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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법조윤리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본서시리즈 | 2판
황정현 , 최웅구 지음 | 헤르메스 | 2016년 07월 15일 출간 (1쇄 2015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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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1119(1156931118)
쪽수 339쪽
크기 210 * 260 mm /66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출제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
②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
③ ‘출제자의 눈’을 통한 출제경향을 분석과 ‘황변의 TIP’을 통한 중요부분의 표와 그림을 통한 정리
④ 개정판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의 전체적인 윤곽을 빠르게 조감하실 수 있도록 ‘1단원(개관)’을 신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2

제2장 법조윤리 개관 … 10

Ⅰ. 법조윤리의 특징 … 10
Ⅱ. 변호사 직무단계별 규정 체계 … 11

제3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14
[법령] … 14
Ⅰ. 변호사의 사명 … 16
Ⅱ. 변호사의 지위 … 16
Ⅲ. 변호사의 직무 … 18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 22
[법령] … 22
Ⅰ. 변호사의 자격 … 34
Ⅱ.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 34
Ⅲ. 법률사무소 개설 … 37
Ⅳ.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개설 … 38
Ⅴ. 사무직원 … 39
Ⅵ. 변호사회 가입 … 42
Ⅶ. 법조윤리협의회 … 44

제5장 법무법인의 책임 … 50
[법령] … 50
Ⅰ. 공동사무소 … 59
Ⅱ. 법무법인 개설과 운영 … 59
Ⅲ. 법무법인(유한) … 65
Ⅳ. 법무조합 … 67
Ⅴ.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 69

제6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2
[법령] … 72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 74
Ⅱ.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립 … 75
Ⅲ. 수임사무의 범위 … 79
Ⅳ. 변호사와 의뢰인의 권한분배 … 83
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의 종료 … 84

제7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 88
Ⅰ. 성실의무 … 88
Ⅱ. 비밀유지의무 … 91
Ⅲ. 진실의무 … 101
Ⅳ. 품위유지의무 … 108

제8장 이익충돌회피의무 … 114
[법령] … 114
Ⅰ. 이익충돌의 개요 … 118
Ⅱ. 이익충돌의 유형 … 118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유형Ⅰ】 … 119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Ⅱ】 … 126
Ⅴ.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유형 Ⅲ】 … 129
Ⅵ.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유형 Ⅳ】 … 141
Ⅶ.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9

제9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 152
[법령] … 152
Ⅰ. 일반의무 … 158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60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63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 172

제10장 사내변호사 … 176
Ⅰ. 사내변호사 … 176
Ⅱ. 고문변호사 … 181

제11장 변호사의 보수 … 184
Ⅰ.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 184
Ⅱ. 변호사 보수의 개념과 분류 … 185
Ⅲ.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 … 185
Ⅳ. 보수의 청구 … 190

제12장 변호사의 광고 … 198
[법령] … 198
Ⅰ. 변호사 광고 규제 관련 법규 … 209
Ⅱ. 변호사 광고규제의 내용 … 209
Ⅲ. 인터넷 광고 … 221
Ⅳ.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222

제13장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224
[법령] … 224
Ⅰ. 공익활동의무에 관한 규정 … 226
Ⅱ.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 226
Ⅲ. 국선변호 … 227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 232
[법령] … 232
Ⅰ. 징계청구의 요건 … 247
Ⅱ. 징계사유 … 249
Ⅲ. 징계절차 … 253
Ⅳ. 징계의 집행 … 259
Ⅴ. 업무정지명령 … 261

제15장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264
[법령] … 264
Ⅰ. 제109조 … 267
Ⅱ. 제110조 … 272
Ⅲ. 제111조 … 273
Ⅳ. 제112조 … 274
Ⅴ.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 276
Ⅵ. 제116조 … 277

제16장 외국법자문사제도 … 278
[법령] … 278
Ⅰ. 외국법자문사 … 302
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304
Ⅲ.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 305
Ⅳ 합작법무법인 … 308
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 311

제17장 법관 및 검사의 윤리 … 314
[법령] … 314
Ⅰ. 법관의 윤리 … 318
Ⅱ. 검사의 윤리 … 323
Ⅲ. 법관과 검사의 징계 … 327

부록 … 329

판례색인 … 338

책 속으로

머리말
짧은 변호사 경력으로 법조윤리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법조윤리 교재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출간되어 있으므로 교수님들의 저서로 법조윤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기로 용기를 낸 것은, 직접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하고 치러봤던 선배의 경험이 시험을 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관련법령과 판례 그리고 기...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첫째,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법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되어 있는 법조윤리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서인 만큼 모든 기출문제의 선택지를 OX문제화하여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례문제는 같은 쟁점의 판례나 질의회신과 함께 배치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작년 수험생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일부 사례문제와 OX문제에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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