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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법

메가로이어스 기본서 시리즈
신정훈 저자(글)
헤르메스 · 2017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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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로스쿨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사례/기록에 집중을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사례형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에 관련내용을 부가함

작가정보

저자(글) 신정훈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강사이다.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1 관습법 2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3 신의성실의 원칙 7
    3-1 사정변경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6
    3-3 권리남용 18
    4 권리능력 24
    4-1 태아의 권리능력 24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7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31
    5 의사능력 32
    6 행위능력 36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39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3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6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49
    7 부재와 실종 55
    7-1 실종선고의 취소 59
    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62
    8-1 종중, 교회, 사찰, 계 69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7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0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89
    9 주물과 종물 91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94
    11 동기의 불법 99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08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16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19
    14 비진의표시 126
    15 통정허위표시 130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6
    16-1 동기의 착오 144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46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54
    18-1 수권행위 157
    19 복대리 162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65
    20-1 무권대리와 상속 173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75
    21-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80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89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195
    24 취소의 법률관계 208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26 기한의 이익 223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7
    27-1 소멸시효의 요건 229
    27-3 소멸시효의 중단 240
    2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52
    27-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57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274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279
    30 가등기 282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0
    32 중복등기 291
    33 중간생략등기 294
    34 무효등기의 유용 298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03
    36 등기의 추정력 308
    37 선의취득 315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26
    39 자주점유 334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343
    40-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51
    41 등기부취득시효 369
    42 부합 374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81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0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00
    45-1 구분소유적 공유 407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13
    46-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22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33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444
    49 유치권 455
    50 질권 467
    51 저당권의 성립 469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472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489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495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499
    56 공동저당 504
    57 근저당권 514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522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52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530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535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541
    59-2 동산의 양도담보 545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553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558
    62 특정물채권 564
    63 종류채권 569
    63-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572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575
    64-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583
    64-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584
    65 선택채권 586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588
    67 이행지체 592
    68 대상청구권 596
    68-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600
    69 불완전이행 604
    70 이행거절 609
    70-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613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616
    71-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629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633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638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646
    74-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654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658
    75-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662
    76 채권자지체 666
    77 제3자의 채권침해 671
    78 채권자대위권 676
    78-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692
    78-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695
    78-3 순차대위 (사례) 697
    79 채권자취소권 698
    79-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714
    79-2 사해행위 719
    79-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729
    79-4 가액배상 종합(사례) 732
    79-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734
    80 연대채무 737
    80-1 부진정연대채무 742
    80-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750
    80-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753
    81 보증채무 755
    81-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774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776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779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784
    84 지명채권의 양도 793
    84-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809
    84-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813
    84-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815
    84-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817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820
    85-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831
    86 변제의 제공 833
    86-1 채권의 준점유자 840
    86-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843
    86-3 변제의 충당 845
    86-4 변제자대위 848
    87 변제공탁 856
    88 상계 863
    88-1 상계충당 계산(사례) 875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9
    89-1 약관규제법 885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87
    90-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892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895
    91-1 동시이행항변(사례) 904
    92 위험부담 906
    92-1 위험부담 (사례) 910
    93 제3자를 위한 계약 914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920
    94-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929
    94-2 약정해제 931
    94-3 합의해제 935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939
    96 해제의 효과 943
    96-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951
    96-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954
    97 증여의 해제 957
    98 매매의 법률관계 962
    98-1 매매예약완결권 967
    98-2 계약금 970
    98-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976
    98-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977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983
    99-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992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995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000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007
    103 임대인·증여자·수급인의 담보책임 1009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011
    105 보증금 1018
    106 임차권의 양도 1027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031
    107 전대차 1034
    108 비용상환청구권 1038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044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047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051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056
    111 임차권의 대항력 1060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079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081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085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091
    112 도급의 법률관계 1093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099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104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06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109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112
    114 조합의 재산관계 1114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122
    115 화해계약 1125
    116 사무관리 1129
    117 부당이득 일반론 1132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143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145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147
    119 불법행위일반 1150
    120 공동불법행위 1156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163
    122 사용자책임 1167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173
    123 제조물책임 1177
    124 의료과오책임 1181

    ● 판례색인 1185

책 속으로

머리말

제2판을 마치면서

지난 5월에 초판이 출간된 이후, 이번 민법은 필자의 요건사실론보다 먼저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책을 만든 의도인 민법을 한번이라도 보았던 분을 위한 ‘사례형 기본서’를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였는데, 처음 의도보다는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초판의 가족법 100여면을 삭제하여 재산법만 다루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기존에 비해 100여면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책이 민법 ‘요약서’가 아닌 민법‘기본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읽기 편하도록 문장을 하나하나 새로 썼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 중 중급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최적화 되도록 하였고, 사례/기록에 집중을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사례형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에 관련내용을 부가한 점으로 인하여 책내용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단독으로 하나의 쟁점보다는 여러 쟁점이 엮여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은 관련내용(예를 들어 소멸시효에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여부라든지, 유동집합물에 있어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의 출제가 민법의 전영역보다는 특정주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학습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내용에 추가로 2016년 법전협 제3차까지 사례형 문제와 그 해설을 해당주제 전후에 배치하였고, 2016.10.까지 선고분 중 사례형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둘러 진행하였음에도, 강의 전에 출간되지 못한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초판에 비해 다소 여려운 표현이나 구성을 변경·삭제하였음에도 마지막에 와서야 눈에 밟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기 개정판에서도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책이 부족함에도 민법을 수강해 주신 분들과 강의준비에 힘을 써주신 메가로이어스 관계자와 본 책의 출간준비에 열정을 다해주신 김윤주 변호사님께도 미안함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17.2
율현사무실에서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1690
발행(출시)일자 2017년 03월 05일
쪽수 1184쪽
크기
198 * 266 * 48 mm / 2304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메가로이어스 기본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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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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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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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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