ. 연대채무의 성립 … 283
Ⅲ. 연대채무의 효력 … 283
Ⅳ. 부진정연대채무 … 288
제5절 보증채무 … 290
Ⅰ. 의의 및 성질 … 290
Ⅱ. 보증채무의 성립 … 292
Ⅲ. 보증채무의 범위 … 293
Ⅳ. 보증채무의 효력 … 294
Ⅴ. 특수보증 … 30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8
제1절 채권양도 … 308
제1관 | 채권양도 일반 … 308
Ⅰ. 채권양도의 의의 … 308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 308
제2관 | 지명채권의 양도 … 309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309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311
제3관 |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18
Ⅰ. 지시채권의 양도 … 318
Ⅱ. 무기명채권의 양도 … 321
Ⅲ. 면책증서(면책증권) … 321
제2절 채무인수 … 322
Ⅰ. 채무인수 일반 … 322
Ⅱ. 채무인수의 요건 … 323
Ⅲ. 채무인수의 효과 … 32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326
제6장 채권의 소멸 … 330
제1절 변제·대물변제 … 330
Ⅰ. 변제 … 330
Ⅲ. 대물변제 … 345
제2절 공탁 … 348
Ⅰ. 의의 및 성질 … 348
Ⅱ. 공탁의 요건 … 348
Ⅲ. 공탁의 효과 … 350
Ⅳ. 공탁물회수 … 352
제3절 상계 … 353
Ⅰ. 상계 일반 … 353
Ⅱ. 상계의 요건 … 354
Ⅲ. 상계의 방법 … 358
Ⅳ. 상계의 효과 … 358
제4절 기타의 소멸원인(경개·면제·혼동)
… 359
Ⅰ. 경개(更改) … 359
Ⅱ. 면제 … 361
Ⅲ. 혼동 … 361
제3편Ⅰ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366
제1절 계약 일반 … 366
Ⅰ. 계약의 종류 … 366
Ⅱ. 계약법의 특질 … 369
제2절 계약의 성립 … 369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369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370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373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373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78
목차
제3절 계약의 효력 … 380
제1관 | 쌍무계약의 효력 … 380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38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381
Ⅲ. 위험부담 … 385
제2관 | 제3자를 위한 계약 … 388
Ⅰ. 총설 … 388
Ⅱ. 성립요건 … 389
Ⅲ. 효력 … 38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392
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 392
Ⅱ. 법정해제권 … 394
Ⅲ. 약정해제권 … 402
Ⅳ. 계약의 해지 … 402
제2장 계약각칙 … 404
제1절 증여 … 404
제2절 매매 … 408
제1관 |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408
Ⅰ. 매매 일반 … 408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 408
제2관 | 매매의 기본적 효력 … 413
Ⅰ. 매도인의 의무 … 413
Ⅱ.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414
제3관 | 매도인의 담보책임 … 41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 일반 … 415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 418
제4관 | 환매 … 427
제3절 교환 … 429
제4절 소비대차 … 43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430
Ⅱ. 소비대차의 성립 … 430
Ⅲ. 소비대차의 효력 … 431
Ⅳ. 대물반환(변제)의 예약 … 432
Ⅴ. 준소비대차 … 433
제5절 사용대차 … 434
제6절 임대차 … 437
제1관 | 민법상의 임대차 … 437
Ⅰ. 임대차의 성립 … 437
Ⅱ. 임대인의 의무 … 439
Ⅲ. 임차인의 권리·의무 … 440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448
Ⅴ. 보증금·권리금 … 452
Ⅵ. 임대차의 종료 … 455
제2관 | 특별법상의 임대차 … 456
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456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
… 465
제7절 고용 … 470
제8절 도급 … 473
Ⅰ. 도급 일반 … 473
Ⅱ. 도급의 효력 … 474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에 특유한 해제 … 480
제9절 여행계약 … 481
제10절 현상광고 … 484
제11절 위임 … 487
Ⅰ. 위임 일반 … 487
Ⅱ. 위임의 효력 … 488
Ⅲ. 위임의 종료 … 490
제12절 임치 … 492
제13절 조합 … 496
Ⅰ. 조합 일반 … 496
Ⅱ. 조합의 성립 … 497
Ⅲ. 조합의 사무집행 … 498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499
Ⅴ. 손익분배 … 502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502
제14절 종신정기금 … 506
제15절 화해 … 508
제3장 사무관리 … 512
Ⅰ. 사무관리 일반 … 512
Ⅱ. 성립요건 … 51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515
Ⅳ. 준사무관리 … 517
제4장 부당이득 … 518
Ⅰ. 부당이득 일반 … 518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519
Ⅲ. 특수한 부당이득 … 522
Ⅳ. 부당이득의 효과 … 525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527
제5장 불법행위 … 530
제1절 불법행위 일반 … 530
Ⅰ. 불법행위의 의의 … 530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531
제2절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533
Ⅰ. 고의·과실 … 533
Ⅱ. 책임능력 … 534
Ⅲ. 위법성 … 535
Ⅳ. 손해의 발생 … 537
제3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538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538
Ⅱ. 사용자의 책임 … 539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544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546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47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551
