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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다 민사법 사례 다반사 반드시 써야 하는 혹은 암기를 해야 하는 사례 필수문장과 판례 모음집

신정훈 , 최웅구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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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935513(1156935512)
쪽수 272쪽
크기 154 * 212 * 21 mm /5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 정답 및 해설

상세이미지

민사법 사례 다반사(민사다)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부│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민법

제1편 민법총칙 2

1. 태아의 권리능력 2
2. 종중과 관습법 3
3. 권리남용의 요건 3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와 신의칙 4
5.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시 반환범위 4
6.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의 판단기준 5
7.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6
8. 의사무능력의 판단기준 6
9. 실종선고와 재산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개입 7
10. 비법인사단에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의 판단 9
11.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9
1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과 직무관련성 10
13. 동기의 불법 10
14.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1
15. 불정공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판단기준 11
16. 당사자의 확정과 법률행위의 해석 12
17. 오표시무해와 자연적 해석 12
18. 보충적 해석과 가상적의사 12
19.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13
20.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3
21. 착오취소와 동기의 착오 14
2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고소, 고발의 경우 14
23.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의미 15
24.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변제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지 여부 15
25. 대리권 남용의 이론구성 16
26.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7
27.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기본대리권 17
28.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18
29. 제129조 표현대리의 성립요건과 복대리 18
30. 무권대리의 추인과 보호되는 제3자 19
31.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20
32. 일부무효의 법리 20
33.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한이익상실특약의 해석 21
34.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와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 22
35.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23
36.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의 요건과 시기 24
37. 소멸시효중단효과의 승계여부 25
38.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의 요건과 효력 26
39. 피담보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지위 26
40. 보증채무의 시효이익포기 후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용가능성 27
41.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7
42. 사해행위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8
43. 제척기간 적용대상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28
44. 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9

제2편 물권법 30

4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유형별 요건 30
46. 물권적 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31
47. 등기의 추정력 32
48.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32
49. 말소등기와 승낙의무 33
50. 말소등기청구의 근거 33
51. 중간생략등기 34
52. 가등기 35
53.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6
54. 무효등기의 유용 38
55.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38
56. 적법한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39
57. 수급인이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40
58. 선의취득과 부당이득(경매의 경우) 40
59.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소유권유보부매매와 도급의 경우) 41
60. 선의취득에서의 도품ㆍ유실물 특칙 42
61. 점유시효취득의 요건 충족 여부 42
62.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효과승계문제) 43
63.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점유승계문제) 44
64.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부 44
65. 가압류등기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66.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이행된 경우 45
67.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명의신탁 46
68.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와 가처분채권자 47
69.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을 처분한 경우 이에 관한 법적 책임 48
70. 시효완성의 효과와 저당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49
71. 소유권자가 시효완성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0
72. 권원에 의한 부합과 담보지상권의 설정자 50
73.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51
74. 소수지분권자간 인도청구 및 방해배제청구 51
75. 공유에서 과반수지분권자의 임대와 부당이득의 문제 52
76.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 및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52
77. 건물과 부지를 공유하는 소수지분권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3
78. 구분소유적 공유와 공유자 1인의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 53
79. 공유물분할의 방법 54
80. 공유물분할시 지분에 대한 권리에 미치는 효력 54
81.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효력 56
8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의미 57
8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8
84.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59
85.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건물의 미등기매수인 60
86.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61
87. 건물이 철거 후 신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61
88. 공동저당권 설정 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62
89. 저당권의 설정이후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63
90.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64
91.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 66
92.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67
93. 지료의 결정과 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가부 68
94. 토지소유자의 변동과 지상권소멸청구 68
95. 담보지상권 69
96. 전세금의 법적 성격 71
97.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설정자 지위의 승계 71
98.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 72
99.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74
100.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채권의 양도 75
101. 전세권과 통정허위표시 76
102. 명의수탁자의 유치권 주장방법 77
103.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개시와의 관계 78
104.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 79
105.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80
106. 채권질권의 요건 및 효력 80
107. 채권질권의 설정시 교부되는 채권증서의 의미와 임대차계약서 80
108. 질권설정자가 입질채권의 변경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81
109.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82
110.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84
111. 공동저당의 배당방법 85
112. 타인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 85
11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범위 86
114. 제3자가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86
115. 물상보증인과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 87
116. 채무자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이익충돌 88
117.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담보권을 훼손한 경우 89
118.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89

