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차주영 , 김은희 지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2014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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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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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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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590354(1156590353)
쪽수	193쪽
크기	210 * 270 mm /69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여건변화에 따른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를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7
1)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7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9
1) 연구 주요내용 9
2) 연구 방법 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1) 공공건축 계획기준 관련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공공청사의 개념 및 공공청사 관련 계획기준 17
1. 공공청사 개념 및 대상범위 17
1) 공공청사의 개념 17
2) 공공청사 대상범위 20

2. 공공청사 관련 법제도 및 계획기준 현황과 문제점 25
1)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개념과 역할 25
2) 공공청사 관련 제도 변천과정 29
3) 현행 공공청사 관련 법제도 및 계획기준 34
4) 현행 공공청사 관련 디자인 가이드라인 55

3. 소결 59

제3장 공공청사 조성 현황 및 계획실태 63
1. 공공청사 조성 및 계획 관련 일반현황 63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청사 조성 일반현황 63
2) 공공청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 분석 75

2. 유형별 공공청사 계획 실태 81
1) 사례조사 개요 81
2) 공공청사 유형별 실기능 및 실면적 구성 현황 83

3. 공공 건축물 공사비 관련 지침 현황 90
4. 공공청사 기획 관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93

제4장 해외 공공청사 계획기준 조사·분석 99
1. 일본 관청영선부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99
1) 우리나라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관련시설의 범위 99
2) 「관공청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관청영선부’ 100
3) 관청영선과 관련된 법령 및 기술기준의 구성체계 103
4) 일본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관련기준의 상세내용 105
5) 일본의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시사점 120

2. 미국 PBS의 공공청사 계획기준 121
1) PBS(Public Building Service: 공공건물 업무국) 개요 121
2) PBS의 공공청사 관련 기준 목록 122
3) PBS의 공공청사 계획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24
4) 미국 PBS 공공청사 관련 기준의 시사점 139
5) 지방정부의 공공청사 조성과정 관련 기준(미국 보스턴시 사례) 140

3. 시사점 144

제5장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개선방안 147
1. 공공청사 계획기준 설정 기본방향 147
2. 공공청사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계획기준(안) 150
1) 공공청사 계획의 기본방향 150
2) 공공청사 사업계획 시행 기준 155
3) 공공청사 사업계획 부문별 기준 157

3. 공공청사 계획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67

제6장 결론 169
1. 합리적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16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71

참고문헌 173
SUMMARY 177
부록1. 공공청사 합리적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181
부록2. 공공청사 계획 현황 사례 분석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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