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오제현 저자(글)
헤르메스 · 2020년 10월 15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9.2 (3개의 리뷰)
쉬웠어요 (67%의 구매자)
  •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대표 이미지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사이즈 비교 188x257
    단위 : mm
MD의 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10% 27,000 30,000
적립/혜택
300P

기본적립

1% 적립 30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30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절판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상세 이미지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저자(글) 오제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강사로 있다.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에서 황동했다.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목차

  • 형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부진정부작위범 … 12
    02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 14
    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6
    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 18
    05 구성요건적 착오 … 20
    06 개괄적 고의 … 22
    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 … 24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2) … 28
    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 32
    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 36
    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38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 41
    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 44
    14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 46
    15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 … 48
    16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 … 49
    17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 51
    18 강요된 행위 … 52
    19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 54
    20 공범과 중지미수 … 57
    21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59
    22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 61
    23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 63
    24 예비의 방조 … 66
    25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 67
    26 승계적 공동정범 … 68
    27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 70
    28 공동정범과 착오 … 73
    29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 74
    30 방조와 인과관계 … 77
    31 공범과 신분 … 79
    32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 81
    3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83
    34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 86
    3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 88
    36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 90
    37 협박죄의 제문제 … 92
    38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 94
    39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 97
    40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 101
    41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 105
    42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 107
    43 정보의 재물성 … 108
    44 금제품의 재물성 … 109
    45 사자의 점유 … 110
    46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 111
    47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 112
    48 야간주거침입절도 … 114
    4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 … 115
    50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 116
    51 절도죄의 기수시기 … 117
    5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 119
    5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 120
    5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 122
    55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 124
    56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 125
    57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 126
    58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 127
    59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 129
    6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 131
    61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 133
    62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1) … 135
    63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 (2) … 137
    64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0
    65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142
    66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 145
    67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 147
    6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49
    69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150
    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 152
    71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 153
    72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 154
    7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 156
    74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 158
    75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 160
    76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 161
    7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 163
    78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 166
    79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67
    80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 168
    81 환전통화 및 자기앞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169
    82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 170
    83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 174
    84 강제집행면탈죄 … 175
    85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 177
    86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 180
    87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와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 181
    88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 184
    89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 186
    90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 189
    91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 191
    92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 194
    93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 196
    94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199
    95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 201
    96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 205
    97 자기무고의 교사 … 206

    형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10

    사례 필수쟁점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 220
    02 제척사유 … 223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 224
    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 226
    05 성명모용소송 … 227
    06 위장출석 … 231
    07 위장자수 … 233
    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 236
    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 239
    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 240
    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 242
    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 245
    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 248
    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251
    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253
    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 256
    17 임의동행 … 260
    18 하자의 승계 … 262
    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 265
    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 266
    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 269
    22 현행범 체포 … 273
    2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 276
    24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 277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 278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 279
    27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0
    28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 283
    29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 285
    30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 287
    31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 294
    32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 295
    33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 296
    34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 300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 303
    3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 305
    37 수사상의 증거보전 … 308
    3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 310
    3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312
    4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 315
    4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317
    42 일죄의 일부기소 … 320
    43 친고죄와 일부기소 … 322
    44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 323
    45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 325
    46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 326
    4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327
    48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 331
    49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 334
    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6
    51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337
    52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 339
    53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 342
    54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인정여부 … 344
    55 피고인 퇴정 … 346
    5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 351
    57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52
    58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353
    59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 356
    60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 357
    61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 359
    62 독수독과 이론 … 362
    63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364
    64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68
    65 자백배제법칙 … 372
    66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 375
    67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 377
    68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 379
    69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 … 3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384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89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 392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 394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 395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397
    76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98
    7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00
    7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403
    79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 406
    80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 410
    81 증거동의의 철회 … 411
    82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 413
    83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 416
    8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 417
    8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9
    86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421
    87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 423
    88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 424
    8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 426
    90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429
    91 파기판결의 구속력 … 430
    92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 431

책 속으로

[머리말]
P R E F A C E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형사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형사법 처음과 끝. 오제현 형사핵정!


형법과 형사소송법 틀을 세웠으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형법은 공식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사실관계를 대입하면 바로 일정한 범죄의 성부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의 전제가 되는 틀, 즉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그리고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개별조문과 판례를 붙여나가는 것만 이루어지면 형법은 끝입니다.
이에 반해 형사소송법은 이미 성립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틀입니다.
따라서 절차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수사절차, 공소제기 및 공판절차,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절차,
그리고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특별구제 절차를 구별할 줄 알고 현재의 논점은 과연 어느 과정을 묻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시각을 먼저 확립한 후 그와 관련된 판례를 덧입혀가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마지막을 본 교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간 형사법 사례기출문제를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보았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출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초판에 있어 분량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주목차는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리한 것은 동일하지만 ‘자출판(자주 출제되는 판례)’은 ‘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로 옮겨졌습니다. 암기 전문의 교재 목적에도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쟁점의 수가 증가하면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쟁점의 수로 볼 때, 형법은 73개에서 97개로,
형소법은 81개에서 92개로 늘어나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머리로만 공부하는 것은 수험이 아닙니다.
각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을 비교하는 과정은 머리로 가능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결론을 무한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서 없는 암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과 예외를 먼저 정리한 후 각각의 사안을 머릿속에 각각의 쟁점마다 폴더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암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수험의 전략을 짜고, 합격할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5452
발행(출시)일자 2020년 10월 15일
쪽수 433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개정판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