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법조윤리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본서시리즈 | 2판

황정현 , 최웅구 지음 | 헤르메스 | 2016년 07월 15일 출간 (1쇄 2015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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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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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1119(1156931118)
쪽수	339쪽
크기	210 * 260 mm /66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고시 > 변호사시험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출제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
②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
③ ‘출제자의 눈’을 통한 출제경향을 분석과 ‘황변의 TIP’을 통한 중요부분의 표와 그림을 통한 정리
④ 개정판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록 ‘1단원(개관)’을 신설

제1장 들어가며 … 2

제2장 법조윤리 개관 …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 11

제3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14
[법령] … 14
Ⅰ. 변호사의 사명 … 16
Ⅱ. 변호사의 지위 … 16
Ⅲ. 변호사의 직무 … 18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 22
[법령] … 22
Ⅰ. 변호사의 자격 …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 37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 38
Ⅴ. 사무직원 … 39
Ⅵ. 변호사회 가입 …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 44

제5장 법무법인의 책임 … 50
[법령] … 50
Ⅰ. 공동사무소 …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 59
Ⅲ. 법무법인(유한) … 65
Ⅳ. 법무조합 … 67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 69

제6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2
[법령] …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 7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 8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 84

제7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88
Ⅰ. 성실의무 … 88
Ⅱ. 비밀유지의무 … 91
Ⅲ. 진실의무 … 101
Ⅳ. 품위유지의무 … 108

제8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14
[법령] … 114
Ⅰ. 이익충돌의 개요 … 118
Ⅱ. 이익충돌의 유형 … 11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 119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 126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 129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 14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9

제9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152
[법령] … 152
Ⅰ. 일반의무 … 15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6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6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72

제10장 사내변호사 … 176
Ⅰ. 사내변호사 … 176
Ⅱ. 고문변호사 … 181

제11장 변호사의 보수 … 18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 18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 185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 185
Ⅳ. 보수의 청구 … 190

제12장 변호사의 광고 … 198
[법령] … 198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 20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 209
Ⅲ. 인터넷 광고 … 22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222

제13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224
[법령] … 22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 22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226
Ⅲ. 국선변호 … 227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 232
[법령] … 232
Ⅰ. 징계청구의 요건 … 247
Ⅱ. 징계사유 … 249
Ⅲ. 징계절차 … 253
Ⅳ. 징계의 집행 … 259
Ⅴ. 업무정지명령 … 261

제15장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264
[법령] … 264
Ⅰ. 제109조 … 267
Ⅱ. 제110조 … 272
Ⅲ. 제111조 … 273
Ⅳ. 제112조 … 274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276
Ⅵ. 제116조 … 277

제16장 외국법자문사제도 … 278
[법령] … 278
Ⅰ. 외국법자문사 … 30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04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05
Ⅳ 합작법무법인 … 308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11

제17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 314
[법령] … 314
Ⅰ. 법관의 윤리 … 318
Ⅱ. 검사의 윤리 … 323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 327

부록 … 329

판례색인 … 338

책 속으로

머리말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 더보기

머리말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까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험서가 있다면 틀림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늦은 나이에 진학한 저 역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스쿨 재학시절 가졌던 이런 아쉬움을 부끄럽지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는지 초판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정판에서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입 장에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수험생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주력했지만, 개정판을 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손을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듭니다.

이 책은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책을 만든 목적이 수험서이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못하거나 법리가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이론적 내용은 교수님들의 저서를 토대로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인용표시를 기재해야하나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략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윤리의 소양이 부족했던 저로서는 교수님들의 훌륭한 저서를 탐독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교수님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히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출간된 정형근 교수님의 ‘변호사법 주석’은 법문의 깊은 의미에 접근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 책에는 언제나 의욕만 앞섰던 선배의 엉성함과 부족함을 채워 준 최웅구 변호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책을 만들었던 기억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신뢰를 더해준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낍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주던 자료를 책과 강의로 펼칠 수 있게 기회를 준 메가로이어스의 김록훈 상무님과 박종인 원장님, 황슬기, 이희영, 한준희, 김어진 선생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고마감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저를 독려하여 책을 만들어 내신 헤르메스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오타와 비문을 바로 잡아주며 고생하는 노태림 후배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책 쓴다고 놀아주지도 않고 화만 낸 ‘윤리적’이지 못한 아빠를 용서해준 두 아들과 어디서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부족한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분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몇 년 후 같은 업계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닫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작년 수험생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일부 사례문제와 OX문제에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 더보기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작년 수험생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일부 사례문제와 OX문제에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매 장마다 ‘출제자의 눈’을 통해 출제경향을 분석하였고, 먼저 시험을 보고 온 선배로서 필요한 조언들은 ‘황변의 TIP’에 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표나 그림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학습 초기 윤곽을 잡으실 때나 시험 전 마무리단계에서적절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참고’란에는 시사적인 내용이나 업계의 상황을 소개하여 수험생들이 흥미 있게 관련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분들께서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록 ‘1단원(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언급된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반영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개정된 광고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7월
황 정 현 변호사 올림

본 교재의 특징

- 출제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
-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
- 사례문제의 대비를 위해 동일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을 함께 배치
- ‘출제자의 눈’을 통한 출제경향을 분석과 ‘황변의 TIP’을 통한 중요부분의 표와 그림을 통한 정리
- 개정판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록 ‘1단원(개관)’을 신설
- 법조윤리 관련 규정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반영(2016.6.28 개정 광고규정 반영)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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