제3편 채권총론 91

119. 종류채권 91
120. 선택채권 92
121.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92
122. 이행지체 93
123. 이행불능 94
124. 불완전이행 94
125. 이행거절 95
126. 채권자지체 96
127. 이행보조자의 개념 96
128. 대상청구권 96
129.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98
130. 채권보전의 필요성 98
131.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 행사 98
132.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99
133. 대위채권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 100
134.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압류의 효력과 이행청구의 가능성 100
135.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경우 101
136.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 102
137.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02
138.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4
139.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105
140.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106
141.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07
14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108
14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10
14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111
145.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111
146.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상대효와 전득자 112
147.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회복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112
148. 소송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경우 기판력의 저촉여부 114
149. 취소의 범위 114
150. 원상회복의 방법 115
151.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116
152. 원물반환청구에서 승소한 취소채권자의 권리보호이익 116
153.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 117
154. 가액배상의 산정 118
155.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방법(1) 119
156.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방법(2) 120
157. 사해취소대상인 변제 기타 행위로 소멸한 채권이 취소판결로 부활하는지 여부 121
158. 사해취소의 수익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22
159. 사해취소의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가능성 123
160. 장래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123
161.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24
162. 채권양도 통지의 당사자 124
163.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125
16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추인 126
165.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126
166. 채권의 이중양도 128
167. 1차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2차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129
168. 채권양도의 부활 130
169.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및 양수인이 양도철회에 부동의한 경우 130
170.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131
171.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131
172.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 및 묵시적 승낙 132
173. 변제자대위 133
174.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귀속 134
175. 대위권불행사 특약의 효력과 적용대상 135
176. 물상보증인(및 그로부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135
177.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채무자소유부동산에 관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충돌 136
178.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대상과 근거 138
179. 제3취득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39
180. 제3취득자에 후순위저당권자가 포함되어 보증인에 대위할 수 없는지 여부 139
181.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가능성 140
182.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140
183. 일부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141
184. 변제공탁과 변제충당 142
185. 상계(민법 제492조)의 요건 142
186.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43
187.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상계금지사유와 사용자책임 143
188. 민법 제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의 범위 144
189.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상계 145
190.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상계 146
191.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146
192.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가능성 147
193.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기 위한 요건 147
194. 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상계가능성 148
195. 부진정연대채무자간 관계와 상계의 절대적 효력 149
196.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150
197. 차명대출과 명의대여자의 구상의무 152
198.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52
199. 변제기의 연장과 보증채무의 이행거절 153
200. 보증채무의 독립성 153
201. 보증채무의 부종성 154
202.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155
203. 사전구상권의 요건 155

제4편 채권각론 156

204. 보호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56
205. 동시이행의 관계 157
206. 위험부담 158
207.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과 정지조건부 해제 159
208.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의 요건 160
209. 이행인수채무의 불이행이 해제사유인지 여부 160
210. 해제의 효과 161
211.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의미 162
212.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63
213.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요건과 이행기 전 착수 163
214. 위약금 약정의 해약금 약정 배제여부(제565조 제1항) 164
215. 일방적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의 예정(제398조 제4항) 164
216.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164
217.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 가부 166
218. 매매계약과 실권조항의 해석 166
219. 중도금지급일이 지난 이후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167
220.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보증계약의 해지 167
22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168
222.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68
223. 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168
224.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169
225.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69
226.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과 과실상계 170
227.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여부 170
228. 미등기매수인의 임대권한 171
229. 임대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발생한 손해 172
230. 지상건물을 등기한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173
23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74
2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과 포기특약 175
233.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요건(제643조)과 부당이득반환 176
234.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177
235. 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된 항변 178
236. 압류된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79
237. 임대차목적물의 양도와 연체차임채권의 공제 180
238.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181
239. 전차인이 차임지급으로 임대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182
240.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 취득요건 182
241. 임대목적물의 양도시 보증금반환채무와 보증금의 가압류 184
242. 최선순위 담보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의 관계 185
243.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86
244.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과 하자담보책임(제667조)의 성질 188
245.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188
246.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189
247. 공동수급체와 민법상 조합 189
248.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한 권리 190
249. 분할과 지분처분의 제한 192
250. 조합의 채권자의 권리행사 193
251.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94
252.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취소 195
253. 사무관리와 위임의 비교 195
2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과 범위 196
255. 편취한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197
256.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 198
257.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성 198
258. 전용물소권 199
259.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과 채권침해의 경우 199
26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00
261. 과실상계 201
262. 피해자측 과실이론 202
26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의 불법행위 202
264.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202
265. 민법 제752조의 위자료청구권 203
266.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 204
267.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205
268.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6
269. 공작물책임의 성립 요건과 공동원인인 경우 207
270. 공작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책임 207
27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08
272.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208
2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208

