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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018) 개정세법반영

강경태 지음 | 샘앤북스 | 2018년 02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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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261698(1156261694)
쪽수 1728쪽
크기 189 * 262 * 62 mm /255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세법개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조 세 총 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8
1. 기 간/28
2. 기 한/29
Ⅲ. 서류의 송달 34
1. 개 념/34
2. 송달장소/34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5
Ⅳ. 인 격 38
1. 개 요/38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9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41
▣ 객관식문제 42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8
Ⅱ. 국세부과의 원칙 48
1. 실질과세의 원칙/48
2. 신의성실의 원칙/50
3. 근거과세의 원칙/51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51
Ⅲ. 세법적용의 원칙 51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51
2. 소급과세의 금지/52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53
4. 기업회계의 존중/53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4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54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54
▣ 객관식문제 55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Ⅰ. 개 요 59
Ⅱ. 납세의무의 성립 59
1. 과세요건/59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60
Ⅲ. 납세의무의 확정 62
1. 확정의 개념/62
2. 확정방법/62
3. 경정의 효력/63
Ⅳ. 납세의무의 승계 64
1. 의 의/64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5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5
Ⅴ. 납세의무의 소멸 67
1. 개 요/67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7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69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3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5
▣ 객관식문제 76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4
Ⅱ. 제2차 납세의무 84
1. 개 요/8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5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7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8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0
1. 개 념/90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0
3. 한 도/91
4. 기 타/91
Ⅳ. 납세보증인 91
제 2 절 납세담보
1. 개 념/92
2. 납세담보의 종류/92
3. 담보의 변경과 보충/94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94
5. 납세담보의 해제/95
제 3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6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6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7
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한 주요 개별 세법의 규정/97
▣ 객관식문제 98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103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103
1. 개 요/103
2. 선집행 지방세ㆍ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우선(직접경비의 우선)/104
3. 공익비용의 우선/104
4.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우선/104
5.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107
6. 소액 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의 우선/107
7. 임금채권의 우선/107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10
1. 압류에 의한 우선/110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10
▣ 객관식문제 111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5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5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5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5
1. 개 요/115
2. 수정신고/116
3. 경정청구/118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21
1. 기한 후 신고제도/121
2. 기한 후 납부제도/122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122
Ⅴ.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3
1. 가산세의 부과/123
2. 무신고가산세/123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127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128
6. 가산세 감면 등/129
7. 가산세의 한도/131
▣ 객관식문제 133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8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8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9
3. 환급기한/140
4. 기 타/140
Ⅱ. 국세환급가산금 142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3
1. 개 요/143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3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3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3
▣ 객관식문제 144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6
Ⅱ. 불복절차 147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7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7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8
Ⅲ. 불복대상ㆍ불복청구인ㆍ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1
1. 불복대상/151
2. 불복청구자/152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4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6
1. 결정절차/156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59
▣ 객관식문제 160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4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4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4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5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6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6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168
7. 세무조사기간/169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0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1
10. 통합조사의 원칙/172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3
12. 비밀유지/173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4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4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77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77
17. 납세자보호위원회/177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79
Ⅱ. 보 칙 180
1. 납세관리인/180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1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1
4. 포상금의 지급/181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6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6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86
8. 서류접수증 발급/187
9.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187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189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0
▣ 객관식문제 191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99
1. 개 념/199
2. 부가가치세/199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0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02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02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03
▣ 객관식문제 205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06
1. 목 적/206
2. 정 의/206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07
1. 납세의무자/207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8
3. 과세대상/209
Ⅲ. 과세기간 210
1. 일반적인 경우/210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10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11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11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12
1. 개 요/212
2. 사업장의 범위/213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15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17
5. 과세 관할/218
Ⅴ. 사업자등록 219
1. 개 요/219
2. 사업자등록의 신청/219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21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22
5. 휴업ㆍ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22
6. 등록말소/224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24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25
▣ 객관식문제 226

