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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 인해 | 2021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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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한정수량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776933(1155776933)
쪽수 256쪽
크기 192 * 260 * 15 mm /54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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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수록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8.07.-2021.06.)에 걸친 최신판례를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세이미지

2022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형 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14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14
제2절 죄형법정주의/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4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43
제2절 형법학의 발달/46
제2편 범죄론 / 47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47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47
제2절 행위론/47
제3절 범죄체계론/4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47
제2장 구성요건 / 48
제1절 구성요건이론/4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48
제3절 부작위범/4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4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49
제7절 과실범/49
제8절 결과적 가중범/49
제3장 위법성 / 5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50
제2절 정당방위/50
제3절 긴급피난/50
제4절 자구행위/50
제5절 피해자의 승낙/50
제6절 정당행위/50
제4장 책임론 / 54
제1절 책임이론/54
제2절 책임능력/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56
제4절 법률의 착오/56
제5절 기대가능성/56
제5장 미수론 / 5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56
제2절 장애미수/56
제3절 중지미수/56
제4절 불능미수/56
제5절 예비죄/59
제6장 공범론 / 60
제1절 공범이론/60
제2절 간접정범/60
제3절 공동정범/60
제4절 교사범/61
제5절 방조범/61
제6절 공범과 신분/61
제7장 죄수론 / 61
제1절 죄수이론/61
제2절 일 죄/61
제3절 수 죄/63
제3편 형벌론 / 67
제1절 형벌의 종류/67
제2절 형의 양정/69
제3절 누 범/6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71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72
제6절 보안처분/72
형 법〈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6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76
제1절 살인의 죄/7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7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77
제4절 낙태의 죄/7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79
제1절 협박의 죄/79
제2절 강요의 죄/7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8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8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8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1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07
제1절 비밀침해의 죄/107
제2절 주거침입죄/10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0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109
제2절 절도의 죄/109
제3절 강도의 죄/109
제4절 사기의 죄/110
제5절 공갈의 죄/116
제6절 횡령의 죄/116
제7절 배임의 죄/122
제8절 장물에 관한 죄/132
제9절 손괴의 죄/13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13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3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1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13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13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13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3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137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1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1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150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5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15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150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1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1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1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15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5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53
제1절 내란의 죄/153
제2절 외환의 죄/15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15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15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5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1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71
제5절 무고죄/172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 17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76
제1장 소송의 주체 / 176
제1절 법 원/176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17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78
제1절 소송행위/178
제2절 소송조건/178
제3편 수사와 공소 / 179
제1장 수 사 / 17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179
제2절 수사의 개시/180
제3절 임의수사/18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3
제1절 체포와 구속/183
제2절 압수·수색·검증/18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189
제3장 수사의 종결 / 18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18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189
제4장 공소의 제기 / 18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18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8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8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90
제5절 공소시효/192
제4편 공 판 / 194
제1장 공판절차 / 1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1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196
제3절 공판준비절차/197
제4절 공판정의 심리/1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19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19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198
제2장 증 거 / 19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19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198
제3절 자백배제법칙/20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5
제5절 전문법칙/20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212
제7절 탄핵증거/21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21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214
제3장 재 판 / 21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214
제2절 종국재판/21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21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18
제1장 상 소 / 218
제1절 상소 통칙/218
제2절 항 소/220
제3절 상 고/231
제4절 항 고/234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34
제1절 재 심/234
제2절 비상상고/24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41
제4장 특별절차 / 242
제1절 약식절차/242
제2절 즉결심판절차/243
제3절 배상명령절차/245
판례색인 ㆍ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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