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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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건축설계및 계획분야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공공건축, 건축물 리모델링 및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23
2) 건축서비스산업 표준계약서 운영 현황 28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현황 및 한계
1.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체결 현황 및 인식조사 40
1) 소비자(일반국민) 인식조사 40
2) 건축서비스산업 전문가 인식조사 48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 관련 분쟁사례 62
1) 분쟁사례 조사ㆍ분석 개요 62
2) 유형별 분쟁사례 주요내용 66
3.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운용 한계 69
1) 법령 운영 방식 69
2) 표준계약서 구성 및 운영 70
3) 분쟁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 및 대응 72
제4장 타 분야 및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운용의 시사점
1. 타 분야 계약제도 76
1)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76
2) 디자인산업 분야 82
3) 콘텐츠산업 분야 87
2. 국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계약제도 98
1) 독일 98
2) 미국 102
3) 영국 114
3. 소결: 타 분야 및 국외 계약제도의 시사점 118
제5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민간시장 적용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용 확대 122
1) 표준계약서 고도화 및 내용 확충 122
2)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제도화 128
2. 계약체결 모니터링 제도 도입 130
1) 건축 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구축 및 운영 130
2) 건축공정거래 모니터링센터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132
참고문헌 133
부록 137
기본정보
ISBN | 9791156593508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4월 29일 | ||
쪽수 | 154쪽 | ||
크기 |
187 * 257
* 16
mm
/ 44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일반연구보고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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