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7-7

김은희 , 변나향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7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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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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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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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591436(1156591430)
쪽수	215쪽
크기	212 * 273 * 16 mm /572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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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노인 안전사고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현황
1. 노인 안전사고와 원인 13
1) 생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14
2) 화재안전사고의 피해 확대 원인 20
2.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현황 및 건축물 상태 26
1)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현황 26
2) 노인주거복지시설 건축물 상태 30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 관련 제도 35
1)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제도 현황 35
2)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42
4. 소결 54

제3장 해외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1. 해외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 현황 57
1) 미국의 노인주거복지 정책 및 시설 57
2) 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 관련 법제도 및 시설기준 61
3) 일본의 노인주거복지 정책과 시설 74
4) 일본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 및 시설기준 78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관련 시설기준 비교분석 85
1) 비교 항목의 도출 85
2) 항목별 시설기준 86
3) 시설기준 비교 결과 90
3. 소결 91

제4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준 및 방법 93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 93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조사항목 96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조사방법 101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104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지특성 및 물리적 상태 104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106
3) 관계자 면담 내용 분석 122
3.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124
1)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 124
2)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124

제5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29
1) 노인주거복지법 129
2) 건축 및 소방관련법 132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 가이드라인(안) 136
1) 시설계획 가이드라인 작성 방향 136
2) 노인주거복지시설 계획 가이드라인(안) 138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147
2. 향후 과제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3
부록1. 노인주거복지시설 실태조사 자료정리 179
부록2. 노인주거복지시설 시뮬레이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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