제5편 가족법 209

274. 중혼의 취소와 양배우자의 상속분 209
275. 부부재산제 210
276. 일상가사대리권의 판단 211
277. 친권행사의 방법과 단독으로 대리한 경우 212
278.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213
279. 친권남용의 판단과 선의의 제3자의 보호 213
280. 참칭상속인과 공동상속인 214
28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 216
282. 상속재산의 귀속형태 216
283. 위자료청구권의 상속대상성 216
284. 상속결격사유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의 요부 217
285.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 217
286.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218
287.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과 효력 219
288.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220
289. 후순위상속인이 제860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21
290.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행사범위 222
29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 223
292.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의 범위 223
293. 상속포기의 요건 및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 224
294. 가분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225
295. 단순승인의제 226
296.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227
297.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가능성 227
298.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 228
299.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229
300.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229
301.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순서 230
302. 유류분 반환청구의 행사방법 231

민소법

제1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232

1. 관련재판적 232
2. 관할합의의 해석과 효력범위 233
3.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신청의 가능성 234
4. 관할위반이 없음에도 이송결정을 한 경우 234
5. 법관의 제척사유에서 전심관여와 이전심급의 의미 235
6. 구성원 지위에 대한 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235
7.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서 당사자적격 236
8. 제소전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237
9.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238
10. 피고경정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여부 239
11. 피고경정과 표시정정에서 시효중단의 시기 239
12. 실종기간 진행중인 피고에 대하여 선고된 판결의 효력 240
13. 원고가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 241
14. 수계절차와 신청법원 242
15.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의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책 243
16.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244
17.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과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246
18.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경우 247
19. 비법인사단과 종중의 소송수행방법 248
20. 조합의 소송수행방법 248
21. 대표권의 소멸통지 250
22. 소송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51
23.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 252
24. 심금대리원칙 253
25. 파기환송후 항소심의 소송대리권 부활여부 253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254

26. 채권자취소권의 법적효력과 피고적격 254
27.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254
28. 처분권주의와 장래 선이행판결 255
29. 정지조건부청구와 미리 청구할 필요 256
30.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257
31. 확인의 이익과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258
32.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소의 이익 259
33. 무변론판결의 선고 요건 260
34.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인용이 가능한지 여부 260
35.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 261
36.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61
37.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262
38.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263
39.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264
40. 압류ㆍ추심명령과 중복제소 265
41. 전ㆍ후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제소 266
42. 수인의 채권자의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267
43. 채권자취소권과 중복제소 및 권리보호이익 268
44. 처분권주의와 소송물 268
45.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소송물 268
46. 과실상계와 일부청구 270
47. 과실상계와 직권조사사항 270
48. 변론주의와 적용대상인 주요사실 271
49.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72
50. 과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51. 항변과 부인 274
5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과 완화 275
53. 변론주의에서 증명책임의 분배 276
54.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77
55. 석명권의 의의와 범위 278
56. 적극적 석명 279
57. 건물매수청구권과 석명의무 280
58. 유권대리주장에 표현대리주장의 포함여부 281
59.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282
60.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282
61. 소취하계약의 소송법적 효력 283
62.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이 변론기일에 승계되어 소취하간주가 되는지 여부 284
63. 보충송달 284
64. 위법한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의 효과 285
65. 자백간주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제150조 제3항) 286
66. 진술간주와 자백 286
67.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과 287
68.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287
69. 불리한 사실의 범위 288
70. 선행자백 288
71. 재판상 자백의 철회요건 289
7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한 2단의 추정과 복멸 290
7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처분문서 291
74.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292

