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형법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선택행 진도별)(2021) 법원행정고시 1차 대비

8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 인해 | 2021년 0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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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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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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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5776100(1155776100)
쪽수	696쪽
크기	191 * 262 * 34 mm /122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고시 > 외무/행정고시

- 독자대상 : 법원행정고시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대 기출문제(11개년, 2020 ~ 2010) 수록 및 과목별 별권 제작
②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 체계적 정리 및 최신 판례 반영

상세이미지

｜형법총론｜9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2절 형법의 기능 12
제3절 형법의 발전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이론 21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1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6

제2편 범죄론 41

제1장 범죄론 기초 4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2
제2절 행위론 50
제3절 범죄체계론 50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제3절 부작위범 5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4
제7절 과실범 7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3장 위법성론 8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7
제2절 정당방위 87
제3절 긴급피난 88
제4절 자구행위 8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8
제6절 정당행위 91

제4장 책임론 10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05
제2절 책임능력 1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13
제4절 기대가능성 118

제5장 미수론 1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9
제2절 장애미수 123
제3절 중지미수 127
제4절 불능미수 133
제5절 예비죄 14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44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44
제2절 간접정범 151
제3절 공동정범 157
제4절 교사범 167
제5절 종범 171
제6절 공범과 신분 174

제7장 죄수론 18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일죄 196
제3절 수죄 211

제3편 형벌론 225

제1절 형벌의 종류 226
제2절 형의 양정 239
제3절 누범 25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79
제6절 보안처분 280

형법각론283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6
제1절 살인의 죄 2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5
제4절 낙태의 죄 2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1
제1절 협박의 죄 301
제2절 강요의 죄 30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0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0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1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58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5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70
제2절 절도의 죄 382
제3절 강도의 죄 393
제4절 사기의 죄 411
제5절 공갈의 죄 440
제6절 횡령의 죄 449
제7절 배임의 죄 473
제8절 장물의 죄 512
제9절 손괴의 죄 52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2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4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4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4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5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5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8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8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58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8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8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8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9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9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00
제1절 내란의 죄 600
제2절 외환의 죄 60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0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0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0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0
제5절 무고의 죄 684

책 속으로

[머리글]
첫째, 최근 11년간 출제된 기출문제(2020~2010)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0.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전수검토와 교차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하여 입체화를 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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