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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17-8
윤주선 , 이여경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7년 10월 31일 출간
  • 정가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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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591412(1156591414)
쪽수 152쪽
크기 211 * 271 * 11 mm /43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도시경영시대의 도시재생 철학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인구감소가 초래할 공공서비스 축소시대
2) 보조금 의존형 도시재생의 위험성
3) 도시재생 철학의 재고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4)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대상
3. 연구의 방법 및 분석의 틀

제2장 PPP형 도시재생의 개념
1. 민관협력(PPP)의 개념 및 선행연구
2. 지역완결형 PPP의 개념정의
1) PPP/PFI의 특징과 차이점
2) 공적부동산 내 민간수익 시설의 병실을 통한 수익의 공공환원 개념
3) 지역완결형 PPP의 조작적 정의

제3장 공적부동산 운영 실태 및 문제점
1. 공적부동산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부동산 관련 법제도 개요
2) 공적부동산에 대한 민간 활용유형별 법제도 현황
2. 유흥 공적부동산 현황
3. 공적부동산 활용 실태 조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사업
2) 도시재생선도지역
3) 지자체 자체사업
4. 소결

제4장 PPP 도시재생 해외사례
1. 일본 도시재생 정책 흐름
1) 보조금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2) 보조금 의존형 도시재생의 한계
3) 일본 PPP/PFI 사업 지원 정책 확대
2.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사례
1) 공적부동산의 유효활용 등에 의한 민관연계사업 사례
2) 민간수익 시설 병설 및 활용에 관한 관민연계 사례
3. 지역완결형 PPP 사례 심층분석
1) 시와쵸 오가르 프로젝트 사례
2) 3331 아트 치요다 사례
4. 시사점

제5장 지역완결형 PPP 적용 방안
1.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방향 및 기본원칙
1)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방향
2)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의 기본원칙
2. 공적부동산의 PPP형 재생 사업모델 제안
3.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주체 구성 제안
4.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 절차 제안
1) 공식적인 민관대화 절차의 도입
2) PPP형 재생사업의 표준 절차 제시
5. 공적부동산 PPP형 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공유재산법 개정 방향
2)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방향
6.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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