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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목차
- 형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
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6 개괄적 고의 … 22
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 … 24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2) … 28
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18 강요된 행위 … 52
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24 예비의 방조 … 66
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31 공범과 신분 … 79
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3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88
36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0
37 협박죄의 제문제 … 92
38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4
39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97
40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1
41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05
4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07
43 정보의 재물성 … 108
44 금제품의 재물성 … 109
45 사자의 점유 … 110
46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1
47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2
48 야간주거침입절도 … 114
4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 115
50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 116
51 절도죄의 기수시기 … 117
5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119
5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0
5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2
55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24
56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25
57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26
58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27
59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9
6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31
61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33
62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1) … 135
63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2) … 137
64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0
65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2
66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45
67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47
6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49
69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50
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52
71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53
72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54
7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56
7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58
7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60
7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61
7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63
78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66
7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67
80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68
81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69
82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70
83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74
84 강제집행면탈죄 … 175
85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177
86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180
87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와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181
88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184
89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186
90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189
91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191
92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194
93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196
94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199
95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01
96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05
97 자기무고의 교사 … 206
형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10
사례 필수쟁점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20
02 제척사유 … 223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24
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26
05 성명모용소송 … 227
06 위장출석 … 231
07 위장자수 … 233
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36
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39
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40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42
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45
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48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51
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53
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56
17 임의동행 … 260
18 하자의 승계 … 262
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65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66
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269
22 현행범 체포 … 273
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76
24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277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278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279
27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0
28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283
29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285
30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287
31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294
32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295
33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296
34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00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03
3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05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 308
3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10
3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12
4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15
4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17
42 일죄의 일부기소 … 320
43 친고죄와 일부기소 … 322
44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 323
45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 325
46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26
4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27
48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31
49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34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6
5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7
52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 339
5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42
54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 344
55 피고인 퇴정 … 346
5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351
5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52
5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353
59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356
60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357
61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359
62 독수독과 이론 … 362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364
64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68
65 자백배제법칙 … 372
6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75
67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377
68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379
69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 3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84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89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392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394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395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97
7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98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00
7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03
79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06
80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10
81 증거동의의 철회 … 411
82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13
83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16
8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17
8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9
8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21
8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23
88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24
8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26
90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29
91 파기판결의 구속력 … 430
9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431
책 속으로
[머리말]
P R E F A C E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형사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사법 처음과 끝. 오제현 형사핵정!
형법과 형사소송법 틀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형법은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실관계를 대입하면 바로 일정한 범죄의 성부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의 전제가 되는 틀, 즉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개별조문과 판례를 붙여나가는 것만 이루어지면 형법은 끝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법은 이미 성립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틀입니다.
따라서 절차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수사절차,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절차,
그리고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특별구제 절차를 구별할 줄 알고 현재의 논점은 과연 어느 과정을 묻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시각을 먼저 확립한 후 그와 관련된 판례를 덧입혀가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을 본 교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사법 사례기출문제를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보았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출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초판에 있어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주목차는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로 옮겨졌습니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도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쟁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쟁점의 수로 볼 때, 형법은 73개에서 97개로,
형소법은 81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은 수험이 아닙니다.
각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을 비교하는 과정은 머리로 가능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론을 무한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서 없는 암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먼저 정리한 후 각각의 사안을 머릿속에 각각의 쟁점마다 폴더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암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험의 전략을 짜고, 합격할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56935452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0월 15일 | ||
쪽수 | 433쪽 | ||
크기 |
188 * 257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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