제 3 장 과세거래ㆍ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세거래
Ⅰ. 개 요 230
Ⅱ. 재화의 공급 231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31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32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32
4. 재화의 간주공급/238
Ⅲ. 용역의 공급 248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4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49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49
4. 용역의 간주공급/250
Ⅳ. 재화의 수입 250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51
1. 범 위/251
제 2 절 공급시기
Ⅰ. 개 요 253
Ⅱ. 재화의 공급시기 253
1. 일반원칙/253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3
3. 그밖의 공급시기/25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57
1. 일반원칙/257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7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5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5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60
Ⅴ. 재화의 수입시기 261
제 3 절 공급장소
▣ 객관식문제 263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69
1. 개 념/269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70
Ⅱ. 영세율 271
1. 적용대상자/271
2. 영세율 적용대상/271
Ⅲ. 면세대상 279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79
2. 국민후생용역/283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284
4. 부가가치 생산요소/285
5. 그 밖의 면세 항목/286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288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288
Ⅳ. 면세포기 289
1. 개념 및 취지/289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289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290
4. 면세포기의 범위/290
5. 면세포기의 효력/290
▣ 객관식문제 294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00
1. 세금계산서의 기능/30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01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0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03
5. 발급시기/303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04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06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08
9. 수입세금계산서/310
Ⅱ. 영수증 등 311
1. 개 요/311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12
3. 영수증 발급효과/314
Ⅲ. 세금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14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15
▣ 객관식문제 317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25
1.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25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35
Ⅱ. 간주공급의 경우 337
1. 간주공급의 개념/337
2. 과세표준의 계산/337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43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43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45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50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51
2. 적용요건/351
3. 대손세액/352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53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53
▣ 객관식문제 357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70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70
2. 예정신고누락분/371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71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71
5. 의제매입세액/372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79
7. 재고매입세액/382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382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382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385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389
1. 경감ㆍ공제세액/389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391
3. 예정고지세액/391
▣ 객관식문제 392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01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01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02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02
1. 안분계산방법/402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04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05
1. 안분계산방법/405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06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08
▣ 객관식문제 415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21
1. 개 요/421
2. 예정신고와 납부/421
3. 확정신고와 납부/423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423
5. 대리납부의무/425
Ⅱ. 결정 및 경정 429
1. 개 념/429
2. 결정ㆍ경정의 사유/429
3. 결정ㆍ경정기관/430
4. 결정ㆍ경정의 제한/430
5. 결정ㆍ경정방법/430
6. 재경정/431
Ⅲ. 징 수 432
1. 징 수/432
Ⅳ. 환 급 432
1. 개 요/432
2. 일반환급/433
3. 조기환급/433
4. 경정시 환급/434
Ⅴ. 자료제출 435
Ⅵ. 가산세 435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35
2.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436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37
4. 중복적용 배제/440
5. 가산세의 감면/441
▣ 객관식문제 443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50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50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50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50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52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52
Ⅲ. 과세유형의 변경 453
1. 개 념/45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53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54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55
1. 납부세액/455
2. 재고납부세액/457
3. 공제세액/457
4. 가산세/460
5.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460
6.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61
Ⅴ. 신고와 납부 462
1. 예정부과와 납부/462
2. 확정신고와 납부/463
Ⅵ. 간이과세의 포기 463
1. 개 요/463
2. 포기절차/463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64
4.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의 과세기간/464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67
1. 개 요/466
2. 계산대상 자산/466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67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67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68
▣ 객관식문제 470

제4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설
Ⅰ. 법인세 일반 477
1. 법인세의 의의/477
2.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477
3.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478
4.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479
Ⅱ. 법인의 사업연도 480
1. 사업연도 일반/480
2. 사업연도의 변경/482
3. 사업연도의 의제/482
Ⅲ. 납세지 485
1. 일반적인 경우/485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487
3. 납세지의 변경/487
Ⅳ. 실질과세와 신탁소득 488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법인세 과세/488
2.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방법/488
▣ 객관식문제 489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494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494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494
3.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495
Ⅱ. 세무조정 495
1. 의 의/495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496
Ⅲ. 소득처분 501
1. 개 요/501
2. 소득처분의 유형/502
3. 세무조정ㆍ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512
Ⅳ. 세무조정 방법 517
1. 일반적인 경우/517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ㆍ기타포괄손익 등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517
▣ 객관식문제 522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528
1. 익금의 개요/528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529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530
4. 자산의 임대료/531
5. 자산의 평가손익/531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534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536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536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536
10.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537
11. 간접외국납부세액/539
12.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539
1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539
14. 의제배당/544
15.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544
Ⅱ. 익금불산입 545
1. 익금불산입의 개요/545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6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9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9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558
▣ 객관식문제 559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567
1. 손금의 개요/567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570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571
4. 인건비/571
5.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576
6. 자산의 평가손실/576
7. 세금과 공과금/576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579 9. 그 밖의 손금항목/581
Ⅱ. 손금불산입 583
1. 손금불산입의 개요/583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583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584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585
5. 자산의 평가손실/585
6. 각종 한도초과액/586
7. 과다경비 등/58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588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590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590
▣ 객관식문제 597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ㆍ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603
1. 일반원칙/603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603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603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604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604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605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09
1. 기업회계/609
2. 법인세법/609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615
1. 이자소득/615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617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18
1. 임대손익/618
2. 사채할인발행차금/619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619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619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620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620
▣ 객관식문제 622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Ⅰ. 개 요 627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627
1. 매입ㆍ자가제조의 경우/627
2. 현물출자의 경우/628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628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630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631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631
7. 온실가스배출권/631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632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632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632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634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637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638
Ⅳ. 재고자산의 평가 638
1. 재고자산의 범위/638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639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640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641
5.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643
Ⅴ. 유가증권의 평가 644
1. 유가증권의 범위/644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644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648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648
Ⅵ.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648
1. 기말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환산)/648
2.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649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651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651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651
3. 변경의 제한/652
▣ 객관식문제 653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661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661
1. 개 요/643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기준/662
3. 의제배당액의 계산/666
4. 귀속시기/666
Ⅲ. 〈유형 2〉 감자ㆍ퇴사ㆍ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668
1. 의제배당액의 계산/668 2. 귀속시기/673
▣ 객관식문제 674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681
1. 감가상각비 일반/681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681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683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683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686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687
1. 전기오류수정손실/687
2. 즉시상각의제/687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690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690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696
3. 상각범위액의 계산/699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705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705
2. 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705
3.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707
Ⅵ. 감가상각의 의제 708
1. 적용하는 경우/708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709

책 속으로

머리말

세법개론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 초까지 이루어진 세법 개정내용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사람에게는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복잡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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