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AURI-기본 2016-13

이여경 , 심경미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6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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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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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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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591108(1156591104)
쪽수	238쪽
크기	212 * 270 * 16 mm /80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및 흐름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성
1. 경관협정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기본 방향
2) 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2.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현황
3.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영 상의 특성 분석
1) 분석의 틀 설정
2) 경관협정 준비단계의 특성
3)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단계의 특성
4) 경관협정 운영단계의 특성
5)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특징과 한계

4. 소결: 국내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및 공공지원의 필요성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2) 경관협정 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제3장 국내외 경관협정 지원사례 검토
1. 사례조사의 개요
2. 국내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특성
1)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2)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3.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1) 일본 경관협정의 운영 동향
2)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4.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1)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의 운영 동향
2)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5. 소결: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및 향후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1)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비교
2) 향후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제4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과정 분석
1.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방향 및 체계
1) 지원사업의 개요
2) 지원체계 및 주체별 역할
3) 지원사업 대상 선정
4) 지원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2.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 1단계: 지자체 사전준비단계
2) 2단계: 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협정 준비단계

3. 소결: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제5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1) 지원 관점의 명확화 :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유도
2) 지원방식 및 시기 다양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방안 마련
3) 이해관계자의 역할 구체화 : 주민·행정·전문가의 구체적 역할 설정

2.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지원방안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
2)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3)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인식 기반 구축방안
4) 지원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3. 단계별 추진방안

참고문헌
영문 초록
부 록

부록 1. 지자체별 경관협정 사례 출처
부록 2. 유형별 경관협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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