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선택형연습: 민법-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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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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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이론
- 특징 :
① 민사법 중 민법-재산법에 한정하여 집중 정리
② 반복학습 위해 한 면의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을 배치
작가정보
목차
-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2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2
제3-1관 이해상반행위 20
제3-2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0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1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1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1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2
제1절 법인 22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2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3
제2관 법인의 능력 24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4
제3관 법인의 기관 26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32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2
제2절 비법인단체 (비법인사단·재단) 32
제1관 비법인사단 3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40
제2관 비법인재단 42
제3장 대리 42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42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42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42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4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49
제5관 복대리 51
제2절 표현대리 54
제3절 무권대리 58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58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63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64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6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6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64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4
제1관 일반론 6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7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7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78
제3장 의사표시 81
제1절 총설 81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83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83
제2관 통정허위표시 84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5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96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9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0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0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0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13
제6장 기간 12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2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2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2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130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43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146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46
[제3편채권관계 (1)] 148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48
제1절 특정물채권 148
제2절 종류채권 148
제3절 금전채권 150
제4절 이자채권 153
제5절 선택채권 153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55
제1절 분할채권관계 155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55
제3장 계약일반론 155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55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60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60
제4절 쌍무계약 160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60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60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167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68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174
제1절 매매계약 174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174
제2관 매매예약 175
제3관 계약금 176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182
제5관 환매 192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193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195
제2절 임대차계약 195
제1관 연대채무·임대차계약 일반론 195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197
제3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00
제4관 임대차보증금 204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08
제3절 도급계약 218
제4절 조합계약 225
제5절 위임계약 232
제6절 임치계약 233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33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33
제7절 증여계약 235
제8절 소비대차계약 235
제9절 화해계약 23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35
제5장 법정채권관계 237
제1절 사무관리 237
제2절 부당이득 242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42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42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258
제3절 불법행위 266
[제4편 채권관계 (2)] 29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292
제1절 변제 292
제1관 변제 일반론 292
제2관 변제충당 295
제3관 변제자대위 305
제4관 대물변제 311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11
제2절 상계 311
제3절 공탁 321
제4절 경개 322
제5절 면제·혼동 325
제2장 채무불이행 325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25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25
제1관 이행지체 325
제2관 이행불능 334
제2-1관 대상청구권 335
제3관 불완전이행 337
제4관 이행거절 338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338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33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338
제3관 과실상계 342
제4관 손익상계 342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345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353
제1관 계약의 해제 353
제2관 계약의 해지 368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 - 민사집행 368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370
제1절 채권자지체 370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37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370
제1절 채권자대위권 370
제2절 채권자취소권 387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414
제1절 지명채권양도 414
제2절 채무인수 432
제6장 채권의 담보 440
제1절 인적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440
제1관 연대채무 440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443
제2관 보증채무 448
제2절 물적 담보 460
제1관 담보권 총설 460
제1-1관 물상대위성 460
제2관 저당권 일반론 463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470
제2-2관 법정지상권 (민법 재366조 해석론) 471
제2-3관 공동저당 478
제2-4관 근저당권 487
제3관 유치권 498
제4관 질권 514
제5관 비전형담보 51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530
[제5편 물권관계] 532
제1장 물권총설 532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532
제2절 물권법정주의 537
제3절 물권적 청구권 53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540
제1절 물권행위 54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540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54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541
제1-2관 변경·경정등기 54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541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4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546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552
제2-1관 중복등기 554
제2-2관 중간생략등기 556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558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558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558
제4관 등기청구권 56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562
제1관 입목등기 562
제2관 명인방법 562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562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56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62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68
제4장 소유권 572
제1절 소유권 취득 (법률에 의한 취득) 572
제1관 취득시효(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572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589
제3관 취득시효(3)-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589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589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591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592
제1관 일반론 592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593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594
제2관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594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94
제4절 공동소유 602
제1관 공유 602
제2관 합유 619
제3관 총유 620
제4관 준공동소유 625
제5관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종합정리 625
제5절 명의신탁 627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644
제1절 점유권 644
제2절 지상권 650
제1관 지상권 일반론 650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53
제3관 분묘기지권 659
제3절 전세권 660
제4절 지역권 670
판례색인 672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서는 민법 중에서 재산법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의 해설을 담고 있으며, 저자가 구상하는 민사법시리즈 중 6번째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의 일정상 가족법과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해설은 담지 못했습니다만, 가족법 선택형의 경우에는 조만간 출간될 논점가족법 제2판에서 부록의 형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선택형 해설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2판에서는 합본하여 출간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2.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택형 문제의 경우 종전에는 다소 부차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선택형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많이 쌓인 기출문제들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서는 철저히 학생들의 이러한 필요성 내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본서는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중 제1권으로 나온 논점민법강의(제3판)의 편제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재배열하였고 각 설문의 해설에 관련 페이지를 일일이 기재하였습니다. 기본교재와의 유기적 결합은 본서가 갖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기본교재로 삼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른 교재를 기본서로 하는 학생들 역시 불편함이 없이 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1, 2학년생의 경우에는 관련논점을 공부하면서 선택형 문제를 병행하여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공부방식은 관련논점의 중요도를 체크할 수 있고, 해당 쟁점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3학년이 되어 비로소 선택형을 포함한 모든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적어도 선택형 문제는 1, 2학년 때 전부 마무리한 후 3학년 때에는 사례형과 기록형 공부에 매진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것을 적극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이미 시중에 선택형 해설서가 몇 권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같이 판례요지만 늘어놓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해설들도 적지 않습니다. 본서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설문의 핵심적인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판결요지 제시가 필요한 설문에 대해서는 판결요지를 인용하되 필요한 부분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밑줄처리 등 필요한 장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는 간략한 설명으로 족한 경우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를 철저히 구분하여 해설에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시간부족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기존 선택형 해설서에 비해 갖는 결정적인 장점 중 하나는 편집방식입니다.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관련설문 및 해설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선택형 해설서와 별도로 OX 형식의 해설집을 봐야 했으나, 본서는 2단 편집방식을 도입하여 해설란에 관련설문을 재차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였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최종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3.
본서가 출간되고 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민사법시리즈의 마지막인 ‘민사법기록연습’ 초판이 나옵니다. 민사법기록연습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해설서들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별성을 갖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시리즈 전권이 완간되었다는 것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효율적인 압도적인 민사법교재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문용 혹은 변리사시험용에 불과한 민사법교재, 일반 학원가에서 발간되고 있는 함량미달의 요약서 등을 더 이상 잡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서에 해당하는 ‘논점민법강의’, ‘논점민사소송법’, ‘논점민사집행법’, ‘논점가족법’을 공부한 후에 실전용 교재에 해당하는 ‘민사법선택형연습’, ‘민사법사례연습(1)’, ‘민사법기록연습’을 연이어 공부한다면 추가 정리할 필요없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민사법시리즈가 완간되면 메가로이어스에서의 강의 커리큘럼도 완벽하게 갖추어집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주변의 조언 등을 참작하여 최상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교재들을 묵묵히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대표와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 서평
교재의 특징
첫째, 민사법 중 민법-재산법에 한정하여 집중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반복학습을 위해 한 면의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을 배치하였고,
해설에서도 문제지문을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빠른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56932116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07월 31일 |
쪽수 | 689쪽 |
크기 |
191 * 258
* 25
mm
/ 1247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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