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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학술총서 16
한모니까 지음 | 푸른역사 | 2017년 06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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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120940(1156120942)
쪽수 536쪽
크기 152 * 225 * 28 mm /77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 남북관계, 남북한 국가와 민의 관계라는 세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이 이 세 층위 모두에 대한 매듭을 푸는 과정이자 결과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저자는 수복지구의 역사가 미래의 통일과정과 이후에 대한 많은 귀중하고도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수복지구가 남북한 양 체제 경험은 물론 북한체제에서 남한체제로 편입된 복수의 역사경험이 축적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단 극복 및 통일은 남북한체제의 변동을 수반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많은 갈등을 새로이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두 체제가 만나 일정한 전환과 통합을 이룰 때를 대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바로 이 책은 그 준비를 수복지구라는 우리의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1. 연구대상과 문제의식
한국현대사와 ‘수복지구收復地區’|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사례지역: 강원도 인제군

2. 연구방법과 자료
문헌자료 분석|현지조사: 문헌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

3. 구성

제1부 해방 이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체제 구축과 인제군(1945~1950)

1. 인제군의 ‘식민’과 ‘해방’
일제식민지배 하의 사회경제구조와 ‘신민臣民’
- 토지소유구조와 농가의 궁핍
토지소유 분포와 자작농층|일제의 식민농정과 지주소작갈등 양상|자연재해와 인구
- 지역 권력구조와 관료 유지有志
행정조직과 관변단체|관료|유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직公職 진출|학력|식민통치의 안정 지속화와 유지의 역할
- 총동원체제와 ‘황국신민皇國臣民’
‘국민정신’|동원조직|물적 인적 동원
해방과 38선 분단
- 미·소의 38선 획정과 인제의 분단
- 자치조직 결성
- 남북교역과 군사적 충돌

2. 1946년 토지개혁과 인민민주주의의 토대 형성
토지개혁의 주체와 완료 시점
북한의 토지개혁법령 채택|농촌위원회의 토지몰수분여안 작성과 면사회단체대표회의 승인|토지개혁 완료 시점
몰수
토지몰수를 통한 일제잔재와 지주제 청산|소작지 몰수|5정보 이상 소유자의 농민 인정과 몰수 대상 범위|‘쫓겨나는 지주’ ‘갱생하는 지주’
분배와 자작인증
토지를 분배받는 고농,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자작지 인정|40퍼센트의 중농층과 60퍼센트의 빈농층 탄생|토지개혁의 갈등구도
부정몰수·분배와 ‘검열사업’
토지개혁 검열사업|간부들의 토지소유와 사적 처리
개혁 이후
빈농의 증가와 대책|토지매매와 유동성

3. 지방 권력구조의 창출
당·정·사회단체의 조직화와 빈농
농민위원회와 농촌위원회의 통합과 농민동맹|면 리인민위원|당원·당대표자|“빈농가의 출생으로 현재도 빈농”|파견되는 군급 책임자
일제 하 관료·유지층 흡수와 청산
기존 관료·유지층 흡수|반체제적 인물들의 동요 양상|월남과 반체제적 인물들의 청산|열린 경계 38선|‘38선 접경사업’ 강화
당·정·사회단체의 협력구조
관개사업 추진과 당 정 사회단체의 역할|논의의 시작과 기획: 인제군 연석회의와 군당|관개사업의 집행: 인민위원회|관개사업에 대한 방조傍助: 노동당|정책 집행과정과 당조의 위상|조직간 협조관계: 회의, 역할분담, 진행, 검열, 보고

4. ‘인민대중’의 창출과 동원
‘주권의 원천’으로서 인민
인민에 대한 이념적 제도적 규정|주권의 행사: 첫 보통선거|선거선전 교육|후보자 선출과 ‘북한식 민주주의’
모범적 ‘북한 인민’의 창출
모범적 인민의 전형|건국과 애국: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인민|모범으로서의 당과 당원|모범 창조|표창과 지위 상승|타의 모범|모범 따라 배우기|부월리 모범세포 선정과 취소
노력 동원
“웃돈이 있는 사람”|건국공작대|의무대|노력 동원의 방법|노력 동원의 결과

제2부 한국전쟁 이후 인제군의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1951~1960)

1. ‘수복지구’의 탄생
유엔군의 38선 이북지역 점령통치와 행정권 이양
유엔군의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점령|유엔군정|행정권 이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실시
행정구역 획정|지방자치제 적용문제

2. 농지개혁과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
소유·경작권문제 발생
복잡해진 소유경작관계|지주와 소작지의 재등장
농지개혁법 적용의 아이러니
농지개혁의 전개
농지위원회 구성과 소유권 증명|농지개혁 사무진행|‘주인 없는 땅’의 매수 분배|지체되는 상환 보상|지주소작제의 법적 폐지와 의식 잔존|농가경제의 불안정성과 영세성 심화

3. 지방행정조직과 주도세력의 재편: 군 관 민
권력구조 재편의 시작: 피난민수용소
‘톱질전쟁’과 피난|피난민수용소
군軍의 관리 통제
원주민 복귀와 군軍|군정軍政과 민정부民政部|주둔부대와 지역사회
관료행정체계의 수립
이승만정부의 관리 임명: 인수와 파견|일제시기 관료층의 복귀
자유당과 타지 출신의 민의원
대한청년단과 지역사회

4. ‘국민’으로의 재탄생
주민 구성 변화와 남한사회의 인식
인구·주민 구성 변화|남한사회의 수복지역민 인식
제도적 편입: 국민의 의무와 권리 부여
주민 파악과 의무 부과|제한된 주권: 선거 실시와 지방자치제 제외
반공적 ‘모범 국민’의 탄생
유공자와 주민계도|인민에서 국민으로: A주민과 B주민의 사례

결론

1. 체제 전환과 토지 권력 정체성의 변화
토지|권력|정체성|구체제와의 단절 연속
2. 수복지구를 둘러싼 중층적 분단구조와 그 극복
국제적 역학관계|남북관계|국가와 민|‘분단의 경계지역’에서 ‘남북통일의 시험지역’으로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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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945~1960년
인제지역 사람들이 겪은 남북한체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의 탄생

분단과 한국전쟁은 ‘수복지구收復地區’라는 매우 특수한 지역을 탄생시켰다.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미 소에 의해 38선으로 분단되었고, 한국전쟁(1950~53)으로 남북을 가르는 선은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38선 이북이면서 휴전선 남쪽인 지역’이 생겼는데, 바로 ‘수복지구’라 불리는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김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속초) 등이 해당한다. 미국은 이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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