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정감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공화국이며,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 원리는 삼권의 분리와 견제이며,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기간마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행정부 조직에 비해 부족한 국정감사 기간 책정으로 인해 부실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며, 행정부의 업무 평가의 장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의 공무원 조직과 국회의 의원 및 보좌관 조직의 규모와 형태, 업무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료요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의 저자 제방훈 보좌관은 12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정감사를 경험해 왔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엮어 낸 이 책이 의원회관의 보좌관들에게는 예리한 국정감사를 위한 전략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피감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본질과 생생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국정감사의 이해’, ‘아이템 기획과 자료 요구 전략’, ‘질의서 준비 전략’,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전략’,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의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감사의 기본,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올바른 자세, 자료요구와 질의서 준비, 언론공조 전략, 그리고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에 임하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들이 신경 써야 할 내부적 과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엮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창과 방패처럼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결국 두 기관 모두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진정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서로의 위치와 입장, 활동 배경을 이해하며 실무 차원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더 나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수호한다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또한 이러한 제언이 담긴 이 책은 국정감사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접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은 물론 그 준비와 진행의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는 결국 국민의 것이고 누구나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대중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세한 부분을 알고 보는 TV 속 국정감사 현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해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