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1

이상민 , 차주영 , 이여경 , 홍예지 , 심재헌 , 민경찬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5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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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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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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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590736(1156590736)
쪽수	311쪽
크기	210 * 270 mm /101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농촌경관 현황 및 관리의 필요성
1. 농촌경관의 개념과 특성
1) 농촌의 개념과 범위
2) 농촌경관 개념과 특성
2. 농촌경관 현황과 문제점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문제점
2) 농촌경관의 문제점 : 난개발, 부조화, 방치
3.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1) 농촌 여건변화와 주요 현안
2) 농촌 경관관리의 필요성

제3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토이용 관련 법ㆍ제도
1)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경관관리의 한계
2) 농촌 토지이용 현황 및 실태
2. 농촌개발 및 정비 관련 법·제도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3) 관련 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5) 협약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3.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1) 관련 계획 현황 및 운영사례
2) 관련 지구·구역 현황 및 운영사례
3) 관련 허가·심의 현황 및 운영사례
4) 관련 사업 현황 및 운영사례
5) 관련 협정 등 기타 경관관리 수단 현황 및 운영사례
4. 소결

제4장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및 예산 현황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조직
1) 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 서천군(충청남도)
3) 강진군(전라남도)
2. 농촌 경관관리 관련 예산
1) 중앙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2) 서천군(충청남도)
3) 강진군(전라남도)
3. 소결

제5장 해외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특성
1. 농촌 경관관리 정책 및 경관법에 근거한 계획적 관리: 일본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 동향
2) 농촌경관 관련 법제도 현황
3)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제도
4) 농산어촌활성화사업 지원교부금 제도
5) 일본 농촌 경관관리 특성
2. 농지 보전 및 경관자원 관리제도 기반의 농촌경관관리: 미국
1)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현황
2) 연방정보의 농촌 경관관리
3)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농촌 경관관리
4) 미국 농촌 경관관리 특성
3. 농촌 보존을 근간으로 한 개발행위 규제 및 마을단위 사업지원: 독일
1) EU의 농촌정책의 동향과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2) 독일의 농촌정책과 통합적 농촌개발 사례
3) 농촌의 기존 경관 보존을 근간으로 한 국토 및 경관관리제도
4) 독일 농촌 경관관리 특성
4. 해외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제6장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1. 농촌경관 관련 정책 동향
2.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및 과제
1) 기존 농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농촌지역의 국토이용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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