제3편 소송의 종료 293

75.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및 효력 293
76. 소송상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94
77. 소송상 화해로 인해 소송물의 법적성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295
78. 소취하와 상대방의 동의 295
79.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경우 296
80. 재소금지원칙과 전소의 변론종결 후 지분을 양도한 경우 297
81.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항소 298
82.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별소의 제기 299
83.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과 구제 300
84. 기판력의 의의와 범위 301
85. 기판력의 본질과 법원의 조치 302
8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303
87.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법적 성질과 기판력의 작용 304
88. 어음금과 대여금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305
89. 손해배상의 소송물 305
90. 모순관계(1) 306
91. 모순관계(2) 306
92. 이유중 판단의 기판력과 구속력 307
93. 상계항변의 기판력 308
94. 상환이행판결의 기판력 309
9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09
96. 정기금변경의 소의 요건 310
97. 기판력의 상대성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312
98. 변론종결 후 계쟁물의 승계인 313
99.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고유한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314
100. 물권적 청구에 패소한 원고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15
101. 물권적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로부터 건물소유권 및 토지점유를 이전받은 자 316
10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16
103. 변론종결 전에 1차 승계가 있었던 경우 317
104. 청구이의의 소 317
105.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318
106.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새로운 증거자료 319
107.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 320

제4편 병합소송과 상소심절차 322

108.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 322
109. 예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해 피고가 항소한 경우 323
110. 선택적병합의 판단방법 324
111.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여부와 심판방법 325
112.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서 인용된 예비적 청구에 피고가 항소한 경우 326
113. 반소의 요건 327
114.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와 심판범위 328
11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변경 329
116. 청구변경 329
117.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330
118.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후 구청구로의 재변경 331
119. 공동소송의 종류와 통상공동소송 332
120.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33
12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33
122.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334
123.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여부 335
124.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리방법과 이심 및 심판의 범위 336
125.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피고의 인낙 337
126.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자백 338
127. 변론종결 전 승계인의 추가적 인수승계 339
128.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 340
129. 소송법상 양립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추가의 가능성 341
130. 피고경정의 요건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의 의미 342
131. 원고가 제3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 342
132. 보조참가 344
133. 공동불법행위자의 법률상 이해관계 345
134. 보조참가인의 지위 346
135. 피참가인의 자백 또는 자백간주를 참가인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347
136. 참가적 효력의 법적 성질 348
137. 참가적 효력의 발생과 배제 348
138. 소송고지 349
139. 공동소송참가의 의의와 요건 350
140. 채권자대위소송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 351
14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352
142. 독립당사자참가의 의의와 요건 353
143. 채권자대위소송계속 중 채무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54
144.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와 사해방지참가 354
145.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355
146.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356
147. 참가승계와 승계인 적격 357
148. 공유물분할청구 중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소송승계 358
149. 인수승계 359
150. 참가인에게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361
151.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361
152. 종전당사자 탈퇴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362
153. 재판누락에 대한 구제 362
154. 상소의 이익 363
155.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364
156.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의 확정시기와 파기환송심의 경우 365
157. 각하판결에 항소한 원고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66
158. 항소의 취하 366
159. 항소장에 의한 추완항소 367
160. 부대항소 367
161. 부대항소의 종속성 368
162. 파기환송판결의 재심 대상성 368
16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370
164. 상고인용판결의 방법 371

제2부│자주 출제되는 판례

민법 374
민소법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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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 re fa c e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선택형 시험에서는 비슷하게 알고만 있어도 지문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문에서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형 시험에서는 무언가를 쓰려면 그 무언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쓸 수가 없을뿐더러 설사 쓴다고 하더라도 득점 효율성이 낮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의 사례 서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과목마다 무려 1,00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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