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김상호 , 이여경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5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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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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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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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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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590668(1156590663)
쪽수	178쪽
크기	211 * 270 * 11 mm /61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연구의 주요 내용
3.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3) 심의절차 관련 규정
4) 심의판단기준 관련 규정
5) 제출도서 관련 규정
2.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제정 현황
1) 지자체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2)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운영기준
제3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분석
1.실태분석의 개요
2.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실태분석
1) 중앙정보 소관 법제 간 비교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법 제간 비교
3) 지자체 소관 법제 간 비교
4) 건축심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자체 운영제도
3.지자체 건축심의 운영 실태분석
1) 운영원칙
2) 심의의결 방법
3) 기타: 심의기준 활용 여부 등
4.분석의 종합: 건축심의 관련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검토
1.해외사례 조사개요
2.영국: 계획허가와 건축령승인
3.미국: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평가와 지자체 디자인심의
4.일본: 건축학인과 건축심사
5.시사점
제5장 건축심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제안
1.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심의제도 개선방안
1)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정비
2) 심의절차 합리화를 위한 제도 도입
3) 심의기준 체계화 및 활용방안 마련
2.건축심의제도 합리화를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운영방안
1)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2)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
3.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건축심의 정보허브 구축방안
1)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역할
2) 건축심의 정보허브의 내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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