Ⅰ.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551
Ⅱ. 환경오염책임(공해책임) … 554
Ⅲ.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556
Ⅳ. 의료과오책임 … 557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560
Ⅰ. 민법의 규정 … 560
Ⅱ. 손해배상의 방법 … 561
Ⅲ. 손해배상의 범위 … 562
Ⅳ. 손배배상액의 산정 … 563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 567
제4편Ⅰ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572
제1절 물권 일반 … 572
Ⅰ. 물권의 의의 … 572
Ⅱ. 물권법정주의 … 574
제2절 물권의 효력 … 575
Ⅰ. 우선적 효력 … 575
Ⅱ. 물권적 청구권 … 576
제3절 물권의 변동 … 578
( 제1항 총설 … 578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578
Ⅱ.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9
(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579
Ⅰ. 물권행위 … 579
Ⅱ. 제186조의 적용범위 … 582
목차
Ⅲ.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 오는 등기의 요건
… 583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 589
(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591
Ⅰ. 부동산등기 … 591
Ⅱ. 등기의 효력 … 597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602
(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603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603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605
( 제5항 물권의 소멸 … 609
제2장 점유권 … 612
제1절 점유 … 612
Ⅰ. 점유권 일반 … 612
Ⅱ. 점유의 개념 … 612
Ⅲ. 점유의 관념화 … 614
Ⅳ. 점유의 종류 … 617
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621
제2절 점유권의 효력 … 622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622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623
Ⅲ. 점유보호청구권 … 626
Ⅳ. 자력구제 … 629
Ⅴ. 준점유 … 629
제3장 소유권 … 630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630
Ⅰ.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630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630
Ⅲ. 상린관계 … 63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640
Ⅰ. 취득시효 … 640
Ⅱ.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650
Ⅲ. 첨부(부합·혼화·가공) … 652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56
제3절 공동소유 … 658
Ⅰ. 공동소유 일반 … 658
Ⅱ. 공유 … 659
Ⅲ. 합유 … 668
Ⅳ. 총유 … 670
Ⅴ. 준공동소유 … 671
제4절 명의신탁 … 672
Ⅰ.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판례이론 … 672
Ⅱ.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75
제4장 용익물권 … 680
제1절 지상권 … 680
Ⅰ. 총설 … 680
Ⅱ. 지상권의 취득 … 68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685
Ⅳ. 지상권의 효력 … 687
Ⅴ. 지상권의 소멸 … 688
Ⅵ. 강행규정 … 689
Ⅶ. 특수지상권 … 690
제2절 지역권 … 695
Ⅰ. 총설 … 695
Ⅱ. 지역권의 취득 … 697
Ⅲ. 지역권의 효력 … 698
Ⅳ. 지역권의 소멸 … 699
Ⅴ. 특수지역권 … 699
제3절 전세권 … 700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701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702
Ⅲ. 전세권의 효력 … 703
Ⅳ. 전세권의 소멸 … 706
제5장 담보물권 … 710
제1절 담보물권 일반 … 710
제2절 유치권 … 712
Ⅰ. 유치권의 의의 … 712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712
Ⅲ. 유치권의 효력 … 716
Ⅳ. 유치권의 소멸 … 719
제3절 질권 … 720
( 제1항 동산질권 … 720
Ⅰ. 동산질권의 성립 … 720
Ⅱ. 동산질권의 효력 … 722
( 제2항 권리질권 … 726
Ⅰ. 권리질권 일반 … 726
Ⅱ. 채권질권 … 727
제4절 저당권 … 729
Ⅰ. 저당권 일반 … 729
Ⅱ. 저당권의 성립 … 730
Ⅲ. 저당권의 효력 … 73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738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743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745
Ⅶ. 특수저당권 … 746
제5절 비전형담보 … 753
Ⅰ. 비전형담보 일반 … 755
Ⅱ. 매도담보 … 755
Ⅲ. 가등기담보 … 757
Ⅳ. 양도담보 … 762
Ⅴ. 소유권유보 … 764
Ⅵ. 동산담보·채권담보 … 765

▶ 판례색인 … 768

책 속으로

〈머리말〉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을 시작하기 전에
‘로이어스 민법’이라는 기본서를 출간하였으나 최근 들어 선행비율이 줄어들면서 기본서를 읽기 위한 입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고, 기본서가 필요한 시점에 와서는 시간과 분량의 제한으로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이하 ‘한정민’)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정민은 ‘회독’에 집중하였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여러 강좌로 흩어진 민법과목들을 모두 들으면 2학년 1학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험생들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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