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5년 판례(2021) 변호사시험, 각종 국가시험 대비

신정훈 , 최웅구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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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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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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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339(1156935334)
쪽수	109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고시 > 변호사시험

[본 책의 특징]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4년 1월부터 2020년 5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5년부터 주요시험(변호사, 변호사모의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등)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상세이미지

제1편 소송의 주체 … 2

제1장│법원 … 2
제2장│당사자 … 5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10

제1장│소송의 개시 … 10
제2장│변론 … 27
제3장│증거 … 38

제3편 소송의 종료 … 48

제1장│총설 … 48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49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51

제4편 병합소송 … 66

제1장│병합청구소송 … 66
제2장│다수당사자소송 … 69

제5편 상소심절차 … 76

제6편 재심절차 … 86

제7편 간이소송절차 … 90

제8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소송법적 논점 … 92
▲ 채권자대위권 … 92
▲ 채권자취소권

〈부록〉
추가판례 … 100

| 판례색인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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