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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헌법 정선지문집

헤르메스 · 2019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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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② 선택형 기출 연계
③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목차

  •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2

    제1장 │ 헌법총설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4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8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0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

    제2장 │ 기본권론 일반 19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3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6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

    제2편 기본권론 32

    제1장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2
    제2절 평등권 37

    제2장 │ 자유권적 기본권 4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5
    제1항 생명권 4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5
    제3항 신체의 자유 4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5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9
    제2항 주거의 자유 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3
    제4항 통신의 자유 6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8
    제1항 양심의 자유 68
    제2항 종교의 자유 7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7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8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8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88
    제1항 재산권 91
    제2항 직업의 자유 10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06

    제3장 │ 정치적 기본권 10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07
    제2절 참정권 107
    제3절 정당제도 108
    제4절 저항권 116
    제5절 선거제도 116
    제6절 공무원제도 128

    제4장 │ 청구권적 기본권 13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33
    제2절 청원권 133
    제3절 재판청구권 13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3

    제5장 │ 사회적 기본권 14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4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48
    제4절 근로의 권리 153
    제5절 근로3권 155
    제6절 환경권 15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5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60

    제6장 │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1

    제3편 헌법소송론 162

    제1장 │ 헌법재판 일반 16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1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6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6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64

    제2장 │ 위헌법률심판 169

    제3장 │ 헌법소원심판 177

    제4장 │ 권한쟁의심판 197

    제4편 통치구조론 204

    제1장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0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07
    제3절 정부형태 208

    제2장 │ 국회 210

    제1절 의회주의 21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3
    제4절 국회의 권한 215
    제1항 입법에 대한 권한 215
    제2항 제정에 관한 권한 228
    제3항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32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32
    제5항 국회의 자율권 23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9

    제3장 │ 대통령과 정부 243

    제1절 대통령 24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43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245
    제3항 대통령의 권한 245
    제2절 행정부 256
    제1항 국무총리 25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257
    제3항 감사원 25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61
    제4절 지방자치제도 262

    제4장 │ 법원 269

    제1절 사법권의 의의 2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70
    제3절 법원의 조직 276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277

책 속으로

[머리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2018) 65p, 24번 문제의 3번 지문>으로 표시되었으므로 본 교재를 찾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
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4387
발행(출시)일자 2019년 10월 30일
쪽수 278쪽
크기
186 * 254 * 17 mm / 52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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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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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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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